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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86호(의료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4호(검역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法律第69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法律第56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1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死因의 調査와 病理學的·解剖學的 硏究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國民保健을향상시키고 醫學(齒科醫學과 韓醫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敎育 및 硏究에기여하기 위하여 屍體(妊娠 4月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解剖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8>

제2조(屍體의 解剖) ① 屍體를 解剖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8·12·30, 2003·9·29, 2007·4·11> 1. 削除 <98·12·30> 2. 醫科大學(齒科大學과 韓醫科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解剖學·病理學또는 法醫學을 專攻한 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 專任講師가 직접 解剖하거나醫學을 專攻하는 學生으로 하여금 자신의 指導하에 解剖하게 하는 경우/000300.00 00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2-00 X 001-00 03-00 00-00 N3.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경우 4. 刑事訴訟法 第140條 또는第1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경우 6.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屍體解剖가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屍體를 解剖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屍體를 解剖할 者 등屍體解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削除 <98·12·30>

제3조 및 제3조의2 削除 <98·12·30>

제4조(遺族의 승낙) ① 屍體를 解剖하고자 할 때에는 그 遺族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8·12·30> 1. 屍體의 解剖에 관하여 民法 第1060條의 規定에 의한 遺言이 있는 때 2. 死亡을 확인한 후 60日이 경과하여도 그 屍體의 引受者가 없는 때. 다만,社會福祉施設收容者는 제외한다. 3. 2人이상의 醫師(齒科醫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診療하던 患者가 死亡한 경우診療에 종사하던 醫師 全員이 死因을 調査하기 위하여 특히 解剖가 필요하다고인정하고 또한 그 遺族의 所在가 不明하여 遺族의 승낙여부가 判明될 때까지기다려서는 解剖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 경우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者가 解剖하여야 한다. 가. 第2條第3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解剖한經驗이 있는 者 나. 醫科大學의 解剖學·病理學 또는 法醫學을 專攻한 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專任講師 4. 第2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解剖하는 때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낙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屍體의 引受者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방법·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 削除 <99·2·8>

제6조(屍體解剖 命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방부장관(軍人의 屍體를 解剖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屍體를 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그 死因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屍體의 解剖를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3·9·29, 2008·2·29>

제7조(變死體의 檢證) ① 變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이 있는 屍體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22條의 規定에의한 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解剖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剖는 刑事訴訟法 第140條 또는第1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剖를 排除하지 아니한다.

제8조 削除 <98·12·30>

제9조(硏究를 위한 解剖) 人體의 構造를 硏究하기 위한 屍體의 解剖는 醫科大學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屍體의 관리) ① 屍體를 解剖하거나 屍體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摘出하는 者는 당해 屍體가 다른屍體와 구분되도록 各具別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당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③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공여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9·29>

제11조(異常 발견시의 措置) ① 屍體를 解剖하는 者는 屍體에서 犯罪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異常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管轄警察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屍體를 解剖하는 者는 屍體가 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3·9·29, 2008·2·29>

제12조(引受者가 없는 屍體의 교부 등)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引受者가 없는 屍體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屍體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醫科大學의 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醫科大學의 長이 醫學의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屍體의 교부를 요청한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14歲미만으로 인정되는屍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0>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日刊新聞에 2回이상 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屍體는 死亡이 확인된 날부터 60日이 경과하기전에는 解剖할 수 없다.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醫科大學의 長에게 屍體交付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交付證明書가 교부된 경우에는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경우 屍體交付證明書는 屍體火葬申告證에 갈음한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屍體交付의 時期·節次·屍體의 寫眞撮影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公告事項 기타 屍體의 교부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12·30>

제13조(屍體의 引渡) ①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遺族 기타死亡者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者가 屍體의 引渡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 引渡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醫科大學의 長과 屍體의 引受者는 屍體의 引渡와 관련하여 서로어떠한 經費도 請求할 수 없다.

제14조(屍體의 火葬) ①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그 目的이 달성된때에는 그 屍體를 火葬하여 遺骸를 納骨堂에 安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火葬하여 遺骸를 納骨堂에 安置할 때에는 그 遺骸가다른 屍體의 遺骸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屍體處理費用의 부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屍體를 교부받은 醫科大學의 長은 運搬費·火葬費 및기타 당해 屍體의 처리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屍體標本 승낙) ① 醫科大學의 長,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綜合病院의 長 및 기타 醫學에관한 硏究機關의 長은 醫學의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標本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遺族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引受者가없거나 遺族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낙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자는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 또는 그 해부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權限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제1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8·12·30, 2003·9·29> 1. 第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屍體를 解剖한 者 2. 第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屍體를 解剖한 者 3. 및 4. 削除 <99·2·8> 5.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視를 하지 아니한 屍體를 解剖한 者 6. 削除 <98·12·30> 7.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屍體를 引渡하지 아니한 者 8.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屍體의 전부 또는 일부를標本으로 보존한 者 9.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10.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11.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2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屍體解剖命令에 불응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21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9·29> 1. 削除 <99·2·8> 2. 第9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醫科大學이 아닌 곳에서 屍體를 解剖한 者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屍體를 관리한 者 4.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3·9·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3·9·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