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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05 법률 제7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法律第632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24號

개정문 제정 1999-09-02 法律第601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在外同胞의 大韓民國에의 出入國과 大韓民國안에서의 法的 地位를 보장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在外同胞"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개정 2004·3·5> 1.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外國의 永住權을 취득한 者 또는 永住할 目的으로 外國에居住하고 있는 者(이하 "在外國民"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直系卑屬으로서 外國國籍을 취득한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外國國籍同胞"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在外國民과 出入國管理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중在外同胞滯留資格(이하 "在外同胞滯留資格"이라 한다)을 가진 外國國籍同胞의大韓民國에의 出入國과 大韓民國안에서의 法的 地位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政府의 責務) 政府는 在外同胞가 大韓民國안에서 부당한 規制와 待遇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在外同胞滯留資格의 부여) ① 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안에서 活動하고자 하는 外國國籍同胞에게 申請에 의하여在外同胞滯留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 ② 法務部長官은 在外同胞滯留資格을 申請한 外國國籍同胞가 大韓民國의 安全保障과秩序維持·公共福利·外交關係 기타 大韓民國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在外同胞滯留資格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外同胞滯留資格을 부여함에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交通商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在外同胞滯留資格의 취득요건과 活動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國內居所申告) ① 在外國民과 在外同胞滯留資格으로 入國한 外國國籍同胞는 이 法을 적용받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大韓民國안에 居所를 정하여 그 居所를 관할하는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長所長(이하"出長所長"이라 한다)에게 國內居所申告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國內居所를 移轉한 때에는 14日이내에 그 사실을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國內居所申告書의 기재사항·添附書類 기타 申告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國內居所申告證 발급 등) ①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內居所申告를 한 在外國民과 外國國籍同胞에대하여 國內居所申告番號를 부여하고, 在外國民에게는 在外國民 國內居所申告證을,外國國籍同胞에게는 外國國籍同胞 國內居所申告證을 각각 발급한다. ② 國內居所申告證에는 國內居所申告番號·姓名·性別·生年月日·國籍·居住國과大韓民國안의 居所 등을 기재한다. ③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居所申告臺帳과 기타 관계 書類를작성하여 보존한다. ④ 國內居所申告證을 발급받은 후 紛失·훼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再發給을받고자 하는 者는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에게 再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⑤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內居所申告를 한 사실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居所申告事實證明을 발급할 수 있다. ⑥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國內居所申告證의 발급·재발급 및 第5項의 規定에의한 國內居所申告事實證明의 발급을 申請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國內居所申告證의 반납) 在外同胞가 國內居所申告證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에게 國內居所申告證을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住民登錄 등과의 관계) 法令에 規定된 각종 節次와 去來關係 등에 있어서 主民登錄證, 住民登錄謄·抄本,外國人登錄證 또는 外國人登錄事實證明을 요하는 경우에는 國內居所申告證 또는國內居所申告事實證明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出入國과 滯留) ① 在外同胞滯留資格에 의한 滯留期間의 上限은 2年으로 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期間을 초과하여 國內에 계속 滯留하고자하는 外國國籍同胞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滯留期間延長許可를할 수 있다. ③ 國內居所申告를 한 外國國籍同胞가 滯留期間내에 出國하였다가 再入國하는경우에는 出入國管理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再入國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大韓民國안의 居所를 申告하거나 그 移轉申告를 한 外國國籍同胞에 대하여는出入國管理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登錄과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地變更申告를 한것으로 본다. ⑤ 在外同胞滯留資格을 부여받은 外國國籍同胞의 就業 기타 經濟活動은 社會秩序 또는經濟安定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제11조(不動産去來 등) ① 國內居所申告를 한 外國國籍同胞는 外國人土地法 第4條第2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韓民國안에서 不動産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함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國民과 동등한 權利를 갖는다. 다만,外國人土地法 第4條第1項·第5條 및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國內居所申告를 한 外國國籍同胞가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施行전에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名義受託者 名義로 登記하거나 登記하도록 한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第11條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名으로 登記하거나 賣却處分 등을 한 경우에는同法 第1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제12조(金融去來) 國內居所申告를 한 在外同胞는 預金·積金의 加入, 利率의 적용, 入金과 出金 등國內 金融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外國換去來法상의 居住者인 大韓民國 國民과 동등한權利를 갖는다. 다만, 外國換去來法 第18條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外國換去來) 在外國民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支給手段을 輸出하거나 外國에 지급하는 경우外國換去來法 第15條 및 第17條의적용에 있어서 在外國民은 外國國籍同胞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外國에 居住하기 전부터 所有하고 있던 國內 不動産을 賣却에 의하거나 土地收用으로인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그 賣却 또는 處分代金 2. 外國으로부터 國內로 輸入하거나 國內에 지급한 支給手段

제14조(醫療保險) 國內居所申告를 한 在外同胞가 90日이상 大韓民國안에 滯留하는 때에는 醫療保險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保險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00·12·30>

제16조(國家有功者·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報償金) 外國國籍同胞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또는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을 받을수 있다. <改正 2000·12·29>

제17조(過怠料) ①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②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所長또는 出長所長이 이를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長所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