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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1 法律第676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法律第641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法律第60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3 法律第557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法律第53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0 法律第53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10 法律第459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0-01-13 法律第420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意匠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意匠의 創作을 奬勵하여 産業發展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8·22, 2001·2·3> 1. "意匠"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제외하고 같다)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登錄意匠"이라 함은 意匠登錄을 받은 意匠을 말한다. 3. "意匠登錄"이라 함은 意匠審査登錄 및 意匠無審査登錄을 말한다. 4. "意匠審査登錄"이라 함은 意匠登錄出願이 意匠登錄要件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審査하여 행하는 意匠登錄을 말한다. 5. "의장무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의장의 등록요건중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意匠에 관한 物品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物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나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① 意匠을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意匠登錄을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3·12·10,95·1·5, 2001·2·3> ② 2人이상이 共同으로 意匠을 創作한 때에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한다. <改正 93·12·10>

제4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條 내지제26조 및 제28조 내지第28條의5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改正 98·9·23, 2001·2·3>

제5조(意匠登錄의 요건) ① 工業상 이용할 수 있는 意匠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意匠 2.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된 意匠 3.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意匠에 유사한 意匠 ② 意匠登錄出願전에 그 意匠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國內에서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③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제6조(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意匠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1. 國旗·國章·軍旗?·논踪ㆈ悅踪ㅡ잿? 기타 公共機關등의 標章과 外國의國旗·國章 또는 國際機關등의 文字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 2. 公共의 秩序나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意匠 3. 他人의 業務에 관계되는 物品과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意匠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제7조(類似意匠) ① 意匠權者 또는 意匠登錄出願人은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한 意匠(이하"基本意匠"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意匠(이하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類似意匠만으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類似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類似意匠에만유사한 意匠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8조(新規性喪失의 例外) 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은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개정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시 意匠登錄出願書에 그취지를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意匠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意思에 반하여 그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7·8·22]

제9조(意匠登錄出願) ① 意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97·8·22, 2001·2·3> 1. 意匠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意匠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또는 住所나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意匠의 대상이 되는 物品 4의2. 단독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의장의 의장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장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第23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3·12·10, 97·8·22, 2001·2·3> 1. 意匠의 대상이 되는 物品 2. 意匠의 說明 및 創作內容의 요점 3. 의장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意匠登錄出願人은 第2項의 圖面에 갈음하여 意匠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01·2·3> ④ 意匠無審査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第1項 各號의사항외에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 및意匠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⑤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각 의장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의장의 일련번호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 意匠無審査登錄出願할 수 있는 意匠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物品의 區分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物品에대하여는 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만 出願할 수 있다. <新設 97·8·22, 2001·2·3> ⑦ 第1項 내지 第6項에 規定된 것외에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2001·2·3>

제10조(共同出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意匠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제11조(1意匠 1意匠登錄出願) ① 意匠審査登錄出願은 1意匠마다 1意匠登錄出願으로 한다. <改正 97·8·22> ② 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物品의 구분에 따라야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2001·2·3>

제11조의2(복수의장등록출원) ①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 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장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 복수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意匠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1·2·3> ③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基本意匠과 함께 그 基本意匠에 속하는類似意匠을 出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類似意匠을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에한하여 1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7·8·22]

제12조(한 벌의 物品의 意匠)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구분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5·12·29, 2001·2·3> ③ 삭제 <2001·2·3>

제13조(秘密意匠) ① 意匠登錄出願人은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意匠을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複數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請求는出願된 意匠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7·8·22,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그 기간을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③ 意匠登錄出願人 또는 意匠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期間을 請求에의하여 短縮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期間을 연장하는 경우에는意匠權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④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意匠의閱覽請求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8·22> 1. 意匠權者의 同意를 받은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2. 그 秘密意匠과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관한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審判·再審 또는 訴訟의 當事者나 參加人의 請求가있는 경우 3. 意匠權 침해의 警告를 받은 사실을 疎明한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4. 法院 또는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請求가 있는 경우 ⑤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申請이 있는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撤回된 것으로 본다. <新設 97·8·22>

제14조(無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權利를 冒認한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意匠登錄出願으로 인하여意匠登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 無權利者가 意匠登錄出願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意匠登錄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정당한 權利者가 意匠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無權利者의 意匠登錄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意匠登錄에 대한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登錄意匠의 意匠登錄出願時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다만,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意匠登錄出願을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2001·2·3>

