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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7호 (민법)

개정문 제정 1988-08-05 法律第401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犯罪人 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節次등을 정함으로써 犯罪鎭壓에 있어서의國際的인 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4> 1. "引渡條約"이라 함은 大韓民國과 外國간에 체결된 犯罪人의 引渡에 관한 條約·協定등의 合意를 말한다. 2. "請求國"이라 함은 범죄인의 인도를 請求한 國家를 말한다. 3. "引渡犯罪"라 함은 犯罪人의 引渡請求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犯罪를 말한다. 4. "犯罪人"이라 함은 引渡犯罪에 관하여 請求國에서 搜査 또는 裁判을 받고 있는 者또는 有罪의 裁判을 받은 者를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라 함은 도망할 염려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犯罪人引渡事件의 專屬管轄) 이 法에 規定된 犯罪人의 引渡審査 및 그 請求와 관련된 事件은 서울高等法院과서울高等檢察廳의 專屬管轄로 한다.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12·14]

제4조(相互主義) 引渡條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犯罪人의 引渡를 請求하는 國家가 동종의 또는 유사한 引渡犯罪에 대한 大韓民國의 犯罪人引渡請求에 응한다는 保證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을 適用한다. <개정 2005·12·14>

제5조(引渡에 관한 原則) 大韓民國 領域안에 있는 犯罪人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請求國의 引渡請求에 의하여 訴追, 裁判 또는 刑의 執行을 위하여 請求國에 引渡할 수 있다.

제6조(引渡犯罪) 大韓民國과 請求國의 法律에 의하여 引渡犯罪가 死刑·無期·長期 1年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犯罪人을 引渡할 수 있다.

제7조(絶對的 引渡拒絶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14> 1. 大韓民國 또는 請求國의 法律에 의하여 引渡犯罪에 관한 公訴時效 또는 刑의 時效가 完成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犯罪人이 引渡犯罪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引渡犯罪에 관하여 請求國에서 有罪의 裁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政治的 性格을 지닌 犯罪등의 引渡拒絶) ① 引渡犯罪가 政治的 性格을 지닌 犯罪이거나 그와 관련된 犯罪인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引渡犯罪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4> 1. 國家元首·政府首班 또는 그 家族의 生命·身體를 침해하거나 威脅하는 犯罪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多數人의 生命·身體를 침해·威脅하거나 이에 대한 危險을 야기하는 犯罪 ② 引渡請求가 犯罪人이 행한 政治的 性格을 지닌 다른 犯罪에 대하여 裁判을 하거나 그러한 犯罪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刑을 執行할 目的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任意的 引渡拒絶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1. 犯罪人이 大韓民國 國民인 경우 2. 引渡犯罪의 전부 또는 일부가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3. 犯罪人이 引渡犯罪외의 범죄에 관하여 大韓民國 法院에 裁判이 係屬중인 경우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免除받지 아니한 경우 4. 犯罪人이 引渡犯罪에 관하여 第3國(請求國이 아닌 外國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裁判을 받고 處罰되었거나 處罰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引渡犯罪의 性格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犯罪人을 引渡함이 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 引渡된 犯罪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引渡가 허용된 犯罪외의 犯罪로 處罰받지 아니하고 第3國에 引渡되지 아니한다는 請求國의 保證이 없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14> 1. 인도가 허용된 犯罪事實의 범위안에서 有罪로 인정될 수 있는 犯罪 또는 犯罪人이 引渡된 후에 행한 犯罪로 犯罪人을 處罰하는 경우 2. 犯罪人이 引渡된 후 請求國의 領域을 떠났다가 自發的으로 請求國에 再入國한 경우 3. 犯罪人이 自由로이 請求國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日이내에 請求國의 領域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4. 大韓民國이 同意하는 경우

