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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章에관한法律

소관부처 기타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6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5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6 法律第5552號; 개정문 제정 1997-12-31 法律第549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實地名義에 의한 金融去來를 실시하고 그 秘密을 보장하여 金融去來의정상화를 기함으로써 經濟正義를 실현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28 法6062, 2001·3·28>

1. "金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韓國銀行·韓國産業銀行·韓國輸出入銀行·中小企業銀行 및銀行法에 의한 金融機關

나.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다. 短期金融業法에 의한 短期金融會社

라. 綜合金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金融會社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사.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과 그中央會

아.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과 그中央會

자.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차.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카. 새마을금고法에 의한 金庫와 그 聯合會

타.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와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파. 證券去來法에 의한證券會社·證券金融會社·仲介會社 및 名義改書代行業務를 수행하는 機關

하.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거. 郵遞局預金·保險에관한法律에 의한 遞信官署

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2. "金融資産"이라 함은 金融機關이 취급하는 預金·積金·賦金·契金·預託金·出資金·信託財産·株式·債券·受益證券·出資持分·어음·手票·債務證書 등金錢 및 有價證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金融去來"라 함은 金融機關이 金融資産을 受入·賣買·還買·仲介·割引·發行·償還·還給·受託·登錄·交換하거나 그 利子·割引額 또는 配當을 지급하는 것과이를 代行하는 것 기타 金融資産을 대상으로 하는 去來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4. "實地名義"라 함은 住民登錄票上의 名義, 事業者登錄證上의 名義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名義를 말한다.

제3조(金融實名去來)

① 金融機關은 去來者의 實地名義(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金融去來를 하여야한다.

② 金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實名의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實名이 확인된 計座에 의한 繼續去來와 公課金受納·100萬원이하의 送金등의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

2. 外國通貨의 買入, 外國通貨로 표시된 預金의 受入 또는 外國通貨로 표시된 債券의賣渡등의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去來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債券(이하 "特定債券"이라 한다)으로서 이 法施行日이후 1998年 12月 31日 사이에 財政經濟院長官이 정하는 發行期間·利子率 및滿期등의 發行條件으로 발행된 債券의 去來

가. 雇傭安定과 근로자의 職業能力向上 및 生活安定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債券

나. 外國換管理法第14條의 規定에 의한外國換平衡基金債券으로서 外國通貨로서 표시된 債券

다. 中小企業의 構造調整支援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라. 證券去來法第160條의 規定에 의한證券金融債券

마. 기타 國民生活安定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債券

③ 實名去來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제4조(金融去來의 秘密保障)

① 金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名義人(信託의 경우에는 委託者 또는 受益者를말한다)의 書面上의 요구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金融去來의 내용에 대한 情報또는 資料(이하 "去來情報등"이라 한다)를 他人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누구든지 金融機關에 종사하는 者에게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使用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안에서 去來情報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발부한 令狀에 의한 去來情報등의 제공

2.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提出義務가 있는 課稅資料등의 제공과 所管官署의長이 相續·贈與財産의 확인, 租稅脫漏의 嫌疑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資料의 확인,滯納者의 財産照會, 國稅徵收法第14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質問·調査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去來情報등의 제공

3.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에 의한 國政調査에필요한 資料로서 해당 調査委員會의 議決에 의한韓國銀行銀行監督院長·證券監督院長·保險監督院長·預金保險公社社長 및信用管理基金理事長(이하 "金融監督機關長"이라 한다)의 去來情報등의 제공

4. 財政經濟院長官과 金融監督機關長이 金融機關에 대한 監督·檢査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去來情報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3號의 規定에의하여 해당 調査委員會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內部者去來 및 不公正去來行爲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顧客預金橫領·無資源入金記票후 현금인출등 金融事故의 摘出에 필요한 경우

다. 拘束性預金受入·자기앞수표先發行등 不健全金融去來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金融實名去來 위반과 簿外去來·出資者貸出·同一人限度 초과등 法令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預金者保護法에 의한 預金保險業務 및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해預金保險公社社長이 預金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金融機關의 내부 또는 金融機關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去來情報등의제공

6. 기타 法律에 의하여 不特定多數人에게 의무적으로 公開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法律에 의한 去來情報등의 제공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는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에 의하여 金融機關의 特定店鋪에 이를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去來情報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部署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去來者의 人的事項

2. 使用目的

3. 요구하는 去來情報등의 내용

③ 金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去來情報등의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第1項各號의 規定(종전의 金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規定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4條第1項各號의 規定을포함한다)에 의하여 去來情報등을 알게 된 者는 그 알게 된 去來情報등을 他人에게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目的外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去來情報등을 알게 된 者에게 그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去來情報등을 취득한者(그로부터 去來情報등을 다시 취득한 者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경우 이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非實名資産所得에 대한 差等課稅)

實名에 의하지 아니하고 去來한 金融資産에서 발생하는 利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所得稅의 源泉徵收稅率을 100分의 90(特定債券에서 발생하는 利子所得의 경우에는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所得稅法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改正 98·9·16, 99·12·28 法6051>

제6조(罰則)

① 第4條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金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7조(過怠料)

① 제3조 ·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規定을 위반한 金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은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3·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財政經濟院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財政經濟院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8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6條 또는 第7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金 또는 過怠料를 科한다.

