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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9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3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1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49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2-12-08 法律第453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交通施設의 整備를 촉진하고 交通手段 및 交通體系를 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여 都市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交通편의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1. "交通手段"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地點에서 다른 地點으로 移動하는데이용되는 버스·列車(都市鐵道의 列車를 포함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運搬手段을 말한다. 2. "交通施設"이라 함은 交通手段의 運行에 필요한 道路·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貨物터미널·鐵道·空港·港灣 및 換乘施設등을 말한다. 3. "換乘施設"이라 함은 交通手段의 利用者가 다른 交通手段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하기 위하여 鐵道驛·停留所·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등의 機能을複合的으로 제공하는 施設을 말한다. 3의2. "都市交通整備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가. 常住人口 10萬이상의 都市(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邑·面地域을 제외한地域의 人口가 10萬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그 都市와 같은 交通生活圈에 있는地域(이하 "交通圈域"이라 한다) 나. 建設交通部長官이 都市交通改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內務部長官과 協議한 후 中央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告示한都市 및 그 交通圈域 4. "中心都市"라 함은 都市交通整備地域안에서 交通의 中心이 되는 都市를 말한다. 5. "交通體系管理"라 함은 交通施設의 효율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말한다. 6. 및 7. 削除 <99·12·31>

제3조 削除 <95·12·29>

제4조(交通圈域등의 지정·告示) ① 中心都市 및 交通圈域의 범위는 建設交通部長官이 內務部長官과 協議한 후中央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告示한다. <改正 95·12·29> ② 削除 <95·12·29>

제5조(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의 수립) ① 都市交通整備地域을 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이하 "市長등"이라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年單位의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心都市의 市長등은交通圈域과의 관계를 고려한 流出入交通對策, 道路·鐵道등의 廣域交通網體系를포함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中心都市의 市長등은 당해 交通圈域을 관할하는 道知事·市長 또는 郡守에게基本計劃에 포함되는 廣域交通網體系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道知事·市長 또는 郡守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5·12·29> 1. 都市交通의 現況 및 展望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部門別 計劃 가. 廣域交通體系의 개선 나. 交通施設의 개선 다. 大衆交通體系의 개선 라. 交通體系管理 및 交通疏通의 개선 마. 駐車場의 建設 및 운영 바. 自轉車利用施設의 확충 3. 投資事業計劃 및 財源調達方案 ④ 市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第3項 各號의 사항중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施設에 관하여는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수립된 都市計劃에 따라야 하며,道路에 관하여 道路整備促進法에 의하여 수립된 道路整備長期計劃이 있는 경우에는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12·29> ⑤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이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交通施設의管理廳 및 交通圈域을 관할하는 道知事와, 市長이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때에는 해당 交通施設의 管理廳 및 交通圈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와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과 해당 交通施設의 管理廳 또는道知事와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市長과 해당交通施設의 管理廳 또는 市長·郡守와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道知事가職權으로 調整할 수 있다. 다만, 道路에 관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道路法 第2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⑦ 建設交通部長官은 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는 때에는 미리內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⑧ 市長등은 基本計劃을 立案하고자 하는 때에는 基本計劃을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告하여야 한다.

제6조(基本計劃의 확정) ① 市長등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立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中央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 또는 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③ 市長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를 반영하여 基本計劃을 확정한다.

제7조(基本計劃의 변경) ① 市長등은 基本計劃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基本計劃을변경할 수 있다. ② 第5條第5項 내지 第8項 및 第6條의 規定은 基本計劃의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都市計劃 또는 道路整備長期計劃의 변경으로 인한基本計劃의 변경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第6條第1項의規定만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제7조의2(都市交通整備中期計劃) ① 基本計劃을 수립한 市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구체화한10年單位의 都市交通整備中期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中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基本計劃의 部門別 計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基本計劃에서 정한 投資事業計劃 및 財源調達方案에 관한 세부사항 3. 기타 基本計劃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 ③ 第5條第2項 및 第4項 내지 第8項과 第6條및 第7條의 規定은 中期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제8조(基礎調査) ① 市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計劃 및 中期計劃의 수립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 市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通과 관련된 사항을 調査·分析하여建設交通部長官 또는 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建設交通部長官은 內務部長官에게 보고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제9조(年次別施行計劃) ① 市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期計劃의 단계적 施行에 필요한年次別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道知事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建設交通部長官은 제출된 施行計劃의 내용을 內務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중 都市計劃施設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에의하여 수립된 年次別 施行計劃에 따라야 하며, 道路에 관하여 道路整備促進法에의하여 수립된 年次別 事業實施計劃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施行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交通影響評價에 의한 交通改善對策 및 措置事項을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 第5條第5項 내지 第8項 및 第7條의 規定은 施行計劃의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제9조의2(다른 計劃과의 관계) 都市交通整備地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基本計劃·中期計劃 및 施行計劃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都市鐵道法에 의한 都市鐵道基本計劃 2.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 3. 道路整備促進法에 의한 道路整備長期計劃[本條新設 95·12·29]

제10조(收用 및 사용) ① 市長등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할都市交通整備地域안의 특정의 土地·建築物 기타 土地의 定着物이나 그에 대한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적용함에 있어서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의 수립은 이를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고告示는 土地收用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로 보며,裁決申請의 期限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9條의 規定에의한 施行計劃에서 정한 施行期間의 終了日로 한다.

