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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과 秩序를 확보하고 水上레저事業의 건전한 발전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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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水上레저活動"이라 함은 水上에서 水上레저機具를 이용하여趣味·娛樂·體育·敎育 등의 目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2. "水上레저機具"라 함은 水上레저活動에 이용되는 船舶 및 機具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3. "動力水上레저機具"라 함은 推進機關이 附着되어 있거나 推進機關의 附着 또는分離가 수시로 가능한 水上레저機具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水上"이라 함은 海水面 및 內水面을 말한다.
5. "海水面"이라 함은 바다의 水流 또는 水面을 말한다.
6. "內水面"이라 함은 河川, 댐, 湖沼, 貯水池 기타 人工으로 造成된 淡水나 汽水의水流 또는 水面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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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適用排除)
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遊船및渡船事業法에 의한 遊·渡船事業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水上에서의행위를 하는 경우
2.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體育施設業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水上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漁船業法에 의한 낚시漁船業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水上에서의 행위를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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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操縱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操縱免許를 받을 수 없다.
1. 14歲미만인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精神疾患者·精神微弱者 또는 알콜中毒者
3. 痲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 中毒者
4.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操縱免許가 取消된 날부터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第16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操縱免許를 받지 아니하고動力水上레저機具를 操縱한 者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年(사람을 死傷한 후救護措置 등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者는 그 위반한 날부터 4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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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免許試驗)
① 操縱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警察廳長이 실시하는 試驗(이하 "免許試驗"이라한다)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 免許試驗은 筆記試驗·實技試驗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試驗의 科目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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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免許試驗의 免除)
① 海洋警察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免許試驗 科目의 전부 또는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體育관련 團體에 動力水上레저機具의 選手로 登錄된 者
2. 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설치된大統領令이 정하는 動力水上레저機具관련 學科 卒業者로서 당해 免許와 관련된動力水上레저機具에 관한 科目을 履修한 者
3. 船舶職員法 第4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海技士免許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免許를 가진 者
4.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교부한 動力水上레저機具 免許 또는 資格을 가진 者
5. 軍 또는 警察官署에서 動力水上레저機具에 대한 活動經歷이 있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6.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韓國海洋少年團聯盟 또는 國民體育振興法 第2條第10號의規定에 의한 競技團體에서 動力水上레저機具의 이용 등에 관한 敎育?·붑ｅ浸藪∂邪蘆텅돛?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者로서 해당 團體의 長의 추천을 받은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免除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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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不正行爲者에 대한 制裁)
① 海洋警察廳長은 免許試驗에 있어서 不正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 그 試驗을중지시키거나 無效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者는 당해 試驗施行日부터 2年간 免許試驗에應試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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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免許證의 교부)
海洋警察廳長은 操縱免許를 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動力水上레저機具操縱免許證(이하 "免許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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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操縱免許의 取消 등)
① 海洋警察廳長은 操縱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操縱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의 기간내에서操縱免許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操縱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操縱免許를 받은 때
2. 操縱免許 효력의 정지기간중 操縱을 한 때
3.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操縱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관계 公務員의 測定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操縱중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사람을 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財産上의 損害를 입힌 때
5.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操縱하게 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操縱免許가 取消된 者는 操縱免許가 取消된 날부터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海洋警察廳長에게 免許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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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免許試驗 業務의 代行)
① 海洋警察廳長은 免許試驗 실시에 관한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海洋警察廳長이지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試驗代行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있다.
② 海洋警察廳長은 試驗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③ 試驗代行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業務에 관하여 海洋警察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海洋警察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받은 代行業務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확인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 實施業務의 代行과 試驗代行機關의지정기준 및 指定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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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敎育)
① 試驗代行機關에서 試驗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海洋警察廳長이 실시하는 敎育을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時期·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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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安全裝備의 着用)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者(이하 "水上레저活動者"라 한다)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救命胴依 등 人命安全에 관한 裝備를 着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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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運航規則)
水上레저活動者는 水上레저機具를 操縱하여 運航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運航速度·運航方法 등에 관한 運航規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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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遠距離 水上레저活動의 申告 등)
① 海岸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距離이상 떨어진 곳에서 水上레저活動을 하고자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官署 또는 警察官署에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港申告를 한 船舶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水上레저活動者는 水上레저機具에 同乘한 者가 事故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失踪된때 또는 重傷을 입은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海洋警察官署·警察官署 또는 消防官署 등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사실을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人命救助活動·事故收拾등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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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無免許操縱의 금지)
누구든지 操縱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操縱免許를 받아야 操縱할 수 있는動力水上레저機具를 操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級操縱免許가 있는 者의 監督하에 水上레저活動을 하는 경우로서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경우
2. 操縱免許를 가진 者와 同乘하여 操從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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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夜間 水上레저活動의 금지)
① 누구든지 日沒후 30分부터 日出전 30分까지는 水上레저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夜間 運航裝備를 갖춘 水上레저機具를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며, 서울特別市의漢江의 경우에는 서울特別市의 漢江管理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의 長을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區域에 대하여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時間을 調整할 수 있다.
