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糧穀管理法

소관부처 기타

연혁 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法律第484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4-01-05 法律第4707號

제1장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糧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糧穀의 需給調節을 원활히 하고 適正價格을유지함으로써 國民食糧의 확보와 國民經濟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2·31, 99·1·21>

1. "糧穀"이라 함은 米穀·麥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穀類·薯類와 이를 原料로한 粉碎物·粉末·澱粉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2. "政府管理糧穀"이라 함은 政府가 民間으로부터 買入하거나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糧穀을 말한다.

3. "糧穀賣買業者"라 함은 糧穀의 賣買 또는 賣買의 仲介를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4. "糧穀加工業者"라 함은 糧穀을 原料로 하여 加工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申告한 者를 말한다.

제2장 糧穀의 관리

제3조(政府管理糧穀의 需給計劃 수립)

政府는 每年度政府管理糧穀의 需給計劃을 수립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4조(糧穀의 買入 및 先金支給등)

①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需給을 調節하고, 그 適正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 또는 所有者로부터 糧穀을 買入할 수 있다.<改正 96·8·8>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産者와 糧穀의 買入約定을 체결하여 糧穀을買入하는 경우에는 豫算會計法第6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買入約定金額의 일부(이하 "先金"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新設 97·1·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金을 지급받은 生産者는 그 約定의 전부 또는 일부의이행을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先金에 約定利子를 加算하여반납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④ 農林部長官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約定을 체결하여 買入한 糧穀이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어 豫示한 買入量에 미달하는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所有者로부터 糧穀을 買入할 수 있다. <新設 97·1·13>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先金, 約定利子 기타 買入約定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제5조(糧穀買入價格등의 決定)

① 政府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糧穀을 買入함에 있어서그 買入價格과 買入量을 決定할 때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改正 97·1·13>

② 政府는 農家의 예측가능한 營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 및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次年度의 買入價格과 買入量 및 政府管理糧穀의 需給計劃을一括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豫示할 수 있다.

③ 農林部長官이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糧穀을 買入하는 경우의 糧穀買入價格은所有者가 買入한 糧穀의 價格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附帶費用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新設 97·1·13>

제6조(政府管理糧穀의 交換)

①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需給調節과 國民食生活改善 및 糧穀節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政府管理糧穀을 政府管理糧穀외의 糧穀과 交換할 수있다. <改正 96·8·8>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糧穀을 交換하는 경우 政府管理糧穀을交換對象者에게 미리 引渡할 수 있다. <改正 96·8·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糧穀의 交換比率·交換條件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7조(政府管理糧穀의 貸與)

① 農林部長官은 國民食生活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政府管理糧穀을 貸與할 수 있다. <改正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糧穀의 貸與期間·貸與條件 및 償還方法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8조(滯納處分)

農林部長官은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換되는 糧穀 또는 貸與받은糧穀을 政府에 引渡 또는 償還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引渡 또는 償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있다. <改正 96·8·8>

제9조(政府管理糧穀의 販賣)

① 農林部長官은 政府管理糧穀을 다음 各號의 用途에 따라 販賣한다. 이 경우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用途에 대하여는 그 代金을 收納하기 전에糧穀을 引渡할 수 있다. <改正 96·8·8>

1. 官需用

2. 救護用

3. 穀價調節用

4. 加工用

5. 輸出用

6. 第1號 내지 第5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管理糧穀의 販賣價格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6·8·8>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管理糧穀을 穀價調節用으로 販賣하는경우로서 政府管理糧穀의 流通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開入札의 방법에 의하여 販賣할 수 있다.<改正 96·8·8>

④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管理糧穀을 農林部長官으로부터買入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糧穀의 用途를 지정하고, 지정된 用途외의 사용·처분을제한할 수 있다. <改正 96·8·8>

⑤ 및 ⑥削除 <99·1·21>

제10조(糧穀의 備蓄)

農林部長官은 天災·地變 기타 急激한 經濟變動에 대비하기 위하여 糧穀을備蓄하여야 한다. <改正 96·8·8>

제11조(糧穀의 輸出入)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糧穀을輸入 또는 輸出할 수 있다. <改正 96·8·8>

제12조(米穀등의 輸入許可등)

① 米穀이나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糧穀(이하 "許可對象米穀등"이라 한다)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8·8>

②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讓許表상의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率로 許可對象米穀등이 아닌 糧穀을 輸入하거나農林部令이 정하는 糧穀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改正 96·8·8>

③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糧穀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품목별 推薦物量·推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6·8·8>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外國援助機關 또는 外國의 民間援助團體가 제공하는許可 또는 推薦對象인 糧穀의 輸入을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農林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協議를 거쳐 輸入認定을 하는경우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6·8·8>[全文改正 94·12·31]

제13조(輸入糧穀의 관리등)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需給調節과 輸入糧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거나관세법 제71조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아 糧穀을 輸入하는 者나 輸入된당해 糧穀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다만, 第1號의 사항은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輸入利益金의 賦課·徵收對象者의경우에 한한다. <改正 96·8·8, 2000·12·29>

