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3건)
-
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4호(건축법)
-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56호(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03호(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7040호
-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16호(주택건설촉진법)
-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72호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
제정 1997-04-10
법률제533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생략>···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1 법704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법73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법74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8>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4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3ㆍ31 법102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 까지 생략 <27>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