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① 농림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① 농림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5·3·31>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1·13, 2002·12·30, 2005·3·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2005·3·31>

④ 삭제 <20005·3·31>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 약정이자 기타 매입약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13>

①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05·3·31>

② 삭제 <2005·3·31>

③ 농림부장관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의 양곡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7·1·13, 2005·3·31>

①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수납하기 전에양곡을 인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을 곡가조절용으로 판매하는경우로서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96·8·8>

④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31]

①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8·8>

②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96·8·8>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8·8>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인정을 하는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6·8·8>[전문개정 94·12·31]

① 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양곡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4·12·31, 2005·3·31 법743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①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한다)로 하여금 양곡의 매입 및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을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13>

② 삭제 <99·1·21>

③ 삭제 <2005·3·31>

④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의 매입량외의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8·8>

⑥ 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양곡을매입하게 하는 경우에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에 따라 매입약정체결및 선금지급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13>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99·1·21>

③ 삭제 <99·1·21>

①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양곡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99·1·21, 2005·3·31>

②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5·3·31>

①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①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양곡가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에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있다. <개정 96·8·8, 99·1·21, 2002·1·14>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99·1·21>

① 농림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생산자로부터의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 및 판매등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유통기능을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처리장등 미곡의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6·8·8,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13, 99·1·21>

①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양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31>

②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로환산한 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1,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6·8·8, 2002·1·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는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