제10조의2(동의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12조(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 ① 法務部長官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인도청구서 등을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高等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犯罪人의 引渡許可與否에 관한 審査(이하 "引渡審査"라 한다)를 請求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다만, 引渡條約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을 引渡할 수 없거나 引渡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4>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命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13조(引渡審査請求) ① 檢事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法院에 引渡審査를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犯罪人의 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犯罪人이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때에는 拘束된 날로부터 3日이내에 引渡審査를 請求하여야 한다. ③ 引渡審査의 請求는 書面으로 하고, 關係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檢事는 引渡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을 犯罪人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法院의 引渡審査) ① 法院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引渡審査를 開始하여야 한다. ② 法院은 犯罪人이 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중인 때에는 拘束된 날로부터 2月이내에 引渡審査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犯罪人은 引渡審査에 관하여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第33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14> ⑤ 法院은 引渡審査에 관한 決定을 하기 전에 犯罪人과 그의 辯護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또는 引渡拒絶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法院은 引渡審査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人을 訊問할 수 있고, 鑑定·通譯 또는 飜譯을 命할 수 있다. ⑦ 第6項의 경우에는 審査請求의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第1編第12章 내지 第14章 및 第16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14>

제15조(法院의 決定) ① 法院은 引渡審査의 請求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決定을 하여야 한다. 1. 引渡審査의 請求가 適法하지 아니하거나 取消된 때에는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2. 犯罪人을 引渡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引渡拒絶決定 3. 犯罪人을 引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引渡許可決定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그 主文을 檢事에게 통지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④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및 犯罪人에게 決定書의 謄本을 송달하고, 檢事에게 關係書類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동의) ① 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14]

제16조(引渡請求의 競合) ① 법무부장관은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引渡犯罪의 發生日時·場所·重要性, 引渡請求日字, 犯罪人의 國籍 및 居住地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물건의 讓渡) ① 法院은 引渡犯罪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引渡犯罪에 관한 證據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중 大韓民國領域안에서 발견된 것은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請求國에 이를 讓渡할 것을 許可할 수 있다. 犯罪人의 死亡 또는 逃亡으로 인하여 犯罪人引渡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國에 讓渡할 물건에 대한 押收·搜索은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서울高等法院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발부하는 押收·搜索令狀에 의하여 행한다. ③ 「형사소송법」 第1編第10章의 規定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14>

제18조(引渡審査請求命令의 取消)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송부한 후에 請求國으로부터 犯罪人의 引渡請求를 撤回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法務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 法務部長官은 第12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請求命令을 한 후에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第12條第1項 但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引渡審査請求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③ 檢事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請求를 한 후에 引渡審査請求命令이 取消된 때에는 지체없이 引渡審査請求를 取消하고 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請求의 取消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引渡拘束令狀의 발부) ① 檢事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이 있는 때에는 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한다. 다만, 犯罪人이 住居가 일정하고 逃亡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引渡拘束令狀은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判事가 발부한다. ③ 引渡拘束令狀에는 犯罪人의 姓名·住居·國籍, 請求國의 國名, 引渡犯罪名, 引渡犯罪事實의 요지, 引致拘禁할 場所, 發付日字,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20조(引渡拘束令狀의 執行) ① 引渡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②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신설 2005·12·14> ③ 引渡拘束令狀을 執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犯罪人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검사에게 인치(引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⑤ 「형사소송법」 第83條, 第85條第3項·第4項, 第86條, 第87條, 第89條, 第90條, 第137條 및 第138條의 規定은 引渡拘束令狀에 의한 拘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14>

제21조(矯導所등에의 拘禁) 檢事는 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을 引致받은 때에는 同一人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체없이 矯導所·拘置所 기타 引渡拘束令狀에 기재된 場所에 拘禁하여야 한다.

