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2009·1·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2009·1·30>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② 재단은 시·도별로 2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정관과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그 결정사항은 당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고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설립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① 리사회는 이사장과 리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리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재적리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리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리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⑤ 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5·5·31>

③ 리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히리사가 된다.

④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7·1·3>

⑤ 임원의 임기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① 재단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동일한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년도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과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소기업등과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간에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단은 주채무와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지체없이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사회의 의결를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참작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징수한다.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징수한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작성하여 당해년도가 경과한 날부터 2월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미리 이를보고하여야 한다.

①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개정 2009·5·21>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③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11, 2009·1·30, 2009·5·21>

④ 제1항에 의한 중앙회의 설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2009·1·30>

⑤ 중소기업청장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2002·12·11]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1·30>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⑤ 임원의 직무·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9·1·30>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2002·12·11]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재보증기간 및 재보증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에 의한다.

③ 재보증업무 및 신용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1>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⑥ 중앙회는 재보증방법·재보증제한업종·재보증기간 및 재보증료·재보증채무의 이행·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30>

⑦ 재보증계약방법·재보증한도액·재보증료·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대위변제금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30, 2009·5·21>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업무의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신설 2009·5·21, 2010·1·18> [본조신설 2002·12·11]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5·21>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5·21> [본조신설 2002·12·11]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9·1·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0·1·18>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중앙회 또는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02·12·11, 2009·1·30, 2009·5·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 위탁한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0·1·18>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7조제3호·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3호의2·제6호·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① 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련대하여 그 손해를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감독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중앙회·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중앙회장은 신용보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한다. <신설 2009·5·21>

①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