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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75호

일부개정 2001-12-19 법률제6523호

전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31호

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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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1.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반취득)

①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8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자가 그 후 1년내에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재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요건,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그사유가 소멸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때에 대한민국의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호적관서 및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보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대한민국의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국적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판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2·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2001·12·19 법6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7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