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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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3장 삭제 <2005·7·29>
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조 내지 제13조) 및 부칙 제3조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개정사항중 제3장(제9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이 법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행정규제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및 고충민원의 처리"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3장(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4장(제15조 내지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허가·인가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의 운영실태"를 "행정규제 및 그 운영실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실시하고,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를 각각 "행정규제"로 한다. 부칙 <2002ㆍ3ㆍ25 법6668>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부칙 <2005ㆍ7ㆍ29 법76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 내지 제36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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