제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施行당시 同緊急財政經濟命令보다우선하여 적용하였던 法律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緊急命令의 廢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緊急命令"이라 한다)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一般的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金融去來의 秘密保障·金融資産의 實名轉換 및 金融資産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 이 法이 따로 規定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에 의한다.
第4條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緊急命令에
의한다.
第5條 (旣存金融資産에 대한 實名確認)
①金融機關은 종전의 緊急命令施行전에 金融去來計座가 開設된 金融資産(이하
"旣存金融資産"이라 한다)중 이 法施行전까지 實名確認되지 아니한 金融資産의
名義人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후 최초의 金融去來가 있는 때에 그 名義가 實名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金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實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旣存金融資産에 대한 支給·償還·還給·還買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은 金融機關任員 또는 職員의 第1項 또는 第2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條第1項중 "第3條"는 "附則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으로 본다.
第6條 (實名轉換者에 대한 課徵金賦課)
①金融機關은 旣存金融資産의 去來者가 이 法施行후 그 名義를 實名으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緊急命令施行日 현재의 金融資産價額에 100分의 50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課徵金으로 源泉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旣存金融資産의 去來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實名轉換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月내에 實名轉換하는 경우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課徵金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③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의 경우 金融機關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課徵金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金融機關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課徵金 또는 미달한 課徵金외에 그 課徵金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金額을 加算金으로 徵收한다.
④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 및 加算金의 徵收·납부
·滯納處分 및 還給(이하 "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 및 加算金의 徵收등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
·國稅基本法 및 所得稅法을 準用한다. 이 경우 "國稅"는 "課徵金"으로 본다.
第7條 (實名轉換資産에 대한 所得稅源泉徵收)
①金融機關은 이 法施行후 實名으로 轉換된 旣存金融資産에서 발생한 利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源泉徵收不足額의 合計額을
源泉徵收하여 實名轉換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法施行日이후 발생한 利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第5條에서 規定하는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2. 1993年 10月 13日이후 이 法施行日전까지 발생한 利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第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3. 1993年 10月 12日까지 발생한 利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源泉徵收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所得稅額은 實名轉換日 현재의 해당
金融資産價額을 한도로 한다.
③金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所得稅法第155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實名轉換金融資産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등)
①이 法施行후 實名으로 轉換된 旣存金融資産에 대하여는 租稅에 관한 法律에
불구하고 實名轉換과 관련하여 資金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며, 그 金融資産을
課稅資料로 하여 종전의 緊急命令施行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歲미만인 者의 名義로 實名轉換된 金融資産으로서 그 金融資産의 價額이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그 金融資産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
②金融機關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金融資産에 대하여 그 轉換內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은 이 法施行전에 實名轉換되어 國稅廳長에게 통보된 金融資産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9條 (特定債券의 去來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등)
特定債券의 所持人에 대하여는 租稅에 관한 法律에 불구하고 資金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며, 이를 課稅資料로 하여 그 債券의 買入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債券을 買入한 資金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 (中小企業出資金등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등)
①所得稅法第1條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資金에 대하여는 租稅에 관한 法律에 불구하고 그 出資
또는 投資와 관련하여 資金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며, 이를 課稅資料로 하여
그 出資 또는 投資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出資 또는 投資하는 資金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法人에 한한다)에 出資하는 경우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기타
이와 유사한 法人 또는 組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3. 中小企業에 대하여 資金을 支援하는 金融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4. 租稅減免規制法第13條의3第1項第2號에 규정하는 벤처企業投資信託의 受益證券에
投資하는 경우
②第1項第3號의 規定을 적용받고자 하는 居住者는 당해 出資에 대한 負擔金(이하
"出資負擔金"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信用保證機關에 出捐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本文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歲미만인 者가 出資 또는 投資하는 경우
2. 他人의 出資持分이나 受益證券을 讓受하는 방법으로 出資 또는 投資하는 경우
3. 出資日 또는 投資日부터 5年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出資者 또는 投資者의 死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하는 出資持分을 移轉하거나 回收하는 경우
나. 第1項第4號에 規定하는 벤처企業投資信託의 受益證券을 讓渡하거나 證券投資信
託業法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會社가 당해 受益證券을 還買하는 경우
4. 租稅를 回避할 目的으로 出資 또는 投資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負擔金은 件別出資額에 다음의 負擔率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出資額>                   <負擔率>
10億원이하     出資額의 100分의 10
10億원초과     1億원＋10億원을 초과하는 金額의 100分의 15

⑤出資負擔金의 出捐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金融實名去來 및 綜合課稅의 推進)
종전의 緊急命令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專擔機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第12條削除 <99·12·28 法6051>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에 第2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5.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項중 "第14條第3項"을 "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로 한다.

第129條第2項但書중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第9條"를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5條"로 한다.
③相續稅및贈與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信用保證基金法에 의하여 설립된 信用保證基金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증여받은 財産의 價額

第8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第1號중 "被相續人"을 "被相續人등"으로
한다.

①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稅務署長등이
第76條에 의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決定·更正하기 위하여 調査하는 경우에는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2條第1號에 規定된 金融機關의 長에게 同法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金融財産에 관한 課稅資料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相續稅의 경우에는 被相續人과 그 相續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2. 贈與稅의 경우에는 受贈者로서 30歲미만인 者

④公職者倫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4條"를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4條"로 한다.
⑤痲藥類不法去來防止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2條第1號"를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2條第1號"로 한다.
⑥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號중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第4條"를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4條"로 한다.
⑦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利子·配當所得에 100分의 20을 곱하여 計算한 所得稅額

⑧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緊急命令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①附則第13條第3項의 相續稅및贈與稅法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決定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附則第13條第7項의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發生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8·9·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9·12·28 法605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 附則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附則 <99·12·28 法606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

부칙 <2001·3·28 법6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법령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章에관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