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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개정문 제정 1999-02-08 法律第592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文化産業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文化産業 발전의 基盤을造成하고 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國民의 文化的 삶의 질 향상과 國民經濟의 발전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1> 1. "文化産業"이라 함은 文化商品의 生産·流通·消費와 관련된 産業으로서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映畵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映畵와 관련된 産業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規定에 의한音盤, 비디오物, 게임物과 관련된 산업 다.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과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出版·印刷物·定期刊行物과 관련된 産業 라. 放送法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과 관련된 産業 마. 綜合有線放送法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과관련된 産業 바. 文化財保護法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와 관련된 産業 사. 藝術性·創意性·娛樂性·餘暇性·大衆性(이하 "文化的 要所"라 한다)이體化되어 經濟的 附加價値를 創出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産業디자인을제외한다), 廣告, 公演, 美術品, 傳統工藝品과 관련된 産業 아. 映像소프트웨어중 兩方向性 멀티미디어 技術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관련된 産業(情報通信 관련 技術支援은 제외한다) 자. 기타 傳統衣裳·食品 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産業 2. "文化商品"이라 함은 文化的 要素가 體化되어 經濟的 附加價値를 創出하는有·無形의 財貨와 서비스 및 이들의 複合體를 말한다. 3. "創業"이라 함은 새로이 文化産業과 관련한 企業을 設立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創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4. "創業者"라 함은 새로이 文化産業과 관련한 企業을 設立하는 者를 말한다. 5. "文化産業專門投資組合"(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 및與信專門金融業法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組合으로서 그 資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을 創業者 또는 製作者에게投資하는 組合을 말한다. 6. "製作"이라 함은 文化商品을 製作하는 것을 말한다. 7. "製作者"라 함은 文化商品을 製作하는 개인·法人·投資組合 등을 말한다. 8. "放送映像프로그램獨立製作社"(이하 "獨立製作社"라 한다)라 함은放送映像프로그램을 製作하여 放送法의 規定에 의한放送局, 放送法人, 綜合有線放送法의 規定에 의한綜合有線放送局 또는 프로그램供給業을 행하는 者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한 者를 말한다. 9. "流通專門會社"라 함은 文化商品의 원활한 流通과 物流費用의 節減을 위해 設立된會社로서 第16條의 規定에 의해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한會社를 말한다. 10. "文化産業基盤施設"이라 함은 文化産業 振興에 필요한 각종의 裝備·設備·部品등으로 이루어진 施設을 말한다. 11. "文化産業團地"라 함은 企業, 大學, 硏究所, 개인 등이 공동으로 文化産業과관련한 硏究開發, 技術訓練, 情報交流, 共同製作 등을 할 수 있도록 造成한土地·建物·施設의 集合體로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지정·開發된 産業團地를 말한다.

제3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産業 振興을 위하여 技術의 開發과 調査·硏究事業의지원, 外國 및 文化産業 관련 國際機構와의 協力體制 構築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제4조(文化産業의 中·長期 基本計劃 수립 등) ① 文化産業政策은 文化觀光部長官이 總括한다. ②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文化産業 振興에 관한 基本的이고 綜合的인中·長期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과 文化産業의 각 分野別 및 期間別로細部施行計劃(이하 "細部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基本計劃과 細部施行計劃의 수립과 執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地方自治團體와 公共機關·硏究所·法人·團體·大學·民間企業·개인 등에게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專門人力의 養成) ① 政府는 文化産業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專門人力을 養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硏究所, 大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機關을 文化産業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해 지정된 文化産業 專門人力 養成機關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養成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있다.

