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⑧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 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⑩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⑫ 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제2조제3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준용한다.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 라목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허가·승인 및 등록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①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내에서 사업을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삭제 <2005·5·18>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없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없다. <개정 2004·3·2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①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후 계속 방송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방송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추천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3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한다.

④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임명한다.

③ 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3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중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① 위원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은명예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및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④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정부 또는 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5·18>

②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④ 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⑧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3·22>

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수 있다.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는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못한다.

②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① 공사의 예산의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②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① 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징수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 한다.

⑤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구분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을 줄일 수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③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개정 2002·4·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외에서 허가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에 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의 방송사업자(이 법에 의하여허가·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치를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요청할 수 있다.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제8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①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 등과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위탁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4·3·2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1·27, 2005·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또는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