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97·8·22 법5343, 98·12·28>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법5343>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7·8·22 법5343>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④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개정 97·8·22 법5343>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신설 97·8·22 법5343>

①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97·8·22 법5343]

①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제7조, 제8조 또는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① 제5조 내지 제8조,제12조(제5조 내지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형법 제297조(강간) 내지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② 제6조 내지 제8조,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③ 삭제 <97·8·22 법5343>

①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7·8·22 법5343>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95·1·5, 97·8·22 법5343>

①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대한 신변안전조치)·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및제12조(제5조·제6조·제9조 및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본조신설 97·8·22 법5343]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11]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8·22 법534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7·8·22 법5343, 97·12·13 법5454, 2003·12·11>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2 법5343, 2001·1·2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58, 2003·12·11>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8·22 법5343·5358, 2001·1·29>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43, 2001·1·29, 200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43, 2001·1·29, 200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2 법5343, 2001·1·29, 2003·1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법5343, 2001·1·29, 2003·12·1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법5343, 2001·1·29, 2003·12·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