제6조(協同開發·硏究의 촉진 등) ① 政府는 文化商品의 開發·硏究를 위하여 人力, 施設, 機資材, 資金 및 情報 등의共同活用을 통한 協同開發과 硏究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開發과 硏究의 촉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開發機關간에優秀人力의 相互交流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國際交流 및 海外市場 進出支援) ① 政府는 文化商品의 輸出競爭力을 촉진하고 海外市場 進出을 活性化하기 위하여外國과의 共同製作 및 外國人의 投資誘致, 國際映像祭·見本市場 참여 및 國內誘致,輸出關聯 情報網의 構築 등의 사업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産業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에 대하여 國際交流 및 海外市場進出 지원사업을委託하거나 관련 資料 및 情報의 제공과 海外市場調査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年次報告書의 作成) 文化觀光部長官은 당해 年度의 細部施行計劃의 執行狀態와 각종 實績 및 다음 年度의細部施行計劃을 年次報告書로 作成하여 다음 年度 1月末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文化産業 振興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創業의 지원) ① 政府는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成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創業支援計劃을 수립하여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제11조(投資會社에 대한 지원) ①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登錄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與信專門金融業法 第3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된 與信專門金融會社(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는 者가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文化觀光部長官으로부터 당해 會社의 文化産業에 대한 投資分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改正 2000·1·21> 1. 文化産業에 대한 投資 2. 文化商品 製作者에 投資 3. 文化産業에 대한 投資者의 모집과 관리 4. 投資組合資金의 관리 5. 文化商品 製作者를 위한 保證 및 資金의 알선 6. 文化産業에 관한 尖端技術과 設備, 專門人力 등의 알선 및 經營諮問 7. 創業을 위한 相談 및 製作 活動의 지원 8. 文化商品의 流通 촉진을 위한 國內外 마케팅 및 著作權 관리 9. 第1號 내지 第8號 사업에 附隨되는 사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産業에 대한 投資分의 認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投資組合資金의 관리는 특정 文化商品의 製作者에대한 無擔保條件附 貸出을 포함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투자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文化産業振興基金으로부터 資金을借入할 수 있다. ⑤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會計年度의 決算書를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投資組合) ① 投資會社가 投資組合의 資金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투자회사외의 者가 出資하는 投資組合을 結成하여야 하며, 이 경우 事業槪要,出資計劃, 收益의 配分計劃 등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 投資會社의 文化産業에 대한 投資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組織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製作者의 製作支援)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고 優秀 文化商品의 製作을 촉진하기위하여 製作者에게 所要資金을 融資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製作의 범위 기타 製作者 지원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獨立製作社의 製作支援) ① 政府는 獨立製作社의 製作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放送局과 放送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獨立製作社에 대한 製作支援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流通構造의 개선) 政府는 文化商品의 流通構造에 대한 改善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16조(流通專門會社의 設立·지원) ① 文化商品의 流通과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觀光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1. 共同購買와 共同販賣施設의 운영 2. 共同電算網의 운영(電子注文·在庫 및 返品處理를 포함한다) 3. 共同物流倉庫의 設置·운영 4. 第1號 내지 第3號 사업에 附隨되는 사업 ② 流通專門會社에 대한 設立·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優秀 傳統工藝品등의 지정·標示)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統的으로 사용되어 온 原料를이용하여 傳統的인 技術 또는 技法으로 生産한 製品 또는 飮食을 優秀 傳統工藝品또는 傳統食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당해 製品에 대하여는 文化觀光部長官으로부터優秀 傳統工藝品 또는 傳統食品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標示를 附着할 수 있다.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産業 振興을 위한 法人 또는 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의한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 優秀 傳統工藝品 또는 傳統食品의 지정·標示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文化産業基盤施設의 擴充) ① 政府는 地方自治團體가 文化産業基盤施設을 확충할 경우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一部를 豫算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政府는 文化産業基盤施設의 設置·운영과 관련되는 道路, 電氣, 上·下水道 등公共施設을 우선하여 設置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文化産業基盤施設의 集積化 등) ①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文化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文化産業基盤施設을집중적으로 入住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建築物을 文化産業基盤施設로의 活用 및支援施設의 入住를 勸奬할 수 있다. ② 政府는 民間人 등이 文化産業基盤施設의 設置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제20조(文化産業團地의 造成)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文化産業 關聯技術의 硏究 및 文化商品 開發·製作과專門人力養成 등을 통해 文化産業을 효율적으로 振興하기 위하여 文化産業團地를造成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産業團地의 造成은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의한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의 지정·開發 節次에 의한다.

