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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소관부처 기타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6 法律第555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法律第48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8 法律第45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제정 1990-08-01 法律第4239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의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등을 원인으로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三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행하는 文化·體育·學術·經濟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을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제4조(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의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院에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0·12·27>

제5조(協議會의 구성)

① 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統一院長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0·12·27>

③ 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代行한다.

⑤ 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統一院所屬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者가 된다. <改正 90·12·27>

제6조(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의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力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제7조(協議會의 議事)

① 協議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 協議會의 會議는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③ 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實務委員會)

① 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南·北韓往來)

① 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이 發給한 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② 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③ 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때에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범위와 申告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海外同胞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旅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旅券法에 의한 旅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南·北韓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제12조(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三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의하여 貿易을 하는 자(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4·12·31, 96·12·30,2000·12·29>

제13조(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金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0·12·27>

제14조(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院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0·12·27, 96·12·30>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승인을 要하는 品目 또는 禁止品目의 구분

2. 승인을 要하는 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제15조(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 統一院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의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改正 90·12·27>

② 統一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제16조(協力事業者)

① 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協力事業의 승인)

① 第16條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業마다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0·12·2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 統一院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改正 90·12·27>

② 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제19조(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 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改正 90·12·27,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輸送裝備등의 運行)

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1조(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出入國管理法第69條 내지 第76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2·12·8>

제22조(通信役務의 제공)

① 南北交流·協力의 촉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 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料金·取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3조(檢疫등)

① 北韓으로부터 來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은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第35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檢疫法第19條 및 第20條의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24조(南北交流·協力의 지원)

政府는 南北交流·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을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金을 支給하거나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協調要請)

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을 增進시키고 관련 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의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등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제26조(다른 法律의 準用)

① 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 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物品의 搬入에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輸入賦課金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③ 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準用한다. <改正 97·12·13, 98·9·16>

1. 外國換管理法

2. 外國人投資促進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金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租稅減免規制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