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② 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응시할 수 없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내에서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기·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① 해안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활동·사고수습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조정한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자가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당해 수상레저활동자는 주취측정에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지구역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아니된다.

①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일시 정지시키고 이를확인하거나 당해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정지시키거나 면허증 등의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관계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활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그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받은 해양경찰서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전에 당해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안전검사의 대상·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업무의 대행,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지정취소,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검사대행기관의 보고 및해양경찰청장의 조치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①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① 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 업무를대행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이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