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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法律第53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法律第534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33號

개정문 제정 1994-01-05 法律第470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그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의 확립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改正 97·8·22 法5343, 98·12·28> 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중第242條(淫行媒介)·第243條(淫書等의 頒布等)·第244條(淫書等의 製造等) 및第245條(公然淫亂)의 罪 2. 刑法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중 醜行 또는 姦淫을 目的으로 하거나 醜業에사용할 目的으로 범한 第288條(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第292條(略取,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다만,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第293條(常習犯.다만,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第294條(未遂犯. 다만,第288條의 未遂犯 및第292條의 未遂犯중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3. 刑法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중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第302條(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第303條(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및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의 罪 4. 刑法 第339條(强盜强姦)의 罪 5. 이 法 第5條(特殊强盜强姦등) 내지 第14條의2 (카메라등利用撮影)의 罪 ② 第1項 各號의 犯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는 性暴力犯罪로 본다.

제3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有害環境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조달하여야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敎育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2 法5343>

제4조(被害者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를 고용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性暴力犯罪와 관련하여被害者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特殊强盜强姦등) ① 刑法 第319條第1項(住居侵入),第330條(夜間住居侵入竊盜),第331條(特殊竊盜) 또는 第342條(未遂犯.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罪를 범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 刑法 第334條(特殊强盜) 또는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同法 第297條(强姦)내지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罪를 범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7·8·22 法5343>

제6조(特殊强姦등) ① 凶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人이상이 合同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③ 第1項의 방법으로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④ 第1項의 방법으로 身體障碍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도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제7조(親族關係에 의한 强姦등) ①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7條(强姦)의罪를 범한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罪를 범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③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罪를 범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이내의 血族과 2寸이내의 姻戚으로 한다.<改正 97·8·22 法5343>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新設 97·8·22 法5343>

제8조(障碍人에 대한 姦淫등) 身體障碍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女子를姦淫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醜行한 者는 刑法 第297條(强姦)또는 第298條(强制醜行)에 정한 刑으로處罰한다. <改正 97·8·22 法5343>

제8조의2(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등) ① 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이상의有期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미만의 女子를 姦淫하거나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本條新設 97·8·22 法5343]

제9조(强姦등 傷害·致傷) ① 第5條第1項, 第6條 또는第12條(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 第7條, 第8條 또는第12條(第7條 또는 第8條의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제10조(强姦등 殺人·致死) ① 第5條 내지 第8條,第12條(第5條 내지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 또는刑法 第297條(强姦) 내지第300條(未遂犯)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② 第6條 내지 第8條,第12條(第6條 내지 第8條의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를 범한 者가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7·8·22 法5343> ③ 削除 <97·8·22 法5343>

제11조(業務상 威力등에 의한 醜行) ① 業務·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僞計또는 威力으로써 醜行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法律에 의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사람을 醜行한 때에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2조(未遂犯) 第5條 내지 第10條 및 第14條의2의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7·8·22 法5343, 98·12·28>

제13조(公衆密集場所에서의 醜行)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장소 기타 公衆이 밀집하는 場所에서 사람을 醜行한 者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4조(通信媒體利用淫亂)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性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글이나 圖畵, 映像 또는 물건을 相對方에게 도달하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4조의2(카메라등利用撮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他人의 身體를 그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8·12·28]

제15조(告訴) 第11條·第13條 및 第14條의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제16조(保護觀察등) ① 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宣告를 猶豫할 경우에는 1年동안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가 少年인 경우에는반드시 保護觀察을 명하여야 한다. ② 法院이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刑의 執行을 猶豫할 경우에는 그執行猶豫期間내에서 일정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受講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倂科할 수 있다. 다만, 性暴力犯罪를 범한者가 少年인 경우에는 반드시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97·8·22 法5343> ③ 性暴力犯罪를 범한 者로서 刑의 執行중에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동안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관하여는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改正 95·1·5, 97·8·22 法5343>

제17조(保護監護) 第5條 내지 第10條 및第12條의 罪는 社會保護法 第5條(保護監護)의 別表에規定된 罪로 본다. <改正 97·8·22 法5343>

제18조(告訴制限에 대한 예외) 性暴力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24條(告訴의 제한)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할 수 있다.

제19조(告訴期間) ① 性暴力犯罪중 親告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犯人을 알게 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다만, 告訴할 수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起算한다. ② 刑事訴訟法 第230條(告訴期間)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20조(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의 準用) ① 性暴力犯罪에 대한 處罰節次에는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第7條(證人에대한 身邊安全措置)·第8條(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第9條(訴訟進行의 協議)·第12條(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第13條(判決宣告)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5條·第6條·第9條·第10條 및第12條(第5條·第6條·第9條 및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는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第2條(適用範圍)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强力犯罪로 본다.

제21조(被害者의 身元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性暴力犯罪의 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被害者의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被害者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人的事項과 사진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에 規定된 者는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被害者의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審理의 非公開) ① 性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그 被害者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證人으로 召渙받은 性暴力犯罪의 被害者와 그 家族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證人訊問의 非公開를 신청할 수 있다. ③ 裁判長은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許可與否 및 公開, 法廷외의 場所에서의訊問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場所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④ 法院組織法 第57條(裁判의 公開)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제22조의2(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의 同席) ① 法院은 第5條 내지 第9條와第11條 및 第12條(第10條의未遂犯을 제외한다)의 犯罪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에는 檢事 또는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② 搜査機關이 第1項의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2 法5343]

제22조의3(申告義務) 18歲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敎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從事者는자기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이 第5條 내지第10條, 刑法 第301條(强姦등傷害·致傷) 및 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의犯罪의 被害者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2 法5343]

제22조의4(證據保全의 特例) ①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公判期日에 출석하여 證言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여 당해 性暴力犯罪를 搜査하는 檢事에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第1項의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2 法5343]

제23조(相談所의 설치)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相談所(이하"相談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7·8·22 法5343, 97·12·13 法5454> ③ 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2 法5343, 2001·1·29>

제24조(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性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일 3.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性暴力犯罪 및 性暴力被害에 관하여 調査·硏究하는 일

제25조(保護施設의 설치)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保護施設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58> ③ 保護施設의 設置基準과 申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8·22 法5343·5358, 2001·1·29>

제26조(保護施設의 業務) 保護施設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第24條 各號의 일 2. 性暴力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性暴力被害者의 신체적·정신적 安定回復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性暴力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女性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8·22 法5343, 2001·1·29>

제28조(監督) ①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施設의 閉鎖등)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정지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43·法5358> 1. 第23條第3項 또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2(청문) 市·道知事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廢止를명하거나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30조(經費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3條第2項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性暴力被害相談所·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醫療保護) ①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國·公立病院·保健所 또는 民間醫療施設을性暴力被害者의 治療를 위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醫療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性暴力被害者의 保健相談 및 指導 2. 性暴力被害의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治療

제34조(權限의 위임) 女性部長官과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市場·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8·22 法5343·5358> 1. 營利를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者 2. 第21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 3.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業務의 休止 또는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제36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女性部長官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法5343, 2001·1·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3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4條의2 또는 第3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8·22 法5343,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