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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4호(검역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6 法律第555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法律第48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8 法律第45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제정 1990-08-01 法律第423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의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등을 원인으로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三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體育·學術·經濟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왕래·접촉·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을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法律에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개정 2005·5·31>

제4조(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의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통일부에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0·12·27, 2005·5·31>

제5조(協議會의 구성) ① 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8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5·31> ② 委員長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0·12·27, 2005·5·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5·31>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代行한다. <개정 2005·5·31> ⑤ 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간사는 委員長이 指名하는者가 된다. <改正 90·12·27, 2005·5·31>

제6조(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개정 2005·5·31>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協議·調整 3.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결정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力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제7조(協議會의 議事) ① 協議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 協議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③ 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實務委員會) ① 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③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또는 남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10조(海外同胞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5·5·31]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0·12·27, 96·12·30, 2005·5·31>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승인을 要하는 品目 또는 禁止品目의 구분 2. 승인을 要하는 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제15조(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 통일부장관은 交易에 관한 協定의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改正 90·12·27, 2005·5·31>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5·5·31>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7.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이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제18조(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 통일부장관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改正 90·12·27, 2005·5·31> ② 통일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5·5·31>

제19조(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 통일부장관은 南北交流·協力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改正 90·12·27, 97·12·13,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輸送裝備등의 運行) 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1조(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2·12·8>

제22조(通信役務의 제공) ① 南北交流·協力의 촉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 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3조(檢疫등) ① 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은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③ 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24조(南北交流·協力의 지원) 政府는 南北交流·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을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協調要請) 통일부장관은 南北交流·協力을 增進시키고 관련 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의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등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5·5·31>

제26조(다른 法律의 準用) ① 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 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2005·5·31> ③ 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準用한다. <改正 97·12·13, 98·9·16, 2005·5·31> 1.  「외국환거래법」 2. 外國人投資促進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조세특례제한법」 9.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5·31]

제27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5·5·31>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왕래한 자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발급받거나 제13조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5·5·31> 1. 삭제 <2005·5·31>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제2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니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5·5·31]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5·31]

제30조(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