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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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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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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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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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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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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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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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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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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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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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86호(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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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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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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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법률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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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법률제6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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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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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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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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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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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8
법률제5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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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1-05
법률제4907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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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립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개정규정은 …… 1998년 3월 1일부터, ……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 1999년 1월 1일부터 ……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67>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면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ㆍ27 법73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 생략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지선정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입지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 생략 <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 생략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 생략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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