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 및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한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제공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