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재외동포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11조(부동산거래 등)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의적용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14조(의료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이상 대한민국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00·12·30>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개정 2000·12·29>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