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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訓練을 통하여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 公務員에게 住民에 대한奉仕者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公職倫理와 맡은 바 職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는 技術과 能力을 함양시킴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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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法은 「지방자치법」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所屬의 公務員(이하 "地方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6·12·20,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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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삭제 <2007·1·3>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敎育訓練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敎育訓練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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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敎育訓練義務)
① 모든 地方公務員은 勤務能率 및 對民奉仕의 質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한敎育訓練을 성실히 履修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地方公務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履修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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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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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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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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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敎育訓練機關)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소속과 당해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 管轄區域안의 市·郡 및 自治區의 市長·郡守 및 區廳長 소속의 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은 「지방자치법」 第104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 소속하에 設置한 敎育訓練機關(이하 "地方公務員敎育院"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7·1·3>
② 地方公務員敎育院을 設置하지 아니한 市·道에 있어서 당해 市·道知事소속과 당해市·道 管轄區域안의 市·郡 및 自治區의 市長·郡守 및 區廳長 소속의 地方公務員에대한 敎育訓練은 다른 市·道知事 소속의 地方公務員敎育院에서 統合하여 실시한다.
③ 5級이상 地方公務員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專門敎育訓練機關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4·3·11, 2007·1·3>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敎育訓練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⑤ 삭제 <2007·1·3>
⑥ 敎育監 소속의 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機關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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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개방형직위의 지정)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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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敎授要員)
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機關(이하 "敎育訓練機關"이라한다)에는 講義·硏究 및 敎育運營을 담당하는 敎授要員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3>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 公務員중에서 소속 敎育訓練機關의 敎授要員을 選拔하는 경우에는 勤務成績이 優秀하고 講義 및 敎育運營에 필요한 資質을 갖춘 者를 敎授要員으로 選拔하여야 한다.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定員의 범위안에서 敎授要員을 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할 수 있다.
⑤ 敎授要員의 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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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훈련기본정책의 통보)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공무원교육훈련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公務員의 敎育訓練에 관한 기본정책을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敎育訓練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2007·1·3>
② 삭제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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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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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敎科內容등에 대한 硏究 및 개선)
敎育訓練機關의 長은 敎育訓練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敎授要員의 資質向上및 敎育方法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敎科內容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적합하도록 硏究·개선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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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公務員 등의 敎授要員 兼職任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兼職한 公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兼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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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敎育訓練手當의 지급)
敎育訓練機關에서 敎育訓練을 담당하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敎育訓練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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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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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敎育訓練經費의 부담)
地方公務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에 소속된 敎育訓練機關또는 民間敎育機關에서 이 法에 의한 敎育訓練을 받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이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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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敎育訓練豫算의 計上)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需要를 감안하여 敎育訓練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8·12·31, 2001·1·29, 2007·1·3>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매 會計年度別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 소속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에 필요한 經費를 우선 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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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중인 소속공무원이 당해 敎育訓練目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訓練狀況을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2007·1·3>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은 地方公務員에 대하여는 6年의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服務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敎育訓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公務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한 指示事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服務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敎育訓練에 소요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의반납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⑥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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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職場訓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公務員의 精神姿勢의 확립과 職務遂行能力의향상을 위하여 職場訓練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에 대한職場訓練實施結果를 人事管理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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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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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敎育訓練資料의 요구등)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이 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制度改善등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요구하거나 地方公務員 전체를 대상으로敎育訓練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8·12·31, 2001·1·29
② 削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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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敎育訓練機關의 운영)
① 敎育訓練機關의 長은 敎育訓練機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敎育訓練施設·敎育訓練用役 등을 國家機關·公共團體 또는 民間에 有償으로 제공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施設·敎育訓練用役 등의 有償提供에 따른 收入金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收入對替經費로 計理할 수 있다. <개정 2007·1·3> [本條新設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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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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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1 법71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24 법740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0 법80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3 법817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혁신 노력을 유도하며,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나. 자기개발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3 신설) (1) 지방공무원이 자기발전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안 제4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 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안 제5조제3항)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9조제1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 수행과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교수요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안 제16조제1항)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하는 외에 앞으로는 그 평가결과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안 제19조 신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시.도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률 제8172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敎育訓鍊管掌機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소속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鍊計劃의 수립ㆍ施行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를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地方公務員”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4(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중 “敎育訓鍊”을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중 “經費에 관한 사항을 地方自治團體의 豫算編成基本指針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國外敎育訓鍊)”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國外敎育訓練”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ㆍ도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중 “地方自治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5조제1항중 “地方自治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제7조중 “公務員敎育訓練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地方財政法 第13條”를 “「지방재정법」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혁신 노력을 유도하며,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나. 자기개발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3 신설) (1) 지방공무원이 자기발전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안 제4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훈련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 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안 제5조제3항)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9조제1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 수행과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교수요원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안 제16조제1항)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하는 외에 앞으로는 그 평가결과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안 제19조 신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시.도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률 제8172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敎育訓鍊管掌機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소속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鍊計劃의 수립ㆍ施行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를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地方公務員”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4(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중 “敎育訓鍊”을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중 “經費에 관한 사항을 地方自治團體의 豫算編成基本指針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國外敎育訓鍊)”을 “(위탁교육훈련)”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國外敎育訓練”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ㆍ도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중 “地方自治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5조제1항중 “地方自治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제7조중 “公務員敎育訓練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地方財政法 第13條”를 “「지방재정법」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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