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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8호(기술이전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3 法律第7869號(발명진흥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7 法律第6878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3-27 法律第5316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80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5·27]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1. "産業敎育"이라 함은 高等技術學校, 實業系 高等學校, 實業系 學科 또는 課程을設置한 일반계 고등학교·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學生에 대하여 農業·水産業·海運業·工業·商業 기타의 産業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知識·技術 및 態度를習得시키기 위한 敎育을 말한다. 2. "産業敎育機關"이라 함은 産業敎育을 실시하는 學校를 말한다. 3. "産業敎員"이라 함은 産業敎育機關에서 産業敎育을 실시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敎員을 말한다. 4. "産業諮問"이라 함은 産業敎員이 産業體의 경영이나 産業技術의 개량·開發등에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 (이하 "산업체등 "이라 한다)의 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제3조(進路指導)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이 개인의 素質과 能力에 맞는 産業敎育을 받을 수있도록 學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施策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① 國家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여야한다. <改正 97·3·27, 2003·5·27> 1. 産業敎育振興綜合計劃의 수립·施行 2. 産業敎育機關의 設立·경영 3. 産業敎育에 필요한 施設·設備의 확충 및 整備 4. 産業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現場實習計劃의 수립·施行 5. 産業敎員 硏修計劃의 수립·施行 6. 産業敎育機關 卒業生의 就業斡旋과 그들의 技術向上을 위한 敎育의 실시에 관한計劃의 수립·施行 6의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에서 第1項 各號에 規定된 業務의 수행에 필요한細部實踐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5조 削除 <97·3·27>

제6조(短期 産業敎育施設의 設置·운영)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者의 敎育을 위하여短期 産業敎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短期 産業敎育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特別課程의 設置·운영) 産業敎育機關의 長은 産業技術의 발전과 産業의 高度化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産業分野에 대한 전문적인 産業敎育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産業敎育機關에 特別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학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또는 유사한 학과·학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9조(産業諮問등) ① 産業敎員은 專攻 또는 專攻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長과 協議하여 産業諮問을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② 産業諮問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長은 産業敎育機關의 長 또는 産業敎員에게産業諮問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諮問의 요청을 받은 産業敎育機關의 長 및産業敎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③ 産業敎員 및 산업체등의 장은 産業技術의 개량·開發등을 위하여 産業敎育機關 또는산업체등의 硏究機器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協議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④ 産業諮問 및 硏究機器의 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實驗·實習施設의 확보) ① 産業敎育機關의 設立·經營者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에 産業敎育을위한 實驗·實習에 필요한 施設·設備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施設·設備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實驗·實習費에 관한 特別配慮)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의 實驗·實習을 위하여豫算의 編成 및 配定에 있어서 産業敎育이 효율적으로 振興될 수 있도록 특별히配慮하여야 한다.

제12조(産業敎員의 資格·定員 및 待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産業敎員의 資格·定員 및 待遇에 관하여는 産業敎育의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산업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13조(신기기 등의 供給)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技術의 開發 또는 革新에 의한 새로운 原理의 적용이나技術의 複合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 및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開發·生産된 경우에는 이를産業敎育機關에 우선적으로 供給하여 敎授·學習할 수 있는 方案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개정 2003·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開發·生産한 산업체등은 당해 신기기 및 신기술을産業敎育機關에 우선적으로 供給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의 産業敎育機關에의 優先 供給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7>

제14조(産業敎育審議會의 設置) ① 産業敎育의 振興에 관한 다음의 重要政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中央産業敎育審議會(이하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1.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國家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産業敎育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産業敎育에 관한 施設·設備의 整備 및 擴充에 관한 사항 4. 産業敎員의 養成 및 現職敎育에 관한 사항 5. 産業敎育에 따른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6. 産業界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重要政策에 관한 사항 ② 削除 <97·3·27> ③ 第1項의 中央審議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7·3·27>

제15조 내지 제17조 削除 <97·3·27>

제18조(實驗·實習施設 設置費의 부담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에서의 産業敎育을 위한實驗·實習에 필요한 施設·設備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부담한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제19조(實驗·實習施設 運營費의 부담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의 實驗·實習施設의운영과 實驗·實習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③ 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産業敎員의 現職敎育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私立學校에 대한 施設費등의 보조)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産業敎育機關이 産業敎育을 위한 實驗·實習施設및 設備를 設置하는데 필요한 費用과 實驗·實習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5·27>

제21조 削除 <97·3·27>

제22조(敎育課程 및 敎科用圖書) ① 國家는 産業敎育에 관한 敎育課程의 開發과 敎科用圖書의 編纂, 檢定·인정 및發刊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특별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敎育에 관한 敎育課程의 開發 및 敎科用圖書의발행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 인증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23조(奬學金의 지급)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産業敎育機關에 在學중인 學生에 대하여 奬學金을 지급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奬學金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 (이하 "산학협력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 (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④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민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5·27]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6·3·3, 2006·12·28>[본조신설 2003·5·27]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 인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당해 대학의 장 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당해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국·공립대학에 한한다)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국·공립대학에 한한다)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35조(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 (이하 "학교기업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둔 국.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 (이하 "협력연구소 "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 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의 계약 (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당해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본조신설 2003·5·27]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행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40조(학자금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학생의 근로의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41조(國際協力)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外國政府·國際機構 또는 外國의産業敎育機關?·붑Ｑ┧샥ㅯ㎩妥博솅┧샥ㅯ㎩度宕載珦? 國際協力에 관한 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産業敎育에 관한 情報交流 2. 産業敎員의 交流 및 硏修 3. 産業敎育과 관련된 각종 活動에의 참가 4. 기타 産業敎育의 振興에 필요한 國際協力의 增進

제42조(學院의 學習者에 대한 보조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技術系列學院의 學習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講料등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개정 2003·5·27>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