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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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일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위하여 숙식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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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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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육성·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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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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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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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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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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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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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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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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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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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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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⑤ 제3항의 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의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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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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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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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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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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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0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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