제22조(引渡拘束의 適否審査) ① 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 가족이나 同居人 또는 雇傭主는 法院에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引渡拘束의 適否審査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 제214조의3 및제214조의4 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14>

제23조(引渡拘束의 執行停止와 效力喪失) ① 檢事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을 親族, 保護團體 기타 적당한 者에게 맡기거나 犯罪人의 住居를 제한하여 拘束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② 檢事는 犯罪人이 逃亡한 때, 逃亡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住居의 제한 기타 檢事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 ③ 檢事는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犯罪人에 대하여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狀이 발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하여야 한다. ④ 檢事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犯罪人을 拘束하게 하여야 한다. ⑤ 檢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拘束의 執行停止의 取消로 인하여 犯罪人을 拘束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引渡拘束令狀은 效力을 잃는다. 1. 第15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또는 引渡拒絶決定이 있는 경우 2.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가 取消된 경우 3.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제24조(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 받은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25조(緊急引渡拘束에 관한 法務部長官의 措置) 法務部長官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송부받은 경우에 犯罪人을 緊急引渡拘束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書類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犯罪人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緊急引渡拘束을 命할 수 없다. <개정 2005·12·14> 1. 請求國에서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할 뜻의 令狀이 발부되었거나 또는 刑의 宣告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請求國에서 犯罪人의 引渡請求를 하겠다는 뜻의 保證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제26조(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한 拘束) ① 檢事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緊急引渡拘束命令이 있는 때에는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한다. ② 緊急引渡拘束令狀의 발부 및 그에 의한 拘束에 대하여는 第19條第2項·第3項, 第20條 내지 第22條 및 第23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7조(緊急引渡拘束된 犯罪人의 釋放)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 第1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命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犯罪人을 釋放하도록 命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 檢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釋放命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釋放하여야 한다.

제28조(犯罪人에 대한 통지) ① 檢事는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犯罪人에 대하여 그 사실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拘束은 引渡拘束令狀에 의한 拘束으로 보고, 第13條第2項 및 第14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犯罪人이 拘束된 것으로 본다.

제29조(引渡不請求通知時의 釋放)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송부한 후에 請求國으로부터 犯罪人의 引渡請求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犯罪人을 釋放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③ 檢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釋放命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釋放하여야 한다.

제30조(檢事의 措置事項) 檢事는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 그가 拘束된 날로부터 2月이내에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이 없는 때에는 犯罪人을 釋放하고,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緊急引渡拘束에의 準用) ①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후 執行停止된 犯罪人에 대하여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경우에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한 拘束의 執行停止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拘束의 執行停止로 본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緊急引渡拘束令狀은 效力을 잃는다. 1. 犯罪人에 대하여 第27條第2項 또는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2. 犯罪人이 緊急引渡拘束令狀에 의하여 拘束된 날로부터 2月이내에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제32조(犯罪人의 釋放) ① 檢事는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의 取消가 있거나 法院의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또는 引渡拒絶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拘束중인 犯罪人을 釋放하고,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이 釋放된 때에는 外務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33조(決定書謄本등의 송부) 檢事는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書謄本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書謄本에 關係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引渡에 관한 法務部長官의 命令등) ① 法務部長官은 第1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引渡許可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犯罪人을 引渡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다만, 請求國으로부터 引渡請求의 撤回가 있거나 大韓民國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犯罪人의 引渡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14>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을 引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속검사로 하여금 拘束중인 犯罪人을 釋放하도록 命함과 동시에 外務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③ 檢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釋放命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釋放하여야 한다. ④ 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引渡請求에 대한 犯罪人의 引渡를 命할 수 없다. 다만, 第9條第3號의 경우에 관하여 引渡條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大韓民國에서 引渡犯罪외의 事件에 관한 裁判 또는 刑의 執行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犯罪人不引渡 통지를 한 후에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引渡場所와 期限) ① 法務部長官의 引渡命令에 의한 犯罪人의 引渡는 犯罪人이 拘束되어 있는 矯導所· 拘置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에서 행한다. ② 引渡期限은 引渡命令을 한 날로부터 30日로 한다. ③ 犯罪人이 引渡命令을 할 당시 拘束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引渡期限은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犯罪人이 引渡執行狀에 의하여 拘束되었거나 拘束의 執行停止取消에 의하여 다시 拘束된 날로부터 30日로 한다.

