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河川整備法

① 管理廳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 따라 小河川의 整備를 施行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당해 施行計劃이 실시되는 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築物 또는 그土地에 定着된 물건의 所有權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土地收用法第14條 및同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同法第17條 및 同法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施行計劃이公告된 날부터 2年이내에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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