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로할 수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및 고용관리개선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98·2·20, 2003·12·31>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경제·사회의 균형있는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고용기회의 증대,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등을 도모하여야하며,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0>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무회의에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의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97·12·13>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98·2·20>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심의·의결한다.

⑥ 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의 신속하고 적정한 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고용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기타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정보"라 한다)를수집·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배포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로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현황 및 동향분석, 직업지도 및 직무분석 기타 직업에 관한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명의작성, 직업사전의 제작 기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수집·정리에관하여 준용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 및 그 전망등이포함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매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의 작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2·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정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방법의연구·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등 직업능력개발을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7·12·24>

② 국가는 교육·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연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행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기타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상호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기타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기술 및 기능에 대한검정제도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사용자단체 기타 관계자와 협조하여 이를확충·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구인의 직종·임금등 근로조건, 취업지역, 필요한 기능기타 구인의 내용등에 관한 구인정보와 관련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그적성·능력·경험 또는 기능의 정도등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개정 2003·12·31>

②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구직자가 그 기능·교육수준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기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알선하는 등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4>

① 국가는 고령자·장애인, 장기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국가는 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작업환경 및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직업에의 적응을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복지시설의 확충등을 통하여 여성의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비진학청소년 또는영세농어민등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정한다. <개정 97·12·1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① 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의 내용등의 구직정보와 관련 고용정보를제공함으로써 구인자가 당해 작업 또는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인력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인자에대하여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의 시기·인원 또는 지역 기타 구인의 방법에관하여 상담·조언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① 직업안정기관 및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개발, 승진·임금체계 기타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 또는노동조합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고용정보등을 활용하여 상담·지도 기타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업내부의 노동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고용관리실태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기타 고용관리의 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98·2·20>

②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③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0>

①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기타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및 실업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개정 2003·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등으로 인한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② 직업안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인·구직을개척하고, 직업소개를 확대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또는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인력의 확보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2003·12·31>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는 이를실업자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8·2·20]

① 공단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본조신설 98·2·20]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완성한다.

⑤ 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2·20]

①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 또는 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소관공사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2·20>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청 받은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이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무소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