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10인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담당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8·14>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협의처리한다.

① 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등 주요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노동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다.

④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