1. 輸入糧穀의 販賣價格·방법 및 시기

2. 輸入糧穀의 用途制限

3. 輸入糧穀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全文改正 94·12·31]

제13조의2(輸入利益金의 徵收등)

① 農林部長官은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아糧穀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품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利益金을賦課·徵收할 수 있다. <改正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利益金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企業豫算會計法第3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糧穀管理特別會計 또는 農水産物流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金에 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利益金의 滯納處分에 관하여는 第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12·31]

제14조

내지 제15조 削除 <99·1·21>

제16조(穀價安定을 위한 糧穀의 出荷등)

①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出荷 및 價格을 調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農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農業協同組合등"이라한다)로 하여금 糧穀의 買入 및 販賣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買入資金을豫算의 범위내에서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6·8·8, 97·1·13>

② 削除 <99·1·21>

③ 農林部長官은 穀價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協議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등이 販賣하는 糧穀의價格을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販賣價格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缺損에대하여는 豫算등에서 이를 補塡할 수 있다. <改正 96·8·8, 97·1·13, 99·1·21>

④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需給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政府의 買入量외의일정량에 대하여 政府買入價格과 産地價格의 差額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糧穀을買入하는 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6·8·8>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價格과 産地價格의 差額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6·8·8>

⑥ 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등으로 하여금 糧穀을買入하게 하는 경우에 第4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예에 따라 買入約定締結및 先金支給등을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1·13>

제17조

내지 제18조 削除 <99·1·21>

제19조(糧穀加工業의 登錄 및 申告)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糧穀加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 또는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6·8·8, 99·1·21>

③ 削除 <99·1·21>

제20조(糧穀賣買業者등에 대한 命令)

①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需給調節과 流通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糧穀賣買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糧穀生産者에게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8·8, 99·1·21>

1. 販賣價格의 게시

2. 削除 <99·1·21>

3. 包裝糧穀에 대한 生産年度·重量·商標 및 品質 등의 規格表示

②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加工方法改善, 加工生産品의 品質保障 및 원활한 流通,加工過程에서 발생하는 糧穀의 減耗防止와 糧穀의 消費節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主務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糧穀加工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改正 96·8·8>

1. 加工施設의 개선

2. 加工收率·加工方法 및 加工生産品의 規格制限

3. 削除 <99·1·21>

4. 包裝規格·包裝資材 및 포장방법의 제한

5. 加工生産品에 대한 標識의 첨부

제21조(營業停止등)

① 市·道知事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糧穀加工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6月이내의범위안에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을 정지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이 경우에 따로 主務官廳이 있을 때에는 당해 主務官廳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있다. <改正 96·8·8, 99·1·21>

② 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의 요청을 받은 主務官廳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및 ④削除 <99·1·21>

제22조(米穀流通業의 육성)

① 農林部長官은 米穀의 流通構造改善·品質向上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生産者로부터의 米穀의 買入, 買入한 米穀의 건조·選別·보관·加工 및 販賣등종합적인 米穀의 流通機能을 담당하는 米穀流通業을 육성하여야 한다.<改正 96·8·8>

② 農林部長官은 農業協同組合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米穀의 流通機能을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米穀綜合處理場등 米穀의건조·보관·加工·流通·販賣施設의 設置 및 米穀의 買入에 필요한 資金의 일부를豫算의 범위안에서 融資하거나 補助金을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6·8·8,97·1·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정한다. 이 경우 融資金의 利子등 融資條件에 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7·1·13, 99·1·21>

제23조(糧穀流通委員會)

① 糧穀의 流通政策 및 政府管理糧穀의 買入에 관하여 農林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위하여 農林部에 糧穀流通委員會를 둔다. <改正 96·8·8>

② 糧穀流通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業務代行)

農林部長官은 政府管理糧穀의 輸出·輸入·賣買·貯藏·出納·輸送 및 加工 및糧穀의 買入約定締結·先金支給등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당해 業務를 代行하게 할수 있다.<改正 96·8·8, 97·1·13>

제25조

削除 <99·1·21>

제3장 補則

제26조(融資 및 보조)

農林部長官은 糧穀의 需給調節, 食生活의 개선, 糧穀의 加工·보관·流通改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資金을 融資하거나 補助金을 교부할 수 있다.<改正 96·8·8>

제27조(監督)

① 農林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糧穀의所有者·糧穀賣買業者·糧穀加工業者, 糧穀을 輸出·輸入·보관 또는 輸送하는 者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帳簿등 關係書類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의 履行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청문)

市·道知事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糧穀加工業者의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제2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8·8, 99·1·21>

제4장 罰則

제30조

削除 <99·1·21>

제31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한 糧穀을 時價로換算한 價額의 3倍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4·12·31>

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對象米穀등을 輸入한 者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糧穀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