제16조(선출원) ①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먼저 意匠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意匠에 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意匠登錄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意匠登錄出願人만이 그 意匠에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때에는 어느 意匠登錄出願人도 그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③ 意匠登錄出願이 無效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意匠을 創作한 者가 아닌 者로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⑤ 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意匠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3條第1項 또는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出願의 補正과 要旨變更) ① 意匠登錄出願人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을 補正할 수 있다. 다만, 의장등록거절결정에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請求日부터 30日이내에 補正할 수 있다.<改正 95·1·5,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최초의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으로 意匠權의 設定登錄이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그 요지를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에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제19조(出願의 分割)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의장등록출원으로 分割하여 意匠登錄出願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2이상의 意匠을1意匠登錄出願으로 出願한 者 2. 복수의장등록출원한 자 3. 삭제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意匠登錄出願은 최초에 意匠登錄出願한 때에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3·12·10>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의 分割은 第1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1·2·3>

제20조(出願의 變更) ① 意匠登錄出願人은 類似意匠登錄出願을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이 경우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은 第8條第2項 또는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類似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② 意匠登錄出願人은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을 類似意匠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이 경우 類似意匠登錄出願은 第8條第2項 또는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意匠登錄出願 또는類似意匠登錄出願의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改正 93·12·10, 2001·2·3> ④ 삭제 <2001·2·3>

제20조의2(意匠無審査登錄出願등의 變更) ① 第9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意匠審査登錄 對象物品에대하여 意匠無審査登錄出願을 하였거나 意匠無審査登錄 對象物品에 대하여意匠審査登錄出願을 한 者는 그 意匠登錄出願을 意匠審査登錄出願 또는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된 意匠登錄出願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④ 삭제 <2001·2·3>[本條新設 97·8·22]

제21조 및 제22조 <削除 98·9·23>

제23조(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을 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意匠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제5조 및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出願한 후 동일한 意匠을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이내에 意匠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時意匠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인정하는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 및 圖面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日부터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제23조의2(出願公開) ① 意匠審査登錄出願人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意匠登錄出願에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에관하여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意匠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出願公開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1. 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상秘密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은 그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최초의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④ 삭제 <2001·2·3>[本條新設 95·12·29]

제23조의3(出願公開의 效果) ① 意匠登錄出願人은 出願公開가 있은 후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임을 書面으로 警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意匠임을 알고 그 意匠登錄出願된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意匠登錄出願人은 그 警告를받거나 出願公開된 意匠임을 안 때부터 意匠權의 設定登錄시까지의 기간동안 그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상당하는 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당해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意匠權의設定登錄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의 행사는 意匠權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第63條·第67條 또는 民法 第760條 및同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民法 第766條第1項중 "被害者나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로 본다. ⑥ 출원공개후 의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의장등록출원의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本條新設 95·12·29]

제23조의4(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다만, 基本意匠登錄을 받을 수있는 權利와 類似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本條新設 97·8·22]

제23조의5(정보제공)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제2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2·3]

제24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8條 내지 제41조의規定은 意匠登錄要件 및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2001·2·3>

제25조(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 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출원 및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審査하게 한다. <개정 2001·2·3> ② 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조(의장등록거절결정) ① 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1. 제5조 내지第7條·第9條第6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과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2001·2·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類似意匠無審査登錄出願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類似意匠登錄된 意匠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을 基本意匠으로 표시한경우 나. 基本意匠의 意匠權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의장등록거절결정이확정된 경우 라.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기본의장에 관한의장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이 기본의장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無審査登錄出願에 대하여는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요건을 제외한다), 제7조,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7·8·22]

제27조(拒絶理由通知) ① 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拒絶理由(第26條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② 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중 일부 意匠에 대하여 拒絶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意匠의 일련번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新設 97·8·22, 2001·2·3>

제28조(의장등록결정) 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등록결정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제29조(의장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의장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 特許廳長은 의장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人에게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제29조의2(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① 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登錄에 대하여는 각 意匠마다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수 있다. <개정 2001·2·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영업소의 소재지) 1의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되는 登錄意匠의 표시 3.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취지 4.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된 登錄意匠의 意匠權者에게 송달하고 기간을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④ 第68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8·22]

제29조의3(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人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한 날부터 30日이내에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2]

제29조의4(審査·決定의 合議體) ①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은 3人의 審査官合議體가 審査·決定한다. ② 特許廳長은 각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官合議體를 구성할審査官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査官중 1人을 審査長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④ 特許法 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제146조제2항·제3항의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7·8·22]

제29조의5(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 審査官은 第29條의2第3項 및 第29條의3의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한다. ② 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第29條의2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의3의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決定으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③ 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登錄意匠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의장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④ 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 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意匠登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의장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⑥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의장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7·8·22]

제30조(特許法의 準用) ① 特許法 제58조·제58조의2·第61條·第68條 및同法 第78條의 規定은 意匠登錄出願의 審査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7·4·10, 2001·2·3> ② 特許法 第72條·第73條·第75條·第76條·第78條·제142조·제148조제1호내지 제5호 및 제7호·第154條第8項·第157條·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 및 同法 第166條의 規定은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審査·決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2001·2·3, 2002·12·11>

