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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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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法律第650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전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42號
제3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入住企業體에 대하여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1條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入住企業體의 工場에 대하여는 都市交通整備促進法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交通誘發負擔金을 免除한다.
③ 入住企業體에 대하여는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第4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