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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19 法律第652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3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1.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2.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者 3.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者 ② 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제3조(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이라 한다)로서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일 것 2. 出生한 당시에 그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것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취득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歸化에 의한 國籍取得)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 歸化許可를 받아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② 法務部長官은 歸化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第5條 내지第7條의 規定에 의한 歸化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한후 그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 歸化를 許可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一般歸化 요건) 外國人이 歸化許可를 받기 위하여서는 第6條 및第7條에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1. 5年이상 계속하여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을 것 2.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成年일 것 3. 品行이 端正할 것 4. 자신의 資産이나 技能에 의하거나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에 依存하여 生計를유지할 能力이 있을 것 5. 國語能力 및 大韓民國의 風習에 대한 이해 등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기본 素養을갖추고 있을 것

제6조(簡易歸化 요건)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3年이상 계속하여 住所가 있는者는 第5條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수 있다. 1.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2.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로서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3. 大韓民國 國民의 養子로서 入養당시 大韓民國의 民法에의하여 成年이었던 者 ② 配偶者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外國人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第5條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 수있다. 1. 그 配偶者와 婚姻한 상태로 大韓民國에 2年이상 계속하여 住所가 있는 者 2. 그 配偶者와 婚姻한 후 3年이 경과하고 婚姻한 상태로 大韓民國에 1年이상계속하여 住所가 있는 者

제7조(特別歸化 요건)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는 者는第5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歸化許可를 받을 수 있다. 1.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다만, 養子로서 大韓民國의 民法上 成年이된 후에 入養된 者를 제외한다. 2. 大韓民國에 특별한 功勞가 있는 者 ② 法務部長官이 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歸化를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隨伴取得) ① 外國人의 子로서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인者는 그 父 또는 母가 歸化許可를 申請할 때 함께 國籍取得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取得을 申請한 者는 그 父 또는 母에 대하여法務部長官이 歸化를 許可한 때에 함께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國籍回復에 의한 國籍取得)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外國人은 法務部長官의 國籍回復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 ② 法務部長官은 國籍回復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 審査한 후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國籍回復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1. 國家 또는 社會에 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者 2. 品行이 端正하지 못한 者 3. 兵役을 기피할 目的으로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였거나 離脫하였던 者 4.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國籍回復을許可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回復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8條의 規定은 國籍回復許可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0조(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外國人으로서 外國 國籍을 가지고 있는 者는 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한 날부터 6月내에 그 外國 國籍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상실한다. 다만,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을 이행하기 어려운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國籍의 再取得) ①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者가 그 후 1年내에그 外國 國籍을 포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再取得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 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兵役義務의 이행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때부터 2年내에 하나의 國籍을選擇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제13조(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① 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4조(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 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된 者는 그사유가 消滅된 후에 申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때에 大韓民國의國籍을 상실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①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②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상실한다.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③ 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國籍喪失者의 처리)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第14條의 規定에 의한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 申告를 하여야한다. ② 公務員이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거나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및住民登錄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官報告示) ① 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①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韓民國의 國民만이 享有할수 있는 權利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② 第1項에 規定된 權利중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讓渡 가능한것은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年내에 大韓民國의國民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제19조(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이 法에 規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國籍判定) ① 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이를 審査한 후 判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判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