제36조(引渡狀과 引受許可狀의 송부) ① 法務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引渡狀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 引渡狀 및 引受許可狀에는 犯罪人의 姓名·住居·國籍, 請求國의 國名, 引渡犯罪名, 引渡犯罪事實의 要旨, 引渡場所, 引渡期限 및 發付日字를 기재하고 法務部長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37조(引渡를 위한 拘束) ① 檢事는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狀을 받은 때에는 犯罪人이 拘束되어 있거나 拘束執行停止될 때까지 拘束되어 있던 矯導所·拘置所 기타 引渡拘束令狀에 기재된 拘禁場所의 長에게 引渡狀을 교부하고 犯罪人을 引渡할 것을 指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犯罪人이 拘束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 引渡執行狀을 발부하여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한다. ③ 引渡執行狀에는 犯罪人의 姓名·住居·國籍, 請求國의 國名, 引渡犯罪名, 引渡犯罪事實의 要旨, 引致拘禁할 場所 및 發付日字를 기재하고 檢事가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④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은 引渡執行狀에 의한 犯罪人의 拘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 檢事는 犯罪人이 引渡執行狀에 의하여 矯導所·拘置所 기타 引渡執行狀에 기재된 拘禁場所에 拘束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矯導所등의 長에게 引渡狀을 교부하여 犯罪人을 引渡할 것을 指揮하고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法務部長官의 통지) 法務部長官은 第23條第5項 또는 第3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犯罪人을 引渡할 場所에 拘束하였다는 사실 및 引渡할 期限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39조(請求國에의 통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引受許可狀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請求國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請求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40조(矯導所長등의 引渡) ① 第37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의 引渡指揮를 받은 矯導所· 拘置所등 引渡拘束令狀이나 引渡執行狀에 기재된 拘禁場所의 長은 請求國의 公務員으로부터 引受許可狀의 제시와 함께 犯罪人의 引渡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야 한다. ② 檢事는 犯罪人의 引渡期限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要請이 없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釋放하고,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請求國의 犯罪人 護送)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을 引渡받은 請求國의 公務員은 지체없이 犯罪人을 請求國으로 護送하여야 한다.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2·14]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지청장 등은 소속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14]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14]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청구·긴급인도구속청구·동의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44조(외교통상부장관의 措置) 외교통상부장관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國家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45조(通過護送 승인) ① 法務部長官은 外國으로부터 外交機關을 거쳐 그 外國의 公務員이 다른 外國으로부터 引渡받은 者를 大韓民國 領域안을 통과하여 護送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請求對象者의 引渡原因이 된 행위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罪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請求對象者의 引渡原因이 된 犯罪가 政治的 性格을 지닌 경우 또는 引渡請求가 請求對象者가 행한 政治的 性格을 지닌 다른 犯罪에 관하여 裁判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犯罪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刑을 執行할 目的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請求가 引渡條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請求對象者가 大韓民國 國民인 경우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하는데 있어 제3국의 영토를 경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14]

제46조(費用) 犯罪人의 引渡에 소요되는 費用에 관하여 請求國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請求國의 公務員에게 犯罪人을 引渡할 때까지 犯罪人의 拘束등으로 인하여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발생하는 費用은 大韓民國이 이를 부담하며, 請求國의 公務員이 犯罪人을 大韓民國으로부터 引渡받은 후에 발생하는 費用은 請求國이 이를 부담한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14]

제48조(引渡條約 效力發生전의 犯罪에 관한 引渡請求) 引渡條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引渡條約의 效力發生 전에 행하여진 犯罪에 관한 犯罪人의 引渡請求에 대하여도 이 法을 適用한다.

제49조(大法院規則) 法院의 引渡審査節次 및 引渡拘束令狀, 緊急引渡拘束令狀의 發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50조(施行令)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사항외에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1조(출입국에 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범죄인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 동법 제6조제1항 ,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 발행의 범죄인인도명령장 등 범죄인인도 관련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대상 병역의무자인 때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4]