제11조(都市交通의 改善命令)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都市交通整備地域안에서 都市交通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당 地域을 관할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5·12·29> 1.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간의 버스路線의 新設 및 변경 운영 2. 버스共同配車制의 실시 3. 交通産業從事員의 勤勞環境의 개선 4. 旅客自動車터미널·貨物터미널·停留所 및 大衆交通換乘施設의 設置·운영 5. 大衆交通手段간 換乘料金制의 실시 6. 택시 事業區域의 擴大 또는 縮小 7. 都市交通 施設의 확충(당해 市·道知事가 관할하는 交通施設에 한한다) 8. 交通影響評價에 의한 交通改善對策 및 措置事項의 이행(市·道知事가事業施行者이거나 交通施設의 管理廳인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都市交通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市·道知事는 實施計劃을 수립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5條第5項 및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③ 市長등은 大衆交通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衆交通手段을 운영하는者에게 第1項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命令의 내용이 第3條의 規定에의한 交通圈域과 관련되는 때에는 市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交通圈域을 관할하는 道知事·市長·郡守 또는 해당 交通施設의 管理廳과 協議하여야한다. ④ 市長등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第5號의 사항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제12조(命令의 承繼人에 대한 효력)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은 당해 事業을 讓受한 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가진다.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削除 <99·12·31>

제19조의3(特定區域등에 대한 交通評價) ① 市長 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交通評價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交通改善對策을 施行할 수 있다. 1. 교차로, 道路의 特定區間 또는 特定區域(이하 "特定區域등"이라 한다)이 심각한交通障碍를 誘發하는 경우 2. 사업의 施行 또는 施設의 設置에 대한 交通影響評價結果 효율적인 交通改善對策의수립이 곤란하거나 당해 사업 또는 施設에 대한 交通改善對策만으로는 交通改善의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地域등에 대하여 市長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改善對策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特定區域등에 위치한施設物중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의 賦課對象인 施設物의所有者에 대하여는 交通誘發의 정도에 따라 交通改善對策의 施行에 필요한 事業費의일부를 分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費를 分擔한 施設物의 所有者는 分擔額에상당하는 交通誘發負擔金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評價 및 交通改善對策에 대하여는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2·31>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評價 및 審議節次, 特定區域등의 범위, 施設物의所有者에 대한 事業費分擔의 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5·12·29]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削除 <99·12·31>

제19조의10(交通需要管理의 施行) ① 市長등은 都市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交通施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管轄地域안의 일정한 地域에서 다음 各號의 交通需要管理를 施行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施行할 수 있다. 1.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運行制限에 관한 사항 2.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混雜通行料의 賦課·徵收에 관한 사항 3. 기타 通行量의 分散 또는 감소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市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需要管理를 施行할 경우 公聽會등을 거쳐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需要管理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本條新設 95·12·29]

제20조(自動車의 運行制限) ① 市長등은 都市交通整備地域안의 일정한 地域에서의 自動車의 運行을 억제하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回에 30日이내의 期限을 정하여 自動車의 運行을제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 市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運行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目的·기간·對象地域 및 自動車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제20조의2(混雜通行料의 賦課·徵收) ① 市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通混雜地域을 지정하고, 一定時間帶에交通混雜地域으로 進入하는 自動車에 대하여 混雜通行料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混雜通行料를 賦課하는 時間帶, 賦課對象이 되는 自動車의종류·用途, 賦課基準 및 徵收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제21조(交通誘發負擔金의 賦課·徵收) ① 市長등은 都市交通整備地域 안에서 交通誘發의 원인이 되는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事業의 經營者로부터 交通誘發負擔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施設物 또는 事業의규모와 交通誘發負擔金의 賦課基準 및 徵收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市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交通誘發負擔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交通誘發負擔金의 100分의 10이내의 加算金을 附加하여 이를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제22조(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의 設置) ① 基本計劃의 施行 및 都市交通의 개선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기 위하여 都市交通整備地域안에 所在하는 特別市·廣域市 및 市에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改正 95·12·29> ② 特別會計는 당해 都市交通整備地域을 관할하는 市長등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改正 95·12·29> ③ 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收入을 歲入으로 한다. <改正 95·12·29>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混雜通行料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 3. 第37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市長등이 賦課·徵收한 過怠料에한한다.) 4. 기타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都市交通과 관련한 收入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會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정한다.

제23조(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 ① 基本計劃과 都市交通에 관련된 主要政策의 審議를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소속하에中央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를, 市·道知事의 소속하에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29> ② 및 ③削除 <99·12·31> ④ 中央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地方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구성·業務範圍·機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99·12·31>

제24조 내지 제34조 削除 <99·1·29>

제35조 削除 <99·12·31>

제35조의2(權限의 위임)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제35조의3 削除 <99·12·31>

제36조 및 제36조의2 削除 <99·12·31>

제37조(過怠料) ① 削除 <99·12·31> ② 削除 <99·1·29> ③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運行制限에 위반한 者는 1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新設 95·12·29>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 등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29, 99·12·31>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 등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5·12·29, 99·12·31>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長 등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改正 95·12·29, 99·12·31>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5·12·29,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