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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05號(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3號

개정문 제정 1999-09-07 法律第602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地域別로 信用保證財團을 設立하여 擔保力이 부족한 地域내小企業·小商工人 등의 債務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資金融通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地域經濟 活性化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29, 2002·8·26> 1. "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小企業을 말한다. 2. "小商工人"이라 함은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小商工人을 말한다. 3.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가. 銀行法 第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나. 韓國産業銀行 다. 中小企業銀行 라. 韓國輸出入銀行 마.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바. 가目 내지 마目외에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으로서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40條의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計劃에 해당되는 中小企業, 小企業 및 小商工人(이하 "小企業등"이라한다)에게 資金을 融通함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4. "信用保證"이라 함은 小企業등이 부담하는 다음 各目의 債務를 信用保證財團(이하"財團"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小企業등이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의 貸出·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金融機關에대하여 부담하는 金錢債務 나. 小企業등의 債務를 金融機關이 보증하는 경우 그 保證債務를 이행한金融機關으로부터의 求償에 응하여야 할 金錢債務 다. 기타 小企業등의 債務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債務 5. "債權者"라 함은 財團이 信用保證을 한 債務의 債權者를 말한다. 6. "基本財産"이라 함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財團이 그 財産的기초로서 出捐 기타의 방법으로 造成한 財産을 말한다. 7. "信用情報"라 함은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信用情報를 말한다. 8. "再保證"이라 함은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이하 "信用保證基金"이라한다) 또는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技術信用保證基金(이하"技術信用保證基金"이라 한다)이 財團의 保證債務 履行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法人格) 財團은 法人으로 한다.

제4조(명칭) 財團은 그 명칭중에 "信用保證財團"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業務區域) 財團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를 業務區域으로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이상의 市·道를 業務區域으로할 수 있다.

제6조(本店 및 支店 등) ① 財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區域안에 本店을 둔다. ② 財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區域안에 支店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基本財産) ① 財團의 基本財産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2. 金融機關의 出捐金 3. 企業의 出捐金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者의 出捐金 ② 政府는 財團의 基本財産 확충을 위하여 市·道에 보조할 수 있다.

제8조(再保證) 政府는 信用保證基金法 第23條의2 및技術信用保證基金法 第28條의2의規定에 의한 再保證 比率의 增加 등 財團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제9조(設立) ① 財團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가 위촉하는 15人이내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中小企業廳長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② 財團은 市·道別로 2이상을 둘 수 없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에게 認可를 申請할 때에는 申請書에다음 各號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定款 2. 事業計劃書 3. 發起人 同意書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서류 ④ 中小企業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申請書를 받은 때에는 당해 定款과事業計劃書에 대하여 財團設立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認可與否를 결정한다.이 경우 그 결정사항은 당해 申請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中小企業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告示하여야 한다. ⑥ 財團의 設立節次 및 認可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定款) ① 財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業務區域 4. 本店·支店 등에 관한 사항 5. 基本財産에 관한 사항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9. 會計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解散에 관한 사항 12.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財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市·道知事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登記) ① 財團의 設立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 기타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2조(任員) 財團의 任員으로 理事長 1人, 理事 7人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제13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財團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통할한다. ② 監事는 財團의 業務와 會計를 監事한다.

제14조(理事會) ① 理事會는 理事長과 理事로 구성하고,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在籍理事 과반수가 요구할 때 召集한다. ③ 理事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團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議決한다. ④ 理事會는 구성원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제15조(任員의 任命 등) ① 理事長은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다만, 財團을 최초로設立할 때에는 發起人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監事는 中小企業廳長의 추천을 받아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③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으로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는 당연히理事가 된다. 1. 中小企業廳長이 지명하는 所屬職員 1人 2. 市·道知事가 지명하는 所屬職員 1人 ④ 任員의 任期, 解任 기타 任員에 관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16조(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財團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모든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17조(業務) 財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基本財産의 관리 2. 信用保證 3.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의 관리 4. 經營指導 5. 求償權의 행사 6. 第1號 내지 第5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로서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은 것

제18조(業務方法書) 財團은 信用保證에 관한 보증방법, 保證制限業種, 보증기간 및 保證料, 保證債務의이행, 求償權의 행사 기타 財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業務方法書를작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市·道知事에게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財團의 信用保證總額의 한도는 財團의 基本財産과 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財團이 동일한 小企業등에 대하여 信用保證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保證責任) 財團이 信用保證하는 金錢債務의 범위는 小企業등이 金融機關으로부터 받을貸出額·給付額 등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적 보증) 財團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우선적으로 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1. 小企業 2. 小商工人 3.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造成한 資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의 추천을받은 中小企業

