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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의 男女平等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등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男女平等을 촉진하고 女性의 발전을 도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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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基本理念)
이 法은 개인의 尊嚴을 기초로 하여 男女平等의 촉진, 母性의 보호, 性差別的 意識의解消 및 女性의 能力開發을 통하여 건강한 家庭의 具現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男女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責任을 分擔할 수 있도록 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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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女性政策"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에 관한大統領令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女性團體"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주된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3. "女性關聯施設"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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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國民의 責務)
모든 國民은 男女平等의 촉진과 女性의 발전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그 實現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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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務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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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극적 조치)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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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女性政策基本計劃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女性政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女性政策의 基本方向
2. 女性政策의 推進目標
가. 男女平等의 촉진
나.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다. 女性의 福祉增進
라. 기타 女性政策에 관한 主要施策
3. 女性政策 추진과 관련한 財源의 調達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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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등)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基本計劃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施行計劃을 調整하고 그 履行狀況을 點檢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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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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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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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기준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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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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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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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女性關聯問題의 調査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11, 2005·3·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情報體系의 構築을 통한 女性關聯 情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5·3·2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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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女性週間)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汎國民的으로 男女平等의 촉진등에 대한 關心을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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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政策決定過程 및 政治參與)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委員會등 政策決定過程에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女性의 政治參與擴大를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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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公職參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의 採用·補職管理·昇進·褒賞·敎育訓練등의 合理的운영으로 女性의 公職參與擴大를 위한 여건을 造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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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雇傭平等)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勞者의 採用·敎育訓練·昇進·退職등 雇傭全般에 걸쳐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12·11>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직장 내의 平等한 勤務環境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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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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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母性保護의 强化)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期間동안에 이들을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就業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와 관련한 母性保護費用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社會保險 및 財政등을 통한 社會的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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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家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부터 男女平等에 관한 敎育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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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學校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敎育에 있어서 男女平等理念을 鼓吹하고 女性의敎育機會를 擴大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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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생교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硏修機關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밖의硏修敎育課程에서 男女平等意識을 提高하는 敎育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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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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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6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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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女性福祉增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女性福祉需要에 副應하기 위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低所得 母子家庭, 미혼모, 장애인 여성, 家出女性 그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29>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인 女性과 農漁村에 居住하는 女性의 福祉增進에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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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전문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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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平等한 家族關係 확립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主的이고 平等한 家族關係를 확립시키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族構造의 變化에 따라 맞벌이夫婦·偏父母家庭등에대하여 필요한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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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性暴力 및 家庭暴力 豫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暴力犯罪의 豫防과被害者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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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家事勞動價値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를 정당하게 評價하여 이를法制度나 施策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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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女性國際協力)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 있어서의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고女性의 國際的 平和增進運動과 國際協力强化를 위한 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여성관련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간의 교류 및 연대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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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大衆媒體의 性差別改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衆媒體의 性差別的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大衆媒體를 통한 男女平等意識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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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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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基金의 設置등)
① 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女性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國家의 出捐金
2. 國家외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3. 基金의 운영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 基金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運用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5·3·24,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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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1. 女性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女性團體事業의 지원
3. 女性關聯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지원
4. 女性의 國際協力事業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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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基金의 會計機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5·3·24>
②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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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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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女性關聯施設의 設置·운영)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 施設을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女性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2·12·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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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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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權限의 위임·委託)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위임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女性團體 또는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1·1·29, 2002·12·11,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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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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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11 法677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24 법74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86>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 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법 제3조제4호 및 제17조의2 신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 등(법 제10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소관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법 제21조의3 신설, 법 부칙 제2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786호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 女性發展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女性發展基本法”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기준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3항중 “性戱弄의 豫防 등 職場내의”를 “직장 내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양성평등교육,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6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2항중 “未婚母”를 “미혼모, 장애인 여성”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간의 교류 및 연대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중 “社會保障基本法”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하고, 제29조제4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진흥원의 설립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4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 개정이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 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법 제3조제4호 및 제17조의2 신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 등(법 제10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소관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법 제21조의3 신설, 법 부칙 제2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786호 女性發展基本法 일부개정법률 女性發展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女性發展基本法”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기준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3항중 “性戱弄의 豫防 등 職場내의”를 “직장 내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양성평등교육,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6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2항중 “未婚母”를 “미혼모, 장애인 여성”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간의 교류 및 연대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중 “社會保障基本法”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하고, 제29조제4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진흥원의 설립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4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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