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해위로금)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9조(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2조(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6조(체납처분)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30조(훈련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7 법8814>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40조(지도·감독 등)

제41조(소요재원)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42조(신고포상금)

제43조(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대행)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