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전기간에 걸쳐 단계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실시되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사업(이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주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자격검정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이 보유하는 인적·물적 자원이나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노력 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및 해외거주귀환자 등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과 훈련매체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고용정책기본계획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실시하는 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별 과정 및 각 과정의훈련방법, 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국가에 의하여 편찬된 교재 또는 자체에서편찬한 교재 등을 자유로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종류 또는 과정별로 적합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교재를 개발·편찬·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의 개발·편찬·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제4항의 규정에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교부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및자격증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또는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단체와 법인·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및 과정의 종류,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등 필요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훈련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이 훈련중에 그 훈련으로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한다)의 장은 그 지역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등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전업농어민·군전역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훈련과정)의 선정 그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①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로 기능습득의 지원을 받는 자에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국가등은 고용조정 기타 사유로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① 제16조·제16조의2 및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3년의범위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의 범위, 훈련의위탁기준, 위탁훈련비의 수준, 위탁계약의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비진학청소년·장애인·고령자·주부·군전역자·군전역예정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특별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전환훈련과정·창업훈련과정·직장적응훈련과정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종류, 훈련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 자에 대하여 훈련이수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동안 종사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이내로 하되, 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중의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할 수 있다.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장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중 미상환액은 해당학교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운영·감독·해산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선임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연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국가등,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 등(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제외한다)이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훈련시설 및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훈련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① 노동부장관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에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경우 그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의 실시를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제23조 및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기준훈련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시정명령,인정 또는 지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공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 평가방법, 그 결과의공개와 차등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8]

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의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