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는 도로법에 따라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교통권역안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안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2 이상의 도나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안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6조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만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5>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5조제3항 내지 제8항과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통영향평가"라 한다)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수립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권역안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 및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설물등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 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안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의 처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을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안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안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을 제외한다)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관리구역안시설물의 소유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및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때에는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의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석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안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관리구역안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주차부제)의 실시를 통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운행제한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