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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6 법률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52號(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9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法律第524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1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4-01-07 法律第472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首都圈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計劃의 수립과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首都圈에 과도하게 집중된 人口 및 産業의 適正配置를 유도하여 首都圈의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법6654·법6655> 1. "首都圈"이라 함은 서울特別市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周邊地域을 말한다. 2. "首都圈整備計劃"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되는 計劃을 말한다. 3. "人口集中誘發施設"이라 함은 學校·工場·公共廳舍·業務用建築物·販賣用建築物·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을 유발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및 규모이상의 施設을 말한다. 4. "大規模開發事業"이라 함은 宅地·工業用地 및 觀光地등의 造成을 目的으로 하는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工業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關係法律에 의하여 工業用地 및 이에 부수되는 用途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一團의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地域

제3조(다른 計劃등과의 관계) ① 首都圈整備計劃은 首都圈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한 土地利用計劃 또는 開發計劃등에우선하며, 그 計劃의 基本이 된다. 다만, 軍事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首都圈整備計劃에 부합되지아니하는 土地利用計劃 또는 開發計劃등을 수립·施行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3> ③ 削除 <96·12·31>

제4조(首都圈整備計劃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首都圈의 人口 및 産業의 集中抑制와 適正配置를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首都圈整備計劃案을 立案한다. <改正 97·12·13, 2008·2·29> 1. 首都圈整備의 目標와 基本方向에 관한 사항 2. 人口 및 産業등의 配置에 관한 사항 3. 圈域의 구분 및 圈域別 정비에 관한 사항 4. 人口集中誘發施設 및 開發事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廣域的 交通施設, 上·下水道施設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7. 首都圈整備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8. 第1號 내지 第7號의 計劃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整備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整備計劃案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國務會議의 審議와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決定한다. 決定된 首都圈整備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首都圈整備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告示하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제5조(推進計劃)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首都圈整備計劃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推進計劃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進計劃은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推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③ 市·道知事는 확정된 推進計劃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④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推進計劃을 집행한 실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首都圈整備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제6조(圈域의 구분 및 지정) ① 首都圈안에서의 人口 및 産業의 適正配置를 위하여 首都圈을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1. 過密抑制圈域 : 人口 및 産業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移轉 또는 정비가 필요한 地域 2. 成長管理圈域 : 過密抑制圈域으로부터 移轉하는 人口 및 産業을 계획적으로유치하고 産業의 立地와 都市의 開發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地域 3. 自然保全圈域: 漢江水系의 水質 및 綠地등 自然環境의 보전이 필요한 地域 ② 過密抑制圈域·成長管理圈域 및 自然保全圈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過密抑制圈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許可·認可·승인 또는 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新設·增設(用途變更을 포함하며, 學校의 增設은 入學定員의 增員을 말한다. 이하같다) 2. 工業地域의 지정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등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의 新設·增設 2. 서울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別 기존 工業地域의 總面積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工業地域의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하거나 許可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成長管理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이 적정하게 成長하도록 하되, 과도한人口集中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나 이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안에서 工業地域을 지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首都圈整備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自然保全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自然保全圈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등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宅地·工業用地·觀光地등의 造成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규모이상의 開發事業 2.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業務用建築物·販賣用建築物·硏修施設 기타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

제10조(移轉者에 대한 지원)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은 過密抑制圈域안의 人口集中誘發施設을 成長管理圈域안에 造成한垈地로 移轉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垈地를 우선하여 分讓할 수 있다.

제11조(從前垈地에 대한 措置)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過密抑制圈域안의 人口集中誘發施設이 移轉된 종전의 垈地(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 아닌 다른 用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關係法律에 의한 地域의 변경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2·2·4 법6655, 2008·2·29>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從前垈地에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나 이의 許可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利用計劃을 立案하여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제12조(過密負擔金의 賦課·徵收) ① 過密抑制圈域안의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人口集中誘發施設중業務用建築物·販賣用建築物·公共廳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建築(新築·增築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過密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인 경우 그 組合이 解散한때에는 그 組合員이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負擔金의 納付義務의 承繼, 連帶納付義務 및 第2次納付義務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第23條 내지 第25條와 同法 第38條 내지第4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3조(負擔金의 減免) 다음 各號의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負擔金을 減免할 수있다. <改正 95·12·29, 2002·12·30>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建築하는 建築物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3. 建築物중 駐車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사용되는 建築物 4. 建築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하의 부분

제14조(負擔金의 算定基準) ① 負擔金은 建築費의 100分의 10으로 하되, 地域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費의 100分의 5까지 調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費는 국토해양부장관이 告示하는 標準建築費를 기준으로 算定한다. <改正 97·12·13, 2008·2·29> ③ 負擔金의 算定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납부기한등) ① 負擔金은 賦課對象建築物이 속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하되,建築物의 건축허가일·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算定하여 賦課한다. <개정 2004·12·31> ② 負擔金의 납부기한은 建築物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월로 한다. <改正 95·1·5, 2004·12·31> ③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負擔金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이내에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督促狀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④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負擔金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⑤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督促狀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⑥ 과오납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賦課·徵收의 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4·12·31>

제16조(負擔金의 配分) 徵收된 負擔金의 100分의 50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分의 50은 負擔金을 徵收한建築物이 소재하는 市·道에 귀속한다. <개정 2004·1·16>

제17조(異議申請) ①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 行政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2·2·4 법6656> ② 第1項의 行政審判請求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規定에 불구하고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審理·議決하여 裁決한다.

제18조(總量規制)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工場·學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口集中誘發施設이 首都圈에 과도하게 集中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新設·增設의 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新設·增設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② 工場에 대한 第1項의 總量規制의 내용 및 방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③ 學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口集中誘發施設에 대한 第1項의 總量規制의 내용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에 대하여 第2項 및 第3項의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내용과 다르게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大規模開發事業에 대한 規制)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首都圈안에서 大規模開發事業을 施行하거나 이의 許可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開發計劃에 대하여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大規模開發事業을 施行하거나 이의 許可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2008·2·29> ② 第1項의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人口影響評價·交通影響評價 및 環境影響評價를토대로 人口集中問題·交通問題·環境汚染問題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大統領令이정하는 廣域的 基盤施設의 設置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口影響評價·交通影響評價 및 環境影響評價는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改正 99·12·31>

제20조(廣域的 基盤施設의 設置費用負擔)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的 基盤施設의 設置費用은 首都圈整備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大規模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首都圈整備委員會의 設置등) ① 首都圈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審議하기 위하여국무총리所屬하에 首都圈整備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31>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首都圈整備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首都圈整備計劃의 소관별 推進計劃에 관한 사항 3. 首都圈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計劃의 調整에 관한 사항 4. 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工業地域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從前垈地의 利用計劃에 관한 사항 6.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에 관한 사항 7. 大規模開發事業의 開發計劃에 관한 사항 8. 기타 首都圈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과 16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改正 97·12·13, 2008·2·29> ③ 委員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된다.

제23조(首都圈整備實務委員會의 設置등) ① 委員會에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과 首都圈整備政策에 관계되는 분야에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者로 구성되는 首都圈整備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둔다. ② 實務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에 대한 檢討·調整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4조(委員會등의 組織등) 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基礎調査등) 국토해양부장관은 首都圈整備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首都圈整備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人口·産業·土地利用·主要施設 및 基盤施設등에 관한 基礎調査를 실시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제26조(보고 및 監督)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首都圈整備計劃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나 資料提出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業務執行狀況 또는 地域現況을 檢査 또는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執行狀況 또는 地域現況을 檢査 또는 調査하는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權限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