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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을 예방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家庭을육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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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행위를 말한다.
2.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第2條第4號에 規定된者를 말한다.
3.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直接的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4. "一時保護"라 함은 家庭暴力으로부터 被害者 또는 그 家庭構成員을 보호하기위하여 宿食提供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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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家庭의 보호와 유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個人이 家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건전한 家庭과 家族制度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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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國家 등의 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취하여야 한다.
1. 家庭暴力에 관한 申告體制의 구축 및 운영
2.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硏究, 敎育 및 弘報
3. 被害者를 위한 保護施設의 設置·운영 및 기타 被害者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家庭暴力의 實態 調査
5.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法令의 정비 및 각종 政策의 수립 및 施行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豫算상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③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家庭暴力의 예방과방지 업무를 담당할 機構와 公務員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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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相談所의 設置·운영)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關聯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相談所의 設置基準, 相談所에 두는 相談員의 資格基準과 數 및 申告 節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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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을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家庭生活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보호를 필요로 하는 被害者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醫療機關 또는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의 引渡
3. 行爲者에 대한 告發 등 法律的 事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大韓辯護士協會또는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法律救助公團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警察官署 등으로부터 引渡받은 被害者의 임시보호
5. 家庭暴力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家庭暴力 및 被害에 관한 調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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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保護施設의 設置)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시·道知事의 認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③ 保護施設의 設置基準 및 認可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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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保護施設의 業務)
① 保護施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第6條 各號의 업무
2. 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被害者의 身體的·精神的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護施設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號로 인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家庭暴力行爲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求償節次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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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女性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道知事에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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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監督)
①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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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認可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停止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員의 數가 미달하거나 資格이 없는 者를相談員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第1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相談所나 保護施設을 營利의 目的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設置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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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相談所의 統合 設置 및 운영)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相談所나 保護施設과 統合하여 設置·운영하거나設置·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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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營利目的運營의 禁止)
相談所나 保護施設은 營利를 目的으로 設置·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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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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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類似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家庭暴力關聯相談所·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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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治療保護)
① 醫療機關은 被害者 본인·가족·친지 또는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 등의 요청이있을 경우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治療保護를 실시하여야 한다.
1. 保健에 관한 相談 및 지도
2. 身體的·精神的 被害에 대한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에 관한 사항
② 第1項의 治療保護에 필요한 일체의 費用은 家庭暴力行爲者가 부담한다. 다만,家庭暴力行爲者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부담한 후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한다.
③ 第2項의 비용 부담을 위한 節次, 求償權의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女性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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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權限의 委任)
女性部長官과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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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같은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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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類似名稱 使用禁止를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女性部長官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유를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개정 2001·1·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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