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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3-27 法律第5316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8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敎育이 國家經濟의 발전과 國民生活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産業敎育을통하여 勤勞精神을 함양하고 産業技術을 習得시켜 創造能力을 培養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産業人力의 養成에 필요한 産業敎育의 振興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産業敎育"이라 함은 高等技術學校, 實業系 高等學校, 實業系 學科 또는 課程을設置한 一般系 高等學校, 專門大學, 開放大學 또는 大學이 學生에 대하여 農業·水産業·海運業·工業·商業 기타의 産業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知識·技術 및 態度를習得시키기 위한 敎育을 말한다. 2. "産業敎育機關"이라 함은 産業敎育을 실시하는 學校를 말한다. 3. "産業敎員"이라 함은 産業敎育機關에서 産業敎育을 실시하는 敎育法 第73條의規定에 의한 敎員을 말한다. 4. "産業諮問"이라 함은 産業敎員이 産業體의 경영이나 産業技術의 개량·開發등에관하여 産業體등으로부터의 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削除 <97·3·27>

제3조(進路指導)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이 개인의 素質과 能力에 맞는 産業敎育을 받을 수있도록 學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施策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① 國家는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여야한다. <改正 97·3·27> 1. 産業敎育振興綜合計劃의 수립·施行 2. 産業敎育機關의 設立·경영 3. 産業敎育에 필요한 施設·設備의 확충 및 整備 4. 産業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現場實習計劃의 수립·施行 5. 産業敎員 硏修計劃의 수립·施行 6. 産業敎育機關 卒業生의 就業斡旋과 그들의 技術向上을 위한 敎育의 실시에 관한計劃의 수립·施行 7. 기타 産業敎育의 振興에 필요한 사항 ②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에서 第1項 各號에 規定된 業務의 수행에 필요한細部實踐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5조 削除 <97·3·27>

제6조(短期 産業敎育施設의 設置·운영)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産業體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者의 敎育을 위하여短期 産業敎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短期 産業敎育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特別課程의 設置·운영) 産業敎育機關의 長은 産業技術의 발전과 産業의 高度化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産業分野에 대한 전문적인 産業敎育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産業敎育機關에 特別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제8조 削除 <97·3·27>

제9조(産業諮問등) ① 産業敎員은 專攻 또는 專攻과 관련되는 분야의 産業體의 長과 協議하여 産業諮問을할 수 있다. ② 産業諮問이 필요한 産業體의 長은 産業敎育機關의 長 또는 産業敎員에게産業諮問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諮問의 요청을 받은 産業敎育機關의 長 및産業敎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産業敎員 및 産業體의 長은 産業技術의 개량·開發등을 위하여 産業敎育機關 또는産業體의 硏究機器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協議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있다. ④ 産業諮問 및 硏究機器의 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實驗·實習施設의 확보) ① 産業敎育機關의 設立·經營者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에 産業敎育을위한 實驗·實習에 필요한 施設·設備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施設·設備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實驗·實習費에 관한 特別配慮)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의 實驗·實習을 위하여豫算의 編成 및 配定에 있어서 産業敎育이 효율적으로 振興될 수 있도록 특별히配慮하여야 한다.

제12조(産業敎員의 資格·定員 및 待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産業敎員의 資格·定員 및 待遇에 관하여는 産業敎育의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新機器의 供給)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技術의 開發 또는 革新에 의한 새로운 原理의 적용이나技術의 複合등으로 性能이 현저하게 향상된 新機器가 開發·生産된 경우에는 이를産業敎育機關에 우선적으로 供給하여 敎授·學習할 수 있는 方案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新機器를 開發·生産한 産業體는 당해 新機器를産業敎育機關에 우선적으로 供給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新機器의 産業敎育機關에의 優先 供給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産業敎育審議會의 設置) ① 産業敎育의 振興에 관한 다음의 重要政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中央産業敎育審議會(이하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1.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國家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産業敎育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産業敎育에 관한 施設·設備의 整備 및 擴充에 관한 사항 4. 産業敎員의 養成 및 現職敎育에 관한 사항 5. 産業敎育에 따른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6. 産業界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重要政策에 관한 사항 ② 削除 <97·3·27> ③ 第1項의 中央審議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7·3·27>

제15조 내지 제17조 削除 <97·3·27>

제18조(實驗·實習施設 設置費의 부담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에서의 産業敎育을 위한實驗·實習에 필요한 施設·設備의 확보·유지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부담한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제19조(實驗·實習施設 運營費의 부담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立·경영하는 産業敎育機關의 實驗·實習施設의운영과 實驗·實習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③ 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産業敎員의 現職敎育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私立學校에 대한 施設費등의 보조)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産業敎育機關이 産業敎育을 위한 實驗·實習施設및 設備를 設置하는데 필요한 費用과 實驗·實習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② 第17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제21조 削除 <97·3·27>

제22조(敎育課程 및 敎科用圖書) ① 國家는 産業敎育에 관한 敎育課程의 開發과 敎科用圖書의 編纂, 檢定·인정 및發刊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敎育의 振興을 위한 특별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敎育에 관한 敎育課程의 開發 및 敎科用圖書의발행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3조(奬學金의 지급)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産業敎育機關에 在學중인 學生에 대하여 奬學金을 지급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奬學金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4조(國際協力)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外國政府·國際機構 또는 外國의産業敎育機關?·붑Ｑ┧샥ㅯ㎩妥博솅┧샥ㅯ㎩度宕載珦? 國際協力에 관한 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産業敎育에 관한 情報交流 2. 産業敎員의 交流 및 硏修 3. 産業敎育과 관련된 각종 活動에의 참가 4. 기타 産業敎育의 振興에 필요한 國際協力의 增進

제25조(學院의 學習者에 대한 보조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技術系列學院의 學習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講料등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