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① 다음 각호의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관광단지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납부할 금액의산정방법·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6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99·2·8 법5867>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8·28>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97·8·28,99·2·8 법5867>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그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원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타당성조사를 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있다. <신설 99·2·8 법5867>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7>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2킬로미터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 하여금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99·2·8 법5867>

⑧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8>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1월이상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8·28, 99·2·8 법5867>

② 및 ③삭제 <99·2·8 법5867>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67>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867>

② 및 ③삭제 <99·2·8 법5867>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입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있다.[본조신설 99·2·8 법5867]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9·2·8 법5867]

①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공고된 때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 또는 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97·8·28, 97·12·13, 99·2·8 법5867·법5893·법5911·법5914>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8 법5867>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7>

②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조정법에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8·28,97·12·13, 99·2·8 법586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을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에 의한 조정으로 본다. <개정 97·12·13, 99·2·8법5867>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에 포함된 지역안에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7>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7, 2002·2·4 법665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7>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2·8 법586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적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20조 및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사용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적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제11조의3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확충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6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8·28>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7·8·28, 99·2·8 법5867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조경·진입도로변 방진·방음시설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7·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이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2·8법586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2·8 법5867>[전문개정 97·8·28]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7·8·28>

① 삭제 <97·8·28>

②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법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