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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4 法律第651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0 法律第55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제정 1993-12-27 法律第464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가 雇傭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施行함으로써 國民 개개인이그 能力을 최대한 開發·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市場의 효율성의 제고와 人力의需給均衡을 도모하여 雇傭의 안정,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 및國民經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8·2·20>

제2조(基本原則) 國家는 이 法의 運用에 있어서 勤勞者의 職業選擇의 自由, 勤勞의 權利, 事業主의雇傭管理에 관한 自主性을 존중하여야 하며, 能力을 開發하고자 하는 勤勞者의意慾을 북돋우고 雇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事業主가 주도적인 役割을 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勤勞者 및 事業主등의 責務) ① 勤勞者는 자신의 適性과 能力에 적합한 職業을 選擇하여 職業生活의 전기간에 걸쳐끊임없이 職業에 필요한 能力(이하 "職業能力"이라 한다)을 開發하고, 職業을 통하여自己發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사업에 필요한 人力을 스스로 養成하고, 자기가 雇傭하는 勤勞者의職業能力開發을 위하여 노력하며, 勤勞者가 그 能力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勤勞할 수있도록 雇傭管理의 개선 및 勤勞者의 雇傭安定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③ 勞動組合은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위한 노력과 事業主의 勤勞者에 대한職業能力開發·雇傭安定 및 雇傭管理改善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國家의 施策) ① 國家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종합적으로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98·2·20> 1. 國民 각자의 能力과 適性에 적합한 職業에의 就業과 産業에 필요한 人力의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職業紹介, 職業指導 또는 雇傭情報의 蒐集·제공에 관한 사항 2.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 및 産業에 필요한 숙련된 人力의 養成·확보의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및 技術資格檢定에 관한 사항 3. 景氣變動, 産業構造의 變化등으로 인한 勤勞者의 失業의 豫防, 事業主의雇傭調整에 대한 지원 및 失業者의 就職促進등 雇傭安定에 관한 사항 4. 人力不足의 豫防과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就職이 특히 곤란한 者의就職의 촉진을 위한 勤勞者의 職業의 轉換, 地域間의 移動 및 職場에의 적응등의지원에 관한 사항 5.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발휘와 勤勞者의 能力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企業의雇傭管理改善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6. 住居를 移轉하여 就職하는 勤勞者등을 위한 宿所 기타 勤勞者의 雇傭促進 및雇傭安定에 필요한 施設의 設置 또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雇傭保險 기타 雇傭安定과 職業能力開發등에 관한 사항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經濟·社會의 균형있는발전, 企業經營基盤의 개선,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등의 施策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雇傭機會의 增大, 地域間 不均衡의 是正, 中小企業에 대한 우대등을 도모하여야하며, 勤勞者의 能力發揮에 障碍가 되는 雇傭慣行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雇傭政策基本計劃의 수립·施行) ① 勞動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雇傭政策에 관한中·長期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8·2·20> 1. 人力의 需要와 供給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産業·敎育 또는 人口政策등의動向에 관한 사항 2. 雇傭動向과 人力의 需給展望에 관한 사항 3. 第4條第1項 各號의 施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 4. 기타 雇傭에 관련된 主要施策에 관한 사항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國務會議에보고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基本計劃의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雇傭政策審議會) ① 雇傭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調整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雇傭政策審議會(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地方雇傭審議會를 둔다. <改正 97·12·13> ② 政策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한다. <改正 98·2·20>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施策중 主要施策에 관한 사항과 第5條의 規定에 의한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雇傭安定과 職業能力開發 및 雇傭保險에 관련된 主要施策의 수립·調整 기타관련主要政策의 調整에 관한 사항 3. 人力의 供給構造와 産業構造의 變化등에 따른 雇傭 및 失業對策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政策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고, 委員長은勞動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勤勞者와 事業主를 代表하는 者, 雇傭問題에 관하여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이 위촉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관계中央行政機關의 次官이 된다. ④ 政策審議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政策審議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政策審議會에 분야별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⑤ 專門委員會는 政策審議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審議·議決한다. ⑥ 政策審議會·地方雇傭審議會 및 專門委員會의 구성·機能·운영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職業安定機關) 國家는 이 法등 雇傭關係法律을 효율적으로 運用하여 勤勞者의 雇傭促進과 事業主의人力確保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地域別로 職業安定機關을 設置·운영하여야한다. <改正 98·2·20>

