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6·9·27>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조종면허 결격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

①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허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면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재교부 하는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및 정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당해 시험대행기관 응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시기·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항질서법」제5조 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②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활동·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당해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관계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수상레저기구(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수상레저기구 검사원의 수, 검사시설·장비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당해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 및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대상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 레저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fms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위탁기관·시험대행기관·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