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8>

제2조(시체의 해부)

제3조 및 제3조의2 삭제 <98·12·30>

제4조(유족의 승낙)

제5조 삭제 <99·2·8>

제6조(시체해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2003·9·29, 2008·2·29>

제7조(변사체의 검증)

제8조 삭제 <98·12·30>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의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체의 관리)

제11조(이상 발견시의 조치)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

제13조(시체의 인도)

제14조(시체의 화장)

제15조(시체처리비용의 부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운반비·화장비 및기타 당해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체표본 승낙)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시체를 해부하는 자 또는 그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자는 시체의 취급에있어서 특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8·12·30, 2003·9·29>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