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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國家公務員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법률제7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37號

개정문 제정 1991-05-31 法律第437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敎員에 대한 禮遇 및 處遇를 개선하고 身分保障을 강화함으로써 敎員의地位를 향상시키고, 敎育發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敎員에 대한 禮遇)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敎員이 社會的으로 尊敬받고 높은 矜持와使命感을 가지고 敎育活動을 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敎員이 學生에 대한 敎育과 指導를 함에있어서 그 權威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配慮하여야 한다.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그가 主管하는 行事등에 있어서 敎員을優待하여야 하며, 敎員이 敎育活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協調하여야한다.

제3조(敎員報酬의 優待)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員의 報酬를 특별히 優待하여야 한다. ② 私立學校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法人 및 私立學校經營者는 그가設置·경영하는 學校 敎員의 報酬를 公務員인 敎員의 報酬水準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敎員의 不逮捕特權) 敎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學校의 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學校安全事故로부터의 보호) ① 各級學校 敎育施設의 設置·管理 및 敎育活動중에 발생하는 事故로부터 敎員 및學生을 보호함으로써 敎員의 職務遂行의 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學校安全管理共濟會를設立·운영한다. ② 學校安全管理共濟會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6조(敎員의 身分保障) 敎員은 刑의 宣告, 懲戒處分 또는 法律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意思에 반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設置) ① 各級學校 敎員의 懲戒處分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교워노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27> ② 심사위원회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5人이상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과 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委員의 資格과 任命) ① 심사위원회의 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7·12·13 法5437, 2001·1·29, 2005·1·27, 2005·12·29> 1.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者 2. 敎育經歷 10年이상인 敎員 또는 敎員이었던 者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法人의 任員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5.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에組織된 敎員團體에서 추천하는 者 ② 심사위원회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심사위원회의 委員長과 常任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④ 심사위원회의 委員長과 常任委員의 身分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1條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7>

제9조(소청심사의 請求등) ① 敎員이 懲戒處分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不利한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本人의 意思에 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이나 免職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그 處分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1項의 期間내에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 경과후에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10조(소청심사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日이내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심사위원회의 決定은 處分權者를 羈束한다. <개정 2005·1·27> ③ 敎員은 심사위원회의 決定에 대하여 그 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 소청심사의 請求·審査 및 決定등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제11조(敎員의 地位向上을 위한 交涉·協議) ①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敎員團體는 敎員의 專門性 伸張과 地位向上을 위하여 敎育監 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交涉·協議한다. <改正 97·12·13 法5437, 2001·1·29> ② 敎育監 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涉·協議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合議된 사항의 施行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2조(交涉·協議事項)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涉·協議는 敎員의 處遇改善, 근무조건 및 福祉厚生과專門性 伸張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敎育課程과 敎育機關 및敎育行政機關의 管理·운영에 관한 사항은 交涉·協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敎員地位向上審議會의 設置) ①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涉·協議에서 요청이 있는경우 이를 審議하기 위하여 中央과 特別市·直轄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각각 敎員地位向上審議會를 두되 中央은 7人이내, 市·道는 5人이내의 委員으로구성한다. 다만, 委員長을 제외한 委員의 2分의 1은 敎員團體가 추천한 者로 한다.<改正 97·12·13 法5437> ② 敎員地位向上審議會의 운영과 委員의 資格 및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