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2008·1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0조에 따라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창설환지(창설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퇴적토)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 2008·12·29>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정 2008·1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9>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접하는 용수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3·28 법9008, 2008·12·29>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②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집단화된 마을 조성과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③ 정부는 제2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도서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법900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3·28 법9008>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마을정비구역은 마을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고시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8·1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법9008>

② 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시행 절차를 따른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두엄간(퇴비사), 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농지로의 전환, 주위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거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구거: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유지: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⑧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12·29>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42조제2항의 환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 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개정 2008·2·29>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사용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49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51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29>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29>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제58조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③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지료), 지역(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감액)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지역)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일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은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농원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만 양수(양수)할 수 있다.

②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③ 삭제 <2007·8·3>

④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① 제78조제3호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78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제40조부터 제66조까지)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①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 등 기타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①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를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법8351, 2007·8·3, 2007·12·27 법8819, 법8820, 2008·2·29, 2008·3·21 법8974, 법8976, 2008·12·31>

② 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잔여지: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인정하거나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보며, 재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① 제10조·제12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지역,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제68조,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② 마을정비구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국공유)의 도로, 관개용수로(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 등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7·8·3>

②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 「지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소관청(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 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환경 등 소관 농어촌지역 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