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 민원사항의 접수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한다.

② 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8조(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①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등(이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11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상담위원)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05·7·29>

제14조

삭제 <2005·7·29>

제15조

삭제 <2005·7·29>

제16조

삭제 <2005·7·29>

제17조

삭제 <2005·7·29>

제18조

삭제 <2005·7·29>

제19조

삭제 <2005·7·29>

제20조

삭제 <2005·7·29>

제21조

삭제 <2005·7·29>

제22조

삭제 <2005·7·29>

제23조

삭제 <2005·7·29>

제24조

삭제 <2005·7·29>

제25조

삭제 <2005·7·29>

제26조

삭제 <2005·7·29>

제27조

삭제 <2005·7·29>

제28조

삭제 <2005·7·29>

제29조

삭제 <2005·7·29>

제30조

삭제 <2005·7·29>

제31조

삭제 <2005·7·29>

제32조

삭제 <2005·7·29>

제33조

삭제 <2005·7·29>

제34조

삭제 <2005·7·29>

제35조

삭제 <2005·7·29>

제36조

삭제 <2005·7·29>

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3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확인·점검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의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3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수집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포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조 내지 제13조) 및 부칙 제3조의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의 개정사항중 第3章(第9條 내지 第14條)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이 법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題名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을 "行政規制管理法"으로 한다.

第1條중 "行政規制와 民願事務處理"를 "行政規制"로 한다.

第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行政規制"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특정한
行政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第1項중 "行政規制와 民願事務 및 苦衷民願의 처리"를 "行政規制"로 한다.

第8條第2項중 "經濟企劃院"을 "財政經濟院"으로, "商工資源部"를 "通商産業部"로
한다.

第3章(第9條 내지 第14條) 및 第4章(第15條 내지 第31條)을 각각 削除한다.

第32條第1項중 "許可·認可등 行政規制와 民願事務의 運營實態"를
"行政規制 및 그 運營實態"로 하고, 同條第2項중 "실시하고, 民願事務의
具備書類·處理節次등의 簡素化方案"을 "실시하고 改善方案"으로 한다.

第33條第1項중 "行政規制와 民願事務"를 "行政規制"로 한다.

第34條第1項 및 第2項중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를 각각 "行政規制"로 한다.

부칙 <2002ㆍ3ㆍ25 법6668>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부칙 <2005ㆍ7ㆍ29 법765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 내지 제36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