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①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등록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3·12·10,95·1·5, 2001·2·3>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의장을 창작한 때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한다. <개정 93·12·10>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③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① 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하"기본의장"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의장(이하 "유사의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유사의장만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7·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유사의장에만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은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의장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의사에 반하여 그 의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7·8·22]

①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97·8·22,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3·12·10, 97·8·22, 2001·2·3>

③ 의장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01·2·3>

④ 의장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 및의장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1·2·3>

⑤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각 의장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신설 97·8·22, 2001·2·3>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97·8·22, 2001·2·3>

① 의장심사등록출원은 1의장마다 1의장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97·8·22>

② 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한다. <개정 93·3·6, 95·12·29, 97·8·22, 2001·2·3>

①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 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장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 복수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1·2·3>

③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의장과 함께 그 기본의장에 속하는유사의장을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의유사의장을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의장에 속하는 유사의장에한하여 1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본조신설 97·8·22]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5·12·29, 2001·2·3>

③ 삭제 <2001·2·3>

① 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청구는출원된 의장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8·22,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그 기간을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③ 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의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8·22>

⑤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22>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그 의장에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때에는 어느 의장등록출원인도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의장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의장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의장등록출원서에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등록거절결정에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95·1·5,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의장등록출원서에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① 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그 요지를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에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의장등록출원은 최초에 의장등록출원한 때에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3·12·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1·2·3>

① 의장등록출원인은 유사의장등록출원을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유사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② 의장등록출원인은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유사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유사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개정 93·12·10, 2001·2·3>

④ 삭제 <2001·2·3>

①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에대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였거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의장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의장등록출원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④ 삭제 <2001·2·3>[본조신설 97·8·22]

①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의장을 대한민국에의장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5조 및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의장을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의장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일부터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 의장심사등록출원인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1·2·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에관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④ 삭제 <2001·2·3>[본조신설 95·12·29]

① 의장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알고 그 의장등록출원된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안 때부터 의장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의장권의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의장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63조·제67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출원공개후 의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의장등록출원의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본조신설 95·12·29]

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의장등록을 받을 수있는 권리와 유사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본조신설 97·8·22]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출원 및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심사하게 한다. <개정 2001·2·3>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요건을 제외한다), 제7조,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7·8·22]

① 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제2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7·8·22, 2001·2·3>

②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중 일부 의장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의장의 일련번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7·8·22, 2001·2·3>

① 의장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 특허청장은 의장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① 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는 각 의장마다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개정 2001·2·3>

②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③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심사장)은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④ 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7·8·22]

①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④ 특허법 제144조제2항·제145조제2항 및제146조제2항·제3항의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본조신설 97·8·22]

① 심사관은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② 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③ 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등록의장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의장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④ 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 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의장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의장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⑥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의장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본조신설 97·8·22]

① 특허법 제58조·제58조의2·제61조·제68조 및동법 제7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97·4·10, 2001·2·3>

② 특허법 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8조·제1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2조·제148조제1호내지 제5호 및 제7호·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166조의 규정은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7·8·22, 2001·2·3>

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의장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

① 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의장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권의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장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의장권자의의장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의장권이 소멸된 것으로본다.

①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인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제33조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장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의장권은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다른 사람이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미치지 아니한다.

④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의장등록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면제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수급권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9·7, 2001·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97·8·22, 2001·2·3>

② 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③제1항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동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은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1·2·3>[전문개정 93·12·10]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허청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의장권자에게 의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② 특허청장은 의장등록증이 의장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의장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의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납부하거나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의장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유사의장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한다. <개정 93·12·10, 97·8·22>

②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4조 또는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제1항의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기산한다. <개정 2001·2·3>

①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의장권이 그 의장권의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97·8·22, 2001·2·3>

②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의장권의 등록의장에 유사한의장이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신설 97·8·22, 2001·2·3>

③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① 의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유사의장의 의장권은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②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자신이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10>

④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장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복수의장등록된 의장권은 각 의장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신설97·8·22, 2001·2·3>

①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93·12·10>

③ 제46조제2항·제3항 및특허법 제10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10>

① 의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의장 또는 이와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하 "원의장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의장권의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의장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권리에 대한전용실시권자 또는 제61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의장권에 대한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1·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가지는 자는 그 의장권자 또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8·22]

① 의장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제49조제1항 또는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의장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①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의장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의장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의장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이익의 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의장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권 또는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 법원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①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장으로 설정등록된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신설 97·8·22, 2001·2·3>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의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의장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93·12·10, 97·8·22,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의장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등록(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그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의장권은 그 의장등록이 동호에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기본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의장의의장등록은 무효로 된다.

⑤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의장권의전용실시권자 기타 의장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유사한 의장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의장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의장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있다. <개정 2001·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수 없다. <개정 93·12·10>

①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제4항 및제27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아니한다. <개정 2001·2·3>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장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아니한다. <개정 95·12·29>

①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의장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의장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5·1·5, 95·12·29>

① 의장등록출원·심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의장등록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8·22, 2001·2·3>

② 의장등록출원·심사·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중에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의장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97·8·22, 2001·2·3>

① 특허청은 의장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 비밀취급을요하는 등록의장은 이를 의장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공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97·4·10, 2001·2·3>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의장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97·4·10, 2001·2·3>

④ 제1항의 의장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7·8·22, 2001·2·3>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20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의장등록여부결정·의장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1·2·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2002·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