제8조(雇傭情報의 蒐集 및 제공) ① 勞動部長官은 求人과 求職의 신속하고 적정한 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雇傭動向, 職業에 관한 情報 기타 雇傭에 관한 情報(이하 "雇傭情報"라 한다)를蒐集·정리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의 蒐集·정리 또는 配布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求職者 및 求人者, 職業訓練機關, 敎育機關 기타 雇傭情報를 필요로하는 者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職業에 관한 調査·硏究) ① 勞動部長官은 職業現況 및 動向分析, 職業指導 및 職務分析 기타 職業에 관한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調査·硏究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의 성과를 활용하여 標準職業名의작성, 職業辭典의 製作 기타 職業에 관한 資料를 蒐集·정리하여야 한다. ③ 第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 및 蒐集·정리에관하여 準用한다.

제10조(人力의 需給動向등의 작성) ① 勞動部長官은 人力의 需給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産業의 動向 및 그 展望등이포함된 人力의 需給動向 및 展望을 매년 작성·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力의 需給動向 및 展望의 작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 事業主 또는 事業主團體,勞動組合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8·2·20>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1조(職業能力開發體制의 확립) ① 國家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整備, 職業能力開發訓練의 내용 및 訓練方法의硏究·開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養成·확보 및 資質向上등 職業能力開發을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7·12·24> ② 國家는 敎育·硏究機關이 행하는 敎育·硏究,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 행하는職業能力開發訓練, 事業主 기타 개인 또는 團體가 행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이 상호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産業에 필요한 職業能力을 갖춘 勤勞者가 양성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12조(學生등에 대한 職業指導) 國家는 敎育法에 의한 各級學校의 學生등에 대하여 장래의 職業選擇을 지원하고,각자의 適性과 能力에 맞는 職業에의 就職을 촉진하기 위하여 職業에 관한 情報를제공하며, 職業適性檢査등 職業指導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職業能力開發의 지원등) ① 事業主는 그가 雇傭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고,勤勞者가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기타 敎育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②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와 事業主에게 職業能力開發에 관한 情報의 제공과 相談 기타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職業能力評價制度의 개선등) ① 國家는 職業能力評價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勤勞者의 知識·技術 및 技能에 대한檢定制度를 확립하고, 勞動組合·使用者團體 기타 關係者와 協調하여 이를확충·보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制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15조(求職者에 대한 指導) ① 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에게 求人의 職種·賃金등 勤勞條件, 就職地域, 필요한 技能기타 求人의 내용등에 관한 求人情報와 관련雇傭情報를 제공함으로써 求職者가 그適性·能力·經驗 또는 技能의 정도등에 알맞는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에게 職業能力開發의 기회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고,求職者가 그 技能·敎育水準등에 적합한 職業能力開發訓練과 職業能力開發에 관한기타 敎育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등에 알선하는 등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제16조(高齡者등의 雇傭促進의 지원) ① 國家는 高齡者·障碍人 기타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就職이 특히 곤란한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就職에 적합한 職種의 開發, 職業能力開發機會의확대, 雇傭情報의 제공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事業主 기타 關係者에 대하여 高齡者·障碍人등의 雇傭機會를 확대하고作業環境 및 業務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資料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高齡者·障碍人의 雇傭促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제17조(女性의 雇傭促進의 지원) ① 國家는 雇傭에 있어서 男女의 균등한 기회 및 待遇의 확보와 職業에의 적응을용이하게 하기 위한 職業能力의 開發·향상과 福祉施設의 확충등을 통하여 女性의就業機會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의 雇傭平等과 女性의 就業機會의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18조(靑少年의 雇傭促進의 지원) 國家는 靑少年이 그 適性과 能力에 알맞는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靑少年에게雇傭情報를 제공하고,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등의 職業指導와 職業訓練의 기회를제공하며, 지속적으로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就業機會의 균등한 보장) 事業主는 勤勞者를 모집·採用함에 있어서 性別, 信仰,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또는出身學校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就業機會를 보장하여야한다.

