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2005·3·2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투자조합)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12조(유통활성화)

제13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제15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30조(세제지원 등)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2조(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35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등)

제37조(사무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문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협조 또는 연구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39조(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1조(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제4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