제21조(文化産業團地造成計劃의 수립)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文化産業團地의 造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한 후文化産業團地造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文化産業團地의 造成을 申請할 수 있다. ③ 文化産業團地造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文化産業團地事業施行者의 승인 및 운영)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 文化産業團地造成計劃을 施行하는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 ② 事業施行者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에게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申請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事業施行者의 승인을 얻은 者가 第25條第6號 및 第8號의 規定에의한 道路占用 또는 私道開設을 할 경우 당해 道路管理廳에 그 承認事項을통보하여야 한다. ④ 事業施行者는 文化産業團地의 운영에 있어서 第21條의 規定에의한 文化産業團地造成計劃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事業施行者의 승인과 承認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3조(文化産業團地의 운영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文化産業團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事業施行者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각종 負擔金 등의 免除) ① 文化産業團地 事業施行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負擔金 등을 免除한다. 1.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2. 山林法 第20條의2 및 第20條의3의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 및 山林轉用負擔金 3.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 4. 草地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② 文化産業團地내의 文化産業基盤施設에 대하여는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交通誘發負擔金을 免除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建設交通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를승인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 工事施行의 許可 2.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占用 및 사용의 許可 3.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 등의 許可 4.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6.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7.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8. 都市計劃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9.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 및 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를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關係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26조(韓國文化産業振興委員會의 設置) 文化産業 振興을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 소속하에 韓國文化産業振興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27조(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상 20人이하의 委員으로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文化觀光部長官이 되며, 副委員長은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원장이위촉한다. ③ 委員은 文化産業에 관하여 專門性과 經驗이 풍부하고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文化觀光部長官이 위촉하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포함하여야 한다. 1. 國會 해당 常任委員會에서 추천하는 人士 2人 2. 映畵振興法의 규정에 의한 映畵振興委員會의委員長이 추천하는 映畵振興委員會 委員 1人 3. 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委員長이추천하는 放送委員會 委員 1人 4. 出版·音盤·비디오·게임물분야 人士 각 1人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當然職 委員이 된다. 1. 財政經濟部 次官 2. 外交通商部 次官 3. 行政自治部 次官 4. 文化觀光部 次官 5. 産業資源部 次官 6. 情報通信部 次官 7. 豫算廳長 ⑤ 當然職 委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28조(委員會의 職務 등)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文化産業政策方向의 설정 및 基本計劃과 細部施行計劃의 수립 2. 文化産業政策의 調整 및 主要施策의 評價 3.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文化産業振興基金의 造成과 運用에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4. 文化産業 振興을 위한 硏究·調査 5. 文化産業政策의 開發과 諮問 6. 기타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거나 委員會의 目的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委員會는 그 傘下에 필요한 경우 小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③ 委員會의 豫算은 國庫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9조(委員의 待遇) 委員會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내에서 職務遂行經費등 實費를 지급할 수있다.

제30조(會議 등) ①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 委員會의 議事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委員會의 會議는 公開되어야 한다. 다만,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議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委員會는 內部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제31조(事務補助 등) 委員會의 事務를 보조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員을 두며, 文化産業과 관련한 각종硏究와 調査, 文化産業政策의 開發과 諮問 등을 위하여 그 傘下에 硏究·開發機關또는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제32조(資料提出 협조 등) 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職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硏究所, 大學 기타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提出 協助 또는硏究의 委託을 할 수 있다.

제33조(文化産業振興基金의 設置) ① 文化産業 振興을 위하여 文化産業振興基金(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해 設置되는 기금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및 融資金 2.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및 融資金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4.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 등의 文化産業 支援金 5. 文化觀光部 所管의 다른 기금 등(결산잉여금 등과 文化産業關聯 금고를포함한다)으로부터의 轉入金 6. 기금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기금의 元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文化産業 振興을 위한融資財源으로 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文化觀光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每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 안에서 기금에 대한 出捐金 및 融資金을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관리·運用) ① 기금은 文化觀光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기금의 관리·運用에 관한 事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硏究·開發機關에委託할 수 있다. ③ 기금의 造成方法·관리·運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5조(公共團體 등의 文化産業 支援金)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管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 등으로부터의 지원방법·지원규모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6조(기금의 用途) 기금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1. 優秀文化商品과 輸出戰略 文化商品의 開發 및 製作 지원 2. 文化産業關聯 企業의 創業 지원 3. 投資會社, 投資組合의 文化産業關聯 사업 지원 4. 製作者, 獨立製作社 등의 文化商品 製作 지원 5. 流通專門會社의 設立·운영 지원 6. 국가간 共同製作·合作投資 지원 7. 기타 文化産業 振興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國·公有財産의 貸付·사용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文化産業基盤施設의 확충과 文化産業團地의 造成 및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公有財産을隨意契約으로 貸付·사용·收益하게 하거나 賣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財産의 貸付·사용·收益·賣却 등의 내용 및 조건에관하여는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稅制支援 등) ① 政府는 文化産業 振興을 위하여 文化産業基盤施設과 文化産業團地,製作者·投資會社·投資組合이 文化産業에 投資할 경우 및 創業者·創業을 지원하는者에 대하여 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支援을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文化産業基盤施設과 文化産業團地의 造成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裝備,設備, 部品 등에 대하여는 關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關稅를 減免할 수 있다.

제3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또는 事務員중에서 公務員이 아닌 者와 第40條의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託받은 事務에 종사하는 者는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제40조(權限의 委任·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등에게 위임하거나 文化産業 振興을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이나 團體에委託할 수 있다.

제41조(罰則)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優秀傳統工藝品 등의 標示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賦課한다.

제43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허위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者 2. 허위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의 승인 申請을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