제22조(業務計劃) ① 財團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수립한 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事業年度開始 1月전까지 中小企業廳長과 市·道知事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財團이 業務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中小企業廳長과市·道知事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관계의 成立) ① 財團이 小企業등에 대하여 信用保證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小企業등과債權者가 될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信用保證關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小企業등과 債權者간에주된 債權債務關係의 成立과 동시에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日내에 主된 債權債務關係가 成立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信用保證關係는 成立하지 아니한다.

제24조(保證債務의 이행) ① 債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財團에 대하여 그 保證債務의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務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財團은 主債務와大統領令이 정하는 從屬債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求償權의 행사) ① 財團은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財團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債權者는 財團의 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지체없이 財團에 송부하고 그 求償權 행사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를 거쳐 小企業등에 대한求償權 행사를 猶豫할 수 있다. 1. 小企業등의 財産이 求償權의 행사에 따른 費用에 충당하고 殘餘가 생길 여지가없다고 인정될 때 2.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함으로써 장래 小企業등의 債務償還能力이 증가될 수있다고 인정될 때 ④ 財團은 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한 때에는 당해小企業등에 財團의 任員 또는 職員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債權者의 業務) 債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財團에 통지하여야 한다. 1. 主된 債權債務關係가 성립한 때 2. 債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債務者가 期限의 이익을 상실한 때 4. 債務者가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保證債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7조(保證料 등) ① 財團은 信用保證을 받은 小企業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信用度 등을 참작하여 保證料를 징수한다. ② 財團은 信用保證을 받은 小企業등이 期限내에 그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여保證債務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小企業등으로부터 보증한債務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追加保證料를徵收한다. ③ 財團은 信用保證을 받은 小企業등이 保證料의 支給期限내에 保證料를 지급하지아니한 때에는 未支給保證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保證料를徵收한다.

제28조(損害金) 財團이 保證債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小企業등으로부터年率 100分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損害金을 徵收한다.

제29조(事業年度) 財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合計年度에 따른다.

제30조(豫算과 決算) ① 財團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편성하여 事業年度 開始1月전까지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財團은 事業年度마다 決算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基本財産計算書를작성하여 當該年度가 경과한 날부터 2月내에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餘裕金의 運用) 財團의 基本財産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支出에 충당하고 그 餘裕金은 다음 各號의방법으로 運用한다. 다만, 第3號의 경우에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 地方債 및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지급을 보증한 債券의 買入 3. 기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32조(業務特約) 財團은 特定金融機關, 信用保證基金 또는 技術信用保證基金과 保證責任의 일부를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餘裕金의 運用 등에 관한 業務特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缺損補塡) 財團의 決算상 損失金이 基本財産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市·道가 그 豫算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補塡할 수 있다.

제34조(解散) ① 財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解散한다. 1. 合倂 또는 破産 2.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② 財團이 第1項第1號의 사유로 合倂決議 또는 破産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에게 미리 이를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設置) ① 財團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財團을 구성원으로하는 全國信用保證財團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聯合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信用保證·信用調査 技法의 硏究·開發·보급과 信用情報의 관리 2. 對外機關과의 業務協調에 관한 사항 3. 財團의 共同事業 및 業務改善에 관한 사항 4. 財團의 任·職員에 대한 敎育·硏修 5. 第1號 내지 第4號의 業務에 부수되는 業務로서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은 사항 ④ 第1項에 의한 聯合會의 設立節次·機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中小企業廳長은 財團과 관련된 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聯合會에業務의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제36조(監督) 中小企業廳長은 財團 및 聯合會의 業務를 監督하고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제37조(資料提出 등)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財團으로부터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者에대하여 資料提出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賠償책임) ① 財團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任務를 해태하여財團에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任員은 財團에 대하여 連帶하여 그 損害를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 財團의 信用保證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過失로 財團에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 경우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제3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財團은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4條第2項의規定에 따라 信用情報業의 許可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위임 등) ① 第17條第6號, 第30條第1項, 第31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전부를 市·道知事에 위임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財團에 대한監督權의 일부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財團은 그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機關,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信用情報業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31>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財團이 아닌 者는 "信用保證財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제4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財團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제43조(過怠料) ① 第41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