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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敎員에 대한 禮遇 및 處遇를 개선하고 身分保障을 강화함으로써 敎員의地位를 향상시키고, 敎育發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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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敎員에 대한 禮遇)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敎員이 社會的으로 尊敬받고 높은 矜持와使命感을 가지고 敎育活動을 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敎員이 學生에 대한 敎育과 指導를 함에있어서 그 權威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配慮하여야 한다.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그가 主管하는 行事등에 있어서 敎員을優待하여야 하며, 敎員이 敎育活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協調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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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敎員報酬의 優待)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員의 報酬를 특별히 優待하여야 한다.
② 私立學校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法人 및 私立學校經營者는 그가設置·경영하는 學校 敎員의 報酬를 公務員인 敎員의 報酬水準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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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敎員의 不逮捕特權)
敎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學校의 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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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學校安全事故로부터의 보호)
① 各級學校 敎育施設의 設置·管理 및 敎育活動중에 발생하는 事故로부터 敎員 및學生을 보호함으로써 敎員의 職務遂行의 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學校安全管理共濟會를設立·운영한다.
② 學校安全管理共濟會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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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敎員의 身分保障)
敎員은 刑의 宣告, 懲戒處分 또는 法律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意思에 반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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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設置)
① 各級學校 敎員의 懲戒處分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교워노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27>
② 심사위원회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5人이상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과 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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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委員의 資格과 任命)
① 심사위원회의 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7·12·13 法5437, 2001·1·29, 2005·1·27>
1.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者
2. 敎育經歷 10年이상인 敎員 또는 敎員이었던 者
3. 敎育行政機關의 3級이상 公務員 또는 3級이상 公務員이었던 者
4.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法人의 任員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5.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에組織된 敎員團體에서 추천하는 者
② 심사위원회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심사위원회의 委員長과 常任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④ 심사위원회의 委員長과 常任委員의 身分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1條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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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청심사의 請求등)
① 敎員이 懲戒處分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不利한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本人의 意思에 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이나 免職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그 處分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1項의 期間내에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 경과후에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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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청심사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日이내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심사위원회의 決定은 處分權者를 羈束한다. <개정 2005·1·27>
③ 敎員은 심사위원회의 決定에 대하여 그 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 소청심사의 請求·審査 및 決定등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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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敎員의 地位向上을 위한 交涉·協議)
①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敎員團體는 敎員의 專門性 伸張과 地位向上을 위하여 敎育監 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과交涉·協議한다. <改正 97·12·13 法5437, 2001·1·29>
② 敎育監 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涉·協議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合議된 사항의 施行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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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交涉·協議事項)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涉·協議는 敎員의 處遇改善, 근무조건 및 福祉厚生과專門性 伸張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敎育課程과 敎育機關 및敎育行政機關의 管理·운영에 관한 사항은 交涉·協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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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敎員地位向上審議會의 設置)
①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涉·協議에서 요청이 있는경우 이를 審議하기 위하여 中央과 特別市·直轄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각각 敎員地位向上審議會를 두되 中央은 7人이내, 市·道는 5人이내의 委員으로구성한다. 다만, 委員長을 제외한 委員의 2分의 1은 敎員團體가 추천한 者로 한다.<改正 97·12·13 法5437>
② 敎員地位向上審議會의 운영과 委員의 資格 및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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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37>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7 법7354>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12. 18. 2002헌바14?32)을 함에 따라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재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하여 재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명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률 제7354호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타 그 意思에 반하는 不利한 處分에 대한 재심을”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로, “敎員懲戒再審委員會(이하 “再審委員會”라 한다)”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再審”을 “소청심사”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기타 그 意思에 반하는”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으로, “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동조동항 후단중 “再審請求人”을 “심사청구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再審委員會”를 “심사위원회”로 “再審請求”를 “소청심사청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再審決定)”을 “(소청심사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再審委員會”를 “심사위원회”로, “再審請求”를 “소청심사청구”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再審”을 “소청심사”로, “再審節次”를 “심사절차”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중 “敎員懲戒 再審請求”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은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12. 18. 2002헌바14?32)을 함에 따라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재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하여 재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명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률 제7354호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타 그 意思에 반하는 不利한 處分에 대한 재심을”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로, “敎員懲戒再審委員會(이하 “再審委員會”라 한다)”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再審”을 “소청심사”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기타 그 意思에 반하는”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으로, “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동조동항 후단중 “再審請求人”을 “심사청구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再審委員會”를 “심사위원회”로 “再審請求”를 “소청심사청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再審決定)”을 “(소청심사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再審委員會”를 “심사위원회”로, “再審請求”를 “소청심사청구”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再審委員會”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再審”을 “소청심사”로, “再審節次”를 “심사절차”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중 “敎員懲戒 再審請求”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은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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