제31조(意匠登錄料) ①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意匠權者는意匠登錄料(이하 "登錄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제31조의2(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① 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의장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2·3]

제32조(利害關係人에 의한 登錄料의 납부) ① 利害關係人은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登錄料를 납부할 수 있다. ② 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者가 현재 이익을 받는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제33조(登錄料의 추가납부 등) ①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意匠權者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登錄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이내에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登錄料의 2倍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意匠權의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意匠登錄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意匠權者의意匠權은 登錄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意匠權이 消滅된 것으로본다. <개정 2002·12·11>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11]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의장등록출원과 의장권의 회복 등) ①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장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의장권은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다른 사람이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④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제34조(手數料) ① 意匠登錄出願·請求 및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제35조(登錄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①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錄料 및 手數料는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이를 免除한다. 1. 國家에 속하는 意匠登錄出願 또는 意匠權에 관한 手數料 또는 登錄料 2.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에 대한 手數料 ② 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수급권자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인 경우에는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登錄料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2001·2·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제36조(登錄料등의 반환) ①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改正 97·8·22, 2001·2·3> 1. 잘못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 2.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② 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③第1項第1號의 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同項第2號의 登錄料 해당분의 반환은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날부터 1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3·12·10]

제37조(意匠登錄原簿) ① 特許廳長은 特許廳에 意匠登錄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개정 2002·12·11> 1. 意匠權의 設定·移轉·소멸·회복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意匠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8조(意匠登錄證의 교부) ① 特許廳長은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意匠權者에게 意匠登錄證을 교부하여야한다. ② 特許廳長은 意匠登錄證이 意匠登錄原簿 기타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意匠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意匠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意匠權의 設定登錄) ① 意匠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特許廳長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第35條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登錄料가 免除된 때에는 의장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③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意匠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意匠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 2. 意匠登錄番號 3. 設定登錄의 年月日

제40조(意匠權의 存續期間) ①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類似意匠의 意匠權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基本意匠의 意匠權의 存續期間 滿了日로한다. <改正 93·12·10, 97·8·22> ②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제14조 또는제15조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權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第1項의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意匠權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起算한다. <개정 2001·2·3>

제41조(意匠權의 效力) 意匠權者는 業으로서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다만, 그 意匠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專用實施權者가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제42조(類似意匠의 意匠權)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그 基本意匠의 意匠權과 合體한다.

제43조(登錄意匠의 보호범위)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는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表現된 意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개정 2001·2·3>

제44조(意匠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意匠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登錄意匠의 실시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機械·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3. 意匠登錄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제45조(他人의 登錄意匠등과의 관계) ①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意匠權이 그 意匠權의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改正 97·8·22, 2001·2·3> ②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그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그 意匠權의 登錄意匠에 유사한意匠이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新設 97·8·22, 2001·2·3> ③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著作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제46조(意匠權의 讓渡 및 共有) ① 意匠權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基本意匠의 意匠權과 類似意匠의 意匠權은함께 讓渡하여야 한다. ② 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 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자신이실시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④ 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意匠權에 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 복수의장등록된 意匠權은 각 의장권마다 분리하여 移轉할 수 있다. <新設97·8·22, 2001·2·3>

제47조(專用實施權) ① 意匠權者는 그 意匠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獨占한다. ③ 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제외하고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 專用實施權者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 第4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48조 削除 <93·12·10>

제49조(通常實施權) ① 意匠權者는 그 意匠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 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改正 93·12·10> ③ 第46條第2項·第3項 및特許法 第102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제50조(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意匠登錄出願時에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意匠을創作하거나 그 意匠을 創作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유사한 意匠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準備를 하고 있는 意匠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意匠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改正 93·12·10>

제51조(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 意匠登錄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登錄意匠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意匠 또는 이와유사한 意匠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意匠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 또는意匠登錄을 無效로 한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한 2이상의 登錄意匠중 그 하나의 意匠登錄을 無效로한 경우의 原意匠權者 2. 意匠登錄을 無效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意匠登錄을 한 경우의 原意匠權者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意匠權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61條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18條第2項의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제52조(意匠權등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①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 또는 意匠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하 "原意匠權"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原意匠權의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原意匠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原意匠權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권리에 대한專用實施權者 또는 第61條에서 準用하는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意匠權에 대한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1·2·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또는 意匠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特許權·實用新案權과 저촉되고그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第2項(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가지는 者는 그 意匠權者 또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지급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8·22]

제53조(意匠權의 포기) 意匠權者는 意匠權을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意匠權등의 포기의 제한) ① 意匠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第49條第1項 또는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意匠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 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 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제55조(포기의 效果) 意匠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意匠權·專用實施權 및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效力이 消滅된다.

