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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31 法律第60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제정 1995-01-05 法律第487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小河川의 整備·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災害를豫防하고 生活環境의 개선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小河川"이라 함은 河川法의 적용 또는 準用을 받지 아니하는 河川으로서 第3條의規定에 의하여 그 명칭과 區間이 지정·告示된 것을 말한다. 2. "小河川區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區域을 말한다. 가. 小河川의 形狀과 機能을 유지하고 있는 土地의 區域 나. 小河川附屬物이 設置된 土地의 區域 다. 堤防이 있는 곳은 그 堤防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土地의 區域 3. "小河川附屬物"이라 함은 小河川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堤防, 護岸, 洑, 水門등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4. "小河川의 整備"라 함은 小河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新設·改築 또는浚渫·補修등에 관한 工事를 말한다.

제3조(小河川의 지정 및 管理廳) ① 小河川은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 지정한다. ②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지정한 때에는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區間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8·31> ③ 小河川의 整備와 그 유지관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小河川을 지정한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하"管理廳"이라 한다)이 이를 管掌한다.

제4조(小河川豫定地의 告示) ① 管理廳은 小河川의 整備에 관한 計劃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각종 工事計劃등으로인하여 새로이 小河川區域으로 編入될 土地가 있을 때에는 당해 土地를小河川豫定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豫定地를 지정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8·31>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할 경우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6조(小河川整備綜合計劃의 수립) ① 管理廳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小河川에 대한 整備方向의 指針이 될小河川整備綜合計劃(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市·道知事는 綜合計劃을承認한 때에는 그 결과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行政自治部長官은綜合計劃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권고할 수 있다.<改正 99·8·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小河川의 整備에 관한 基本方針 2. 水系別 小河川網의 구성 3. 災害豫防 및 環境改善과 水質保全에 관한 사항 4. 小河川의 多目的 이용과 住民의 所得增大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法律에의하여 수립된 그 地域에 관한 開發計劃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改正 99·8·31>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綜合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大統領令이정하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이하 "地方環境官署의 長"이라 한다)과 協議하여야 한다.<新設 99·8·31>

제7조(小河川整備中期計劃의 수립) ① 管理廳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6條의 規定에의한 綜合計劃에 따라 5年마다 小河川整備中期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中期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改正 99·8·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에는 年度別 小河川整備에 관한 사항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小河川整備施行計劃의 수립) ① 管理廳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에 의하여매년 다음 年度의 小河川整備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施行計劃에는 事業施行에 필요한 財源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8·31> ② 管理廳은 施行計劃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③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地方環境官署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施行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제9조(小河川臺帳) ① 管理廳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을 지정한 때에는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小河川豫定地를 告示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小河川臺帳의 작성·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8·31>

제10조(非管理廳의 工事施行) ① 管理廳이 아닌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小河川工事를 施行할 수 있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를 施行하는 者가 그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지체없이 管理廳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要工事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預置하게 할 수있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 및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및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의 허가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住民意見의 聽取등) 管理廳은 小河川의 지정 및 小河川의 整備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대하여는 미리 관계專門家 및 당해 지역의 住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土地등의 收用) ① 管理廳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 따라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당해 施行計劃이 실시되는 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築物 또는 그土地에 定着된 물건의 所有權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行計劃이 公告된 날부터 2年이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02·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제13조(費用補助)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小河川의 整備등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管理廳에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小河川의 占用등) ① 小河川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31> 1. 流水의 占用 2. 土地의 占用 3. 小河川附屬物의 占用·新築·改築·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변경 5. 土地의 굴착·盛土 또는 切土 기타 土地의 形狀變更 6. 土石·모래·자갈·竹木 기타 小河川産出物의 採取 7. 小河川의 汚損行爲 ② 第5條第1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과 미리 協議한 경우에는 그協議된 범위내에서,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그 許可받은 범위내에서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지정·告示당시 당해 小河川區域안에서小河川附屬物 또는 기타 工作物을 設置하였거나 占用하고 있는 者는 당해 小河川의지정·告示가 있은 날부터 1年이내에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하며, 申告한 者에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조(許可의 제한) 管理廳은 災害發生의 危險이 있거나 小河川의 整備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서는아니되며,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小河川豫定地안에서는 建築物 기타工作物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原狀回復義務) 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河川工事의 許可를 받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小河川을 占用 또는 사용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가 失效되거나 占用 또는사용을 廢止한 경우에는 小河川을 原狀으로 回復시켜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을 할수 없거나 原狀回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管理廳은 許可를 받은 者의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原狀回復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義務가 免除된 때에는 당해 工作物 또는 기타물건은 無償으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③ 삭제 <2003·12·31>

제17조(法令違反者등에 대한 처분) 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거나당해 工作物 또는 기타 물건의 移轉·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行政廳의 許可·認可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取消되었거나 그 효력이 失效되어 이法에 의한 許可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許可에 관계되는 工事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廢止된 때 ② 削除 <97·12·13>

제18조(公益을 위한 처분) 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대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小河川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小河川의 보전 및 災害豫防등 公益에 대한 被害를 제거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3. 公益事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削除 <97·12·13>

제18조의2(청문) 管理廳은 第17條 또는 第18條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제19조(管理廳에 대한 監督) ① 小河川의 整備·보전에 관하여 市·道知事는 管理廳에 대한 指導·監督을 할 수있다. <改正 99·8·31> ② 市·道知事는 小河川의 보전 및 災害의 豫防, 公害의 豫防 또는 제거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管理廳이 행한 처분이나 施行하는 工事에 대하여取消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許可의 失效) 管理廳이 이 法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工事着手期限이나 竣工期限을 정한경우에 지정된 期日안에 工事를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竣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許可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管理廳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月이내에效力回復申請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遡及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21조(收益과 費用의 범위등) ① 小河川으로부터 생기는 收益 및 小河川의 整備등에 관한 費用의 범위와收益金使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3·12·31>

제22조(占用料등의 徵收) ① 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流水 및 土地의 占用料,土石·모래·자갈등 小河川産出物의 採取料등(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을 徵收할수 있다. 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管理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을 占用 또는사용한 者로부터 당해 占用料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不當利得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다만, 占用 또는 사용대상인 財産에 관한 權利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속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許可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④ 管理廳은 第10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경우에 그 工事 또는 그占用·사용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것일 때에는 占用料등 또는許可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과 不當利得金 및 許可手數料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하며, 그 금액과 徵收方法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占用料등과 許可手數料의 減免對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제23조(점용료등의 强制徵收) 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등 및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利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3·12·31>

제24조(公用負擔등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 따른 小河川의 整備, 第18條의 規定에 의한管理廳의 처분 또는 命令,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처분 또는命令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管理廳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있어서는 管理廳은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야한다. 이 경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管理廳은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損失을 입은 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지급을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規定에 의한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④ 第1項의 경우에 당해 損失이 第1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인때에는 管理廳은 그 사업을 施行하는 者로 하여금 그 損失의 전부 또는 일부를補償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廢川敷地등의 交換)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小河川의 整備등으로 인하여 생긴廢川敷地(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小河川에 編入된 他人의 土地와 交換할수 있다.

제26조 削除 <99·8·31>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小河川附屬物을 移轉 또는 損壞하여 公共의 被害를 發生하게하거나 流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河川工事를 施行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流水의 占用등을 한 者 4.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

제2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