③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時間을 調整한때에는 水上레저活動者가 보기쉬운 場所에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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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酒醉操縱 등의 금지)
① 水上레저活動者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動力水上레저機具를 操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관계 公務員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水上레저活動者가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測定할 수 있으며, 당해 水上레저活動者는 酒醉測定에응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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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水上레저活動 禁止區域의 지정 등)
①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水上레저活動 禁止區域(水上레저機具別 水上레저活動禁止區域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禁止區域안에서 水上레저活動을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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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是正命令)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水上레저活動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水上레저機具의 搭乘(水上레저機具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人員의 제한 또는 操縱者의 交替
2. 水上레저活動의 일시정지
3. 水上레저機具의 개선 및 交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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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일시 정지·확인 등)
① 관계 公務員은 水上레저機具에 搭乘하고 있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水上레저機具를 일시 정지시키고 이를확인하거나 당해 水上레저活動者에게 免許證 또는 身分證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上레저機具를 정지시키거나 免許證 등의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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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계 行政機關의 협조)
① 海洋警察廳長,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內水面의 水上레저活動의 효율적인 安全管理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海洋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署長에 대하여 관계警察公務員을 派遣하거나 일정 區域의 水上레저活動에 관한 安全管理業務를 담당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海洋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署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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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水上레저活動安全協議會의 운영)
① 海洋警察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효율적인 安全管理를 위한 協調體制를 構築하기위하여 관계 行政機關 및 團體 등의 代表者로 구성된 水上레저活動安全協議會를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水上레저活動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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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水上레저事業의 登錄)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水上레저活動과 관련된 사업(이하 "水上레저事業"이라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營業區域이 海水面인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海洋警察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하고, 營業區域이 內水面인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營業區域이 2이상의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관할 地域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水上레저事業에 사용되는 水上레저機具를 주로 매어두는 場所를 관할하는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1. 水上레저機具를 貸與하는 사업
2. 水上레저活動者를 水上레저機具에 搭乘시키는 사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이하 "水上레저事業者"라 한다)는 그登錄事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申請받은 海洋警察署長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登錄전에 당해 營業區域을 관할하는 다른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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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水上레저事業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水上레저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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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權利·義務의 承繼)
水上레저事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경우에는 그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은 水上레저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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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利用料金)
水上레저事業者는 搭乘料·貸與料 등 利用料金을 정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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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保險 등에의 加入)
水上레저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從事者 및 利用者의 被害補塡을위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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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安全檢査)
① 水上레저事業者는 水上레저機具(船舶安全法第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인 船舶을 제외한다)에 대하여海洋警察廳長으로부터 安全檢査(이하 "安全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安全檢査의 有效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③ 安全檢査의 대상·방법 및 申請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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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安全檢査 業務의 代行 등)
① 海洋警察廳長은 安全檢査에 관한 業務를 海洋警察廳長이 지정하는機關 또는 團體(이하 "檢査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海洋警察廳長은 檢査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安全檢査에 관한 業務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業務의 代行, 檢査代行機關의 지정기준 및指定取消,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④ 第11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檢査代行機關의 보고 및海洋警察廳長의 措置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試驗代行機關"은"檢査代行機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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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事業者의 安全 등 措置)
① 水上레저事業者 및 그 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搭乘 또는 貸與전 水上레저機具의 安全點檢
2. 營業區域의 氣象·水象 상태의 확인
3. 營業區域안에서의 事故發生시 그 救護措置 및 海洋警察官署·警察官署·消防官署등 관계 行政機關에의 통보
4. 利用者에 대한 安全裝備 着用措置
② 水上레저事業者 및 그 從事者는 營業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1. 14歲미만인 者(保護者를 同伴하지 아니한 者에 한한다), 술에 취한 者 또는精神疾患者를 水上레저機具에 搭乘시키거나 이들에게 水上레저機具를 貸與하는 행위
2. 水上레저機具의 定員을 초과하여 搭乘시키는 행위
3. 水上레저機具안에서 酒類를 販賣·제공하거나 水上레저機具 利用者가水上레저機具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 營業區域을 벗어나 營業을 하는 행위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水上레저活動時間외의 時間에 營業을하는 행위
6. 大統領令이 정하는 爆發物·引火物質 등의 危險物을 利用者가 搭乘한水上레저機具로 搬入·運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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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營業의 제한)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水上레저事業者에게 營業區域 또는 營業時間의 제한 또는 營業의 일시 정지를 명할수 있다.
1. 氣象·水象 상태가 惡化된 때
2. 水上事故가 발생한 때
3. 기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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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고 등)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活動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水上레저事業者에게 관련 書類 또는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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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水上레저事業의 登錄取消 등)
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水上레저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上레저事業의 登錄을取消하거나 3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水上레저事業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2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水上레저事業者 및 그 從事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사람을 死傷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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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手數料)
① 免許試驗에 應試하거나 安全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海洋警察廳長에게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代行機關이 免許試驗 業務를代行하거나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機關이安全檢査 業務를 代行한 경우에는 試驗代行機關 또는 檢査代行機關(이하 이 條에서"代行機關"이라 한다)이 정하는 手數料를 당해 代行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手數料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정하여 海洋警察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代行機關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한 경우 그 收入은代行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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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海洋警察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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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操縱免許를 받지 아니하고動力水上레저機具를 操縱한 者
2. 第1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動力水上레저機具를 操縱하여 水上레저活動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酒醉測定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水上레저事業을 영위한 者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上레저機具의 安全檢査를받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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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免許證을 반납하지 아니한者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人命安全 裝備를 착용하지아니한 者
4.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航規則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5.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6. 第1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水上레저活動時間외의 時間에 水上레저活動을 한 者
7.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上레저活動 禁止區域에서水上레저活動을 한 者
8.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9.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利用料金외의 金品을 받은者
10.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運航을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者
11.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類 또는 資料를 제출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廳長,海洋警察署長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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