제56조(質權) 意匠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登錄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제57조(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物品에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한다. <改正 97·8·22>

제58조(質權行使로 인한 意匠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意匠權者는 意匠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 이전에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意匠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그登錄意匠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意匠權者는 競賣등에 의한意匠權을 移轉받은 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3·12·10]

제59조(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意匠權의 消滅) 意匠權은 相續이 開始된 때 相續人이 없는 경우에는 消滅된다.

제60조(登錄意匠 실시보고) 特許廳長은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登錄意匠의 실시여부 및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01條·第106條·제118조 및 제125조의2의規定은 意匠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2001·2·3>

제62조(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조성한 物品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제63조(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업으로서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物品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하는 행위는 당해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改正 93·12·10, 2001·2·3>

제64조(損害額의 推定등) ①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의장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의장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의장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이익의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③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수 있다. ④ 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意匠權 또는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 법원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제65조(過失의 推定) ① 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意匠으로 設定登錄된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은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통상실시권자가 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新設 97·8·22, 2001·2·3>

제66조(意匠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意匠權者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意匠權者 또는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意匠權者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제67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2條의 規定은 意匠權者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제67조의3(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제68조(意匠登錄의 無效審判) ①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意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1條의2의 規定에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登錄에 대하여서는 각 意匠마다 請求할 수 있다.<改正 93·12·10, 97·8·22, 2001·2·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意匠登錄된 후 그 意匠權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意匠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意匠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意匠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 意匠登錄(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제외한다)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意匠權은 그 意匠登錄이 同號에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基本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類似意匠의意匠登錄은 無效로 된다. ⑤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또는 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이 無效가 된 때에는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그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이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意匠權의專用實施權者 기타 意匠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權利範圍 確認審判) 意匠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意匠權의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제70조(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유사한 의장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해당되어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의장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許與를 받은 者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의장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있다. <개정 2001·2·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意匠權者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아니하면 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수 없다. <改正 93·12·10>

제71조(심사규정의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제4항 및제27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1·2·3]

제7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제171조 내지 제176조의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제14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의2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로 보고, 동법 동조동항제4호중"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일자,의장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며,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第138條의 審判費用"은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으로 보고,동법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은 "제67조의2 또는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1항중"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고, 동법 동조제2항중"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보며,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보정각하결정·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전문개정 2001·2·3]

제73조(再審의 請求) ① 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제74조(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意匠權의 效力의 제한)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意匠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輸入 또는 國內에서 生産하거나 취득한 物品에는 미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1. 無效로 된 의장권(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의장권을 포함한다)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意匠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意匠權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②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의 意匠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에 미치지아니한다. <改正 95·12·29> 1.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한 당해 意匠의 善意의 실시 2. 登錄意匠에 관련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請約을 하는 행위

제75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第186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審決에 대한 訴"는"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제76조(書類의 閱覽등) ① 意匠登錄出願 또는 審判등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意匠登錄原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더라도 出願公開되지 아니하고意匠權의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5·1·5, 95·12·29>

제77조(의장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審判·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意匠登錄原簿는 이를 外部에 搬出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에서준용하는 特許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8·22, 2001·2·3> ② 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審判 또는 再審으로 係屬중에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의장등록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제78조(意匠公報) ① 特許廳은 意匠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特許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상 秘密取扱을요하는 登錄意匠은 이를 意匠公報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意匠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新設 97·4·10, 2001·2·3> ③ 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意匠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意匠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新設 97·4·10, 2001·2·3> ④ 第1項의 意匠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9조(意匠登錄表示)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에 관한 物品 또는 그 物品의容器나 포장등에 意匠登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意匠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 意匠登錄出願중이 아닌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容器나포장에 意匠登錄表示 또는 意匠登錄出願表示를 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하는 행위 2. 第1號의 표시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展示하는 행위 3. 意匠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意匠登錄出願중이 아닌 物品을 生産·사용·讓渡나貸與를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物品이 意匠登錄 또는 意匠登錄出願된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81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第222條 및 第224條의2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8·9·23>

제82조(侵害罪) ①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7·8·22, 2001·2·3> ② 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제83조(僞證罪)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사건의의장등록여부결정·意匠無審査登錄異議決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제84조(허위표시의 罪)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85조(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意匠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제86조(秘密漏泄罪등) 特許廳職員·特許審判院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意匠登錄出願중인 意匠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한 意匠에 관하여 業務상知得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全文改正 93·12·10]

제8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2條第1項 1. 제82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8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2002·1·26>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동법 제367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物品의 제출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意匠의 실시보고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89조(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29條의2 및同法 第231條의 規定은 意匠에 관한 罰則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