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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1 법률제7187호(국가공무원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法律第5617號

개정문 제정 1995-01-05 法律第487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訓練을 통하여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 公務員에게 住民에 대한奉仕者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公職倫理와 맡은 바 職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는 技術과 能力을 함양시킴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法은 地方自治法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한敎育監所屬의 公務員(이하 "地方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6·12·20>

제3조(敎育訓練管掌機關)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事務를 總括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地方公務員에 대한敎育訓練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의 발전을 위하여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改正 98·12·31, 2001·1·29>

제4조(敎育訓練義務) ① 모든 地方公務員은 勤務能率 및 對民奉仕의 質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한敎育訓練을 성실히 履修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地方公務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履修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5조(敎育訓練機關)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소속과 당해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 管轄區域안의 市·郡 및 自治區의市長·郡守 및 區廳長 소속의 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은地方自治法 第104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소속하에 設置한 敎育訓練機關(이하 "地方公務員敎育院"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地方公務員敎育院을 設置하지 아니한 市·道에 있어서 당해 市·道知事소속과 당해市·道 管轄區域안의 市·郡 및 自治區의 市長·郡守 및 區廳長 소속의 地方公務員에대한 敎育訓練은 다른 市·道知事 소속의 地方公務員敎育院에서 統合하여 실시한다. ③ 5級이상 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專門敎育訓練機關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4·3·1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敎育訓練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⑤ 消防 기타 특수한 職務를 담당하는 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 소속하에 特殊敎育訓練機關을 設置할 수있다. ⑥ 敎育監 소속의 地方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機關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2·31]

제6조(敎授要員) 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機關(이하 "敎育訓練機關"이라한다)에는 講義·硏究 및 敎育運營을 담당하는 敎授要員을 둘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 公務員중에서 소속 敎育訓練機關의 敎授要員을 選拔하는경우에는 勤務成績이 優秀하고 講義 및 敎育運營에 필요한 資質을 갖춘 者를敎授要員으로 選拔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定員의 범위안에서 敎授要員을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할 수 있다. ④ 敎授要員의 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2·31]

제7조(교육훈련기본정책의 통보)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公務員敎育訓練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國家公務員의 敎育訓練에 관한 기본정책을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敎育訓練機關의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② 삭제 <2005·3·24>

제8조(敎科內容등에 대한 硏究 및 개선) 敎育訓練機關의 長은 敎育訓練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敎授要員의 資質向上및 敎育方法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敎科內容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적합하도록 硏究·개선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제9조(公務員 등의 敎授要員 兼職任用)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특수한 敎科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定員에 관계없이 다른 行政機關所屬 公務員이나 주로 硏究業務를 담당하는關係機關의 公務員을 그 所屬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당해 敎育訓練機關의敎授要員으로 兼職任用할 수 있다. <改正 98·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兼職한 公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兼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敎育訓練手當의 지급) 敎育訓練機關에서 敎育訓練을 담당하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敎育訓練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8·12·31>

제11조(國內委託敎育訓練)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地方公務員의 職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을 中央行政機關 및 다른地方自治團體所屬의 公務員敎育訓練機關 또는 國內의 다른 敎育機關이나 硏修機關에委託하여 敎育訓練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公務員의 전문성과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務員에 대한國內委託敎育訓練計劃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改正 98·12·31, 2001·1·29>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地方公務員敎育訓練機關別로 專門敎育訓練課程의 設置를 권고할 수 있다.<改正 98·12·31, 2001·1·29>

제12조(敎育訓練經費의 부담) 地方公務員이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에 소속된 敎育訓練機關또는 民間敎育機關에서 이 法에 의한 敎育訓練을 받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이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敎育訓練豫算의 計上)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需要를 감안하여 敎育訓練에필요한 經費에 관한 사항을 地方自治團體의 豫算編成基本指針에 반영하여야 한다.<改正 98·12·31, 2001·1·29>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매 會計年度別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 소속地方公務員의敎育訓練에 필요한 經費를 우선 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國外敎育訓練) ① 삭제 <2005·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國外敎育訓練計劃을 수립하여 公務員을 國外에派遣하여 敎育訓練을 받게 하거나 國外의 敎育訓練機關에 委託하여 일정한 기간敎育訓練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國外敎育訓練중인 소속공무원이당해 敎育訓練目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敎育訓練狀況을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은 地方公務員에 대하여는 6年의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服務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敎育訓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公務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한 指示事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服務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敎育訓練에 소요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의반납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⑥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6月이상의國內委託敎育訓練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5조(職場訓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公務員의 精神姿勢의 확립과 職務遂行能力의향상을 위하여 職場訓練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에 대한職場訓練實施結果를 人事管理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敎育訓練의 評價)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의 내용·방법 및 成果등에관하여 評價할 수 있으며, 是正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8·12·31, 2001·1·29> ② 삭제 <2005·3·24>

제17조(敎育訓練資料의 요구등)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行政自治部長官이 地方公務員의 敎育訓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制度改善등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요구하거나 地方公務員 전체를 대상으로敎育訓練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8·12·31, 2001·1·29 ② 削除 <98·12·31>

제18조(敎育訓練機關의 운영) ① 敎育訓練機關의 長은 敎育訓練機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敎育訓練施設·敎育訓練用役 등을 國家機關·公共團體 또는 民間에 有償으로 제공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施設·敎育訓練用役 등의 有償提供에 따른 收入金은地方財政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收入對替經費로計理할 수 있다.[本條新設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