제20조(雇傭促進訓練의 실시)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失業者·生活保護對象者·非進學靑少年 또는零細農漁民등이 그 能力에 적합한 職業에의 就業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위한 雇傭促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促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정한다. <改正 97·12·14>

제21조(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원활한 移動 및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1. 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泊·給食施設 2. 勤勞者를 위한 敎養·體育 또는 娛樂施設등 3. 女性勤勞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운영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 또는 非營利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제22조(求人者에 대한 지원) ① 職業安定機關은 求人者에 대하여 求職의 내용등의 求職情報와 관련 雇傭情報를제공함으로써 求人者가 당해 作業 또는 職務에 적합한 勤勞者를 雇傭할 수 있도록지원하여야 한다. ② 職業安定機關은 人力需給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求人者에대하여 雇傭情報를 제공하고, 求人의 時期·人員 또는 地域 기타 求人의 방법에관하여 相談·助言등의 指導를 할 수 있다. <改正 98·2·20>

제23조(企業의 雇傭管理에 대한 지원) ① 職業安定機關 및 公共職業訓練機關은 勤勞者의 모집·採用 또는 配置, 職業能力의開發, 昇進·賃金體系 기타 企業의 雇傭管理에 관하여 事業主·勤勞者代表 또는勞動組合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雇傭情報등을 활용하여 相談·指導 기타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企業內部의 勞動市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企業의雇傭管理實態등을 지속적으로 調査·硏究하고, 관련 資料와 情報를 蒐集·分析하여야한다.

제24조(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수립·施行) ①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를 지원하기 위하여 作業環境의 개선,福利厚生施設의 확충 기타 雇傭管理의 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計劃(이하"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改正 98·2·20> ②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③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0>

제25조(中小企業의 人力確保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제26조(事業主의 雇傭調整의 지원등) ① 政府는 國內外 經濟事情의 變化등으로 雇傭事情이 급격히 악화된 業種 또는 地域의事業主에 대한 雇傭調整의 지원, 勤勞者의 失業의 豫防, 失業者의 再就職促進 기타雇傭安定과 失業者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있어서의 勤勞者의 雇傭安定및 失業者의 再就職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行政機關 및 事業主團體와협력하여 職業訓練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7조(大量雇傭變動의 申告등) ① 事業主는 生産設備의 自動化·新設 또는 增設, 사업규모의 縮小·調整등으로 인한雇傭量의 변동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雇傭量의 변동에관한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職業安定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求人·求職을開拓하고, 職業紹介를 확대하며, 公共職業訓練機關으로 하여금 職業訓練을 실시하게하는 등 失業者의 再就職促進 또는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人力의 확보에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2·20>

제28조(失業對策事業의 실시) ① 勞動部長官은 産業別·地域別 失業狀況을 조사하여 다수의 失業者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失業者의 취업촉진 등 雇傭安定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失業對策事業(이하 "失業對策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失業者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훈련지원 2. 失業者에 대한 生計費, 生業資金, 醫療保險料 등 社會保險料, 醫療費(家族의醫療費를 포함한다), 學資金(子女의 學資金을 포함한다), 住宅傳貰資金 등의 지원 3. 失業의 豫防, 失業者의 취업촉진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대한 지원 4. 雇傭促進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貸付 5. 失業者에 대한 就勞事業 등의 실시 6. 기타 失業의 解消에 필요한 사업 ②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對策事業의 일부를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에委託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給休職者는 이를失業者로 본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對策事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8·2·20]

제28조의2(失業對策事業의 資金造成 등) ① 公團은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對策事業을 委託받아 실시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資金을 造成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 또는 보조 2.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借入 3. 第28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발행 4. 기타 收入金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資金을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規定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財源으로 하여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本條新設 98·2·20]

제28조의3(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失業對策事業을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本條新設 98·2·20]

제28조의4(債券의 발행) ① 公團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公團이 발행하는 債券의 元利金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國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債券의 消滅時效는 滿期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完成한다. ⑤ 기타 債券發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2·20]

제29조(關係機關의 協力) ① 勞動部長官은 失業者의 雇傭安定 또는 人力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그소관工事의 開始·정지 또는 勤勞者의 雇傭등에 관하여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8·2·20> ②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을 요청 받은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檢査) ①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 이法에 의한 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主의 事務所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지니고 이를 關係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7·12·13>

제32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3.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허위의 答辯을 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