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① 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②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선발·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규